공약 실현 위한 ‘정부간협력위원회’ 출범

2018.06.15 11:12:14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후보는 장차 개헌을 통한 자치분권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에 대비해 정책자문단 내에 정부간협력위원회를 구성, 구체적인 활동에 착수토록 했다.



자치분권시대가 본격화되면, 현재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로 격상되는 한편, 실제적인 자치권한이 확대되게 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광역정부와 광역정부, 그리고 광역정부와 기초정부 간 보다 더 긴밀한 상호협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지방자치의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정부간협력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 즈음해 선거운동 전 및 선거운동 기간 중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경남, 광주, 전남, 경기, 인천, 대구 등 광역단체장 후보들 및 18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과 양자 또는 다자간 공동공약 및 상생협력의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공동공약 및 정책협약들은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가 아닌 지방정부들 간 정책적 협력 차원의 대국민 약속임을 분명히 하고 선거 후 구체적 실행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관리와 조정의 임무를 정부간협력위원회가 수행하게 된다.


정부간협력위원회는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수립에 참여한 후 정부과제평가 및 정부혁신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호광석 박사(사단법인 정부정책연구원장)를 위원장으로 현직 교수와 박사급 연구자들 그리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인들 20여명으로 구성돼있다.

정부간협력위원회는 기존 선례가 없을 만큼 생소하지만, 다른 후보자들과는 분명한 차별화가 됨과 동시에 충분히 그 필요성이 요구되는 조직인 만큼 선거 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전개할지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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