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시장” 비판
오 시장 “의회에 출석할 이유 없다는 판단”

지난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국회 사상 초유의 단독 현안 질의를 한데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3일 오후 열린 서울시의회 4월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오 시장의 불참으로 지난해 12월1일 이후 시와 시의회와의 시정협의가 5개월째 전면 중단되고 있다.

오 시장의 출석 거부에 대해 민주당 시의원들은 오 시장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 무상급식 반대에 행정력을 총동원하며 시의회와 과도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임시회 개회사에서 “오 시장의 시의회 출석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법적인 의무사항”이라며 “오 시장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제왕적 시장이냐”고 비판했다.

김명수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단체장의 의회 출석은 지방자치의 기본이자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임에도 이를 뒤흔드는 오 시장의 행태에 단호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오 시장에 대한 조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서울시가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한 상태이고, 예산안 재의 요구에도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의회에 출석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