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는 만사’ 천하에 널리 구해야
입법부인 국회 스스로 법 준수하라
“시대정신이라는 것이 뭐를 의미하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북한 인권 개선과 북한의 민주화가 가장 시급한 대한민국의 당면 과제다. 경제·복지·사회통합도 중요하지만 북한 인권 개선과 민주화가 시대정신이 돼야 한다”
“도전은 실패(낙선)로 끝났지만 그 때의 용기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하자고 말로만 이야기할 수 없다. 기성 정치인들이 불이익을 보더라도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고 믿었다. 그런 모습을 권고하기 위해 2004년 총선에서 텃밭 지역구를 버리고 대구에서 출마했다”
민심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자기희생의 용기를 보여주기도 한 ‘Mr.쓴소리’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자유선진당 상임고문)을 국회 도서관 5층 의원 열람실에서 만나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 장관 등 각종 인사의 기본 철학은 어디에 둬야 하나.
▲ 인사는 만사다. 인사는 성공적인 국정 운영의 전제 조건이자 출발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는 대상이 좁다. 본인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위주로 한다. 그래서 좁아진다. 인재는 천하에서 널리 구해야 된다. 고위 공직자는 직무 수행 능력과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도덕성과 윤리성도 모범이 돼야 한다. 건전한 상식과 사회 균형 감각은 기본이다. 이 대통령은 그간의 인사 실패로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 도덕적 결함이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 선진당 이회창 대표와 달리 개헌에 부정적 입장인데.
▲ 평소 소신은 개헌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회창 대표는 강소국 연방제로의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개헌 내용과 차이가 있다. 사실 민주 정당에서 대표와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우리 당에서 개헌에 대해 공식적인 당론을 정한 것은 아직 없다.
- 민주당 무상 시리즈 논란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나.
▲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는 재원 조달 방안이 뒤따르고 있지 않다. 현실적으로 막연하다. 선거의 표만 의식한 무책임한 복지 포퓰리즘이다. 무상 시리즈는 국민 담세율과 건강보험 부담금을 2~3배 정도 올려야 된다고 본다. 세금을 더 내야 되는 부분에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유시민 전 장관도 무상 복지는 구호에 불과하고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게 맞다.
-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해 말들이 많다.
▲ 대통령은 과학벨트의 충청 입지가 공약집에 없다고 했는데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지난 대선에 공약을 했다. 중앙선관위와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 세종시에는 120만평 부지가 준비돼 있다. 지난해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입지 관련 위치 명시가 안됐다.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에서 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 선정해도 충청권으로 결론날 것으로 본다.
- 법사위에서 문방위로 상임위를 옮겼는데.
▲ 어디에 속해 있건 본인이 건전한 상식과 균형 감각을 유지한 채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뛴다면 다 잘할 수 있다. 하지만 상임위를 자주 옮기면 전문성 축적이 안 되고 행정 부처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한 곳에서 오래 하는 것이 좋다. (조 상임고문은 법사위에 10년 넘게 있었다)
- 아내(김금지 여사)가 정치적 조언을 많이 해주는지.
▲ 정치에 특별한 관심이 많아서는 아니고 본인 성격이 솔직담백하고 의사 표시도 분명하며 직설적인 편이라 얘기가 따끔하다. 남편의 잘못된 정치 활동은 물론 정치 일반에 대해 신랄하게 이야기한다. 정치인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도 한다. 분명 도움이 된다. 활용을 잘해야 되긴 하지만.
- 2011년 개인적 목표가 있다면.
▲ 카지노 도박 경륜 등 사행산업이 날로 팽창하고 있다. 도박 중독자는 나날이 늘고 성인과 청소년의 게임 중독도 심각하다.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
지난 국정 감사 때 지적했는데 민간 단체에서 대북 심리전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이 없는 상태다. 탈북자 4군데 단체에서 하는데 주파수 지원도 못 받았다. 오히려 미국에서 1년에 10만 달러씩 지원받고 있다. 대북 심리전 방송에 이 정부가 너무 무관심하다.
북한 인권법 제정도 안 되고 있다. 2년 전 여야 합의로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위원장이 민주당인데 통과가 안 되고 있다. 법사위의 월권이다. 법사위는 법체계 심사만 해야 된다. 법 체계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통과가 안 된다. 미·일·유럽 국가들이 다 인권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북한 인권의 이해 당사자인 대한민국에서 인권법이 제정돼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게 수치스럽다. 처음 발의됐을 땐 내용도 참 충실했는데, 민주당 반대로 이것저것 빼서 유명무실해졌다. 하지만 유명무실한 것조차 통과가 안됐다. 언론에서 크게 다뤄줬으면 좋겠다.
- 현역 최다선(7선)인데 후배 의원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 역대 국회가 그랬고 선진국도 그렇고 정쟁은 있기 마련이지만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은 지켜야 한다. 지금은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다. 2월 국회도 간신히 합의했다. 임시국회는 국회법에 명문으로 2월1일 개회해야 된다고 나와 있다. 의무 조항이다. 근데 국회를 여는 것 자체가 합의 사항이 됐고 정쟁의 대상이 됐다. 자동적으로 국회가 열리고 난 뒤 이번에 뭘 다룰지 의논해야지, 개회 자체를 안 하는 것은 문제다.
김형오 의장의 임기가 끝나고 의장 공석 상태로 15일이 지나서야 박희태 의장이 선출됐다. 제 날짜에 국회를 열고 의장을 선출하는 것은 원내 제1당의 의지만 있어도 가능하다. 국회에서 제 때 처리해 달라고 대통령도 의사 표시를 해야 된다. 대통령도 국회에 출석하거나 서한으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고 헌법에 나와있다. 국회 소집 요구도 할 수 있고 처리 안건과 기일을 정할 수 있다. 지난 날치기도 한나라당에게만 제때 예산안을 처리해 달라 했는데, 자기들끼리 할 게 아니라 의장에게 서한으로 강력하게 전달하는 것을 통해 국민들께 호소해야 된다.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 합의했다고 여야가 마치 엄청난 것을 한 것처럼 크게 발표했다. 보름 넘게 늦어놓고는 왜 그리 시끄럽나. 특위를 5개 만들었는데 특위도 필요 없다. 상임위에서 하면 된다. 왜 자꾸 특위를 만드나.
국가 운영에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하다못해 개인사도 예측 가능성이 있다. 국회는 짝수 달에 임시국회를 연다고 정했고 행정부는 그에 따라 미리 준비한다. 국회가 열리면 행정부가 얼마나 바쁘냐. 회기 중에는 업무 마비다. 근데 3월에 열면 행정부는 어떻게 돌아가나. 극심한 혼란을 주는 무책임의 극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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