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최고위원은 지난 8월22일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민주당 강령 개정을 공식 제안했다.정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미 지난 ‘10 ‧3전당대회’를 통해 당의 목적에 ‘보편적 복지’를 명시한 민주당이 이번 강령개정을 통해 ‘재벌개혁‧경제민주화’를 선언하게 된다면 이는 진보적 민주당으로의 획기적 전환이 될 것이다”고 주장하며 공식적인 개정작업 추진을 요청했다.
이어 그는 “복지국가를 위해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의 양날개를 펼쳐야 하며 이를 민주당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8월18일 최고위원들에게 친전을 통해 이미 강령 개정제안서를 발송한 바 있다.
최근 한진중공업 문제가 시국현안으로 불거지며 재벌의 부도덕성, 반(反)노동자성, 불투명성등의 문제로 국민적 공분이 형성된 상황이다. 이에 정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강령 개정을 통해 한진중공업을 넘어 전체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꾀하고 있는 것.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강령 전문에 재벌, 대기업의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경제민주화를 확립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또 제9조 시장경제보완을 위한 정부 역할 강화 조항에도 경제민주화를 저해하는 재벌의 편법상속과 왜곡된 소유구조를 타파하고,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벌개혁을 단행한다.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에 대한 재벌,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
강령개정은 최고위원회의 제안과 회부, 당무위원회 발의를 통해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권한을 수임 받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된다. 이에 앞서 본 개정안은 지난 7월 13일 발족한 당 헌법119경제민주화 특위의 검토를 거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