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현 부회장은 광복 70주년, 남북분단 70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70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남북은 문화·경제적으로 이미 상당한 차이를 갖게 됐다”며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통일을 위한 준비는 남북 간 경제협력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부회장과의 일문일답.

 

▲통일을 위한 가장 유효한 경제 협력의 대안은 대북 인프라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는 북한 지역의 경제적 성장은 물론, 남북 간 인적·물적 자원의 자연스러운 교류와 문화적 편차를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통일에 따른 비용도 줄이고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필수적인 준비의 과정이 될 것이다.

 

▲오랜 경기침체로 사회 전반의 인프라가 사실상 붕괴된 상황이다. 실제 북한 가구의 45%가 땔감용 나무를 이용한 원시적 취사와 난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석탄을 이용하는 경우가 47%에 이른다. 전체 가구의 40% 이상이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고, 수도공급 형태도 전체 가구의 15% 이상이 우물, 샘물, 강, 연못 등 재래식 자연취수 형태다. 특히 전기발전량은 남한의 4%에 불과하다.

 

▲지금 북한은 36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SOC) 인프라를 구축할 능력과 재원이 없다. 반면 우리는 다르다. 남북 간 경제협력에 있어 상호 보완적인 조건들이 충분하다는 의미다.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 국가들에 교역, 투자, 소비, 자원, 노동, 물류 분야에서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북한 인프라 투자를 통한 남북 간 경제교류가 본격화 되면 주변 이해관계국가들의 참여는 물론 국제개발금융들의 적극적 투자가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을 강조하면서 평화통일 기반 구축 3대 제안을 내놓았다. 핵심은 경제적인 부문에 직결돼 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토부와 통일부를 중심으로 분야별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대북 인프라 투자는 북한 지역의 경제적 성장을 통해 통일에 대비한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는 선투자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 남북통일 외에는 마땅한 돌파구가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나오기 시작했다. 시기상의 문제일 뿐, SOC 등 북한의 인프라 건설시장의 점진적 개방과 국내 건설업계의 진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진 것이다. 일부 대형건설사들은 통일 또는 북한의 개방화를 전제로 대북 인프라 건설사업 추진을 검토하기도 했었다.

 

 

▲북한 SOC개발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북한의 정세는 물론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가의 대북정책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고 개별기업 단독이 아닌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보완적 관계를 찾을 수 있는 협력시스템이 필요하다.

 

▲남북한 당사자는 물론 국제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서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고, 분단이래 70년 세월 동안 우리가 염원해온 통일을 위한 기초를 다짐으로써 남북 간 경제력 격차 해소와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남북 간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 통일은 미래의 우리 사회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광복 70주년, 그리고 분단 70년의 세월을 넘어 우리 민족의 새로운 번영과 도약을 위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 정책대안 마련과 선제적 투자, 그리고 주변 이해국들의 이해와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주도적 역할을 기대한다.

  

<kimss@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