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뉴타운 '이상한 각서’ 보니…

2014.03.17 10:43:23 호수 0호

'현대판 을사조약'이 따로 없네∼

[일요시사=경제1팀] 왕십리뉴타운 2구역 입주가 시작됐다. 하지만 연일 이어져야 하는 이삿짐 트럭이 보이지 않는다. 입주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음에도 단지 내에는 사람이 없다. 상상 이상의 추가분담금 때문이다. 조합원 대부분이 입주를 거부하자 '확약서'까지 등장했다.



지난 1월3일 서울 성동구 행당동 성동교육지원청 건물 4∼5층 사이 난간에서 고공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를 벌인 이모씨는 왕십리뉴타운 2구역 조합원. 이씨의 요구사항은 방만하게 운영된 조합 때문에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늘어났으니 새 조합장 선임 절차를 승인해달라는 것이었다.

왕십리에 무슨 일이?

그는 "더 이상 조합을 믿을 수 없다"며 "성동구청이 새 조합장 선임에 필요한 행정사항을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성동구청 측은 관련 규정상 구청이 해당 사항에 개입할 수 없다며 이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씨는 이날 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에 성동경찰서로 연행됐다.

약 2달이 지난 뒤인 2월 말 뉴타운 2구역 입주가 시작됐다. 입주 첫날 단지 내로 통하는 정문에는 ‘어깨’들이 늘어섰고 그들은 일일이 차량을 막아서서 동·호수를 물어봤다. 드나드는 차량은 적었다. 지난 12일 기준 조합원 420여가구 중 10여가구만 입주하는 데 그쳤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아파트 잔금과 추가분담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왕십리뉴타운 2구역 조합원들은 추가분담금으로 가구 당 평균 1억3000여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엄밀히 말하면 '추가추가분담금'이다. 뉴타운 사업이 시작된 후 조합원들은 이미 한 차례 억대의 추가분담금을 낸 바 있다.


본래 소유하고 있던 집은 감정평가액으로 보상받고 지어질 아파트를 일반분양가의 20% 할인된 선에서 분양받으면서 차액을 부담한 것이다. 추가분담금은 2구역 미분양이 장기화되면서 두 차례 실시한 할인분양 등으로 인해 입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2구역의 조합원은 총 423명. 1억3000만원씩 추가분담금을 걷으면 약 550억원이라는 자금이 모인다.

아파트에 살 기대를 품고 갖고 있던 주택을 내놓은 조합원들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실제 3층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1∼2층에는 세를 놓고 3층에 거주하던 A씨는 아파트와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선뜻 주택을 내놓았다.

그런데 입주를 한 달 앞두고 현금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1억3000여만원을 더 내놓아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A씨는 "건설사가 분양에 대한 수요를 잘못 예측해 할인분양을 실시해 놓고 그 손해를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키는 작금의 행태를 이해할 수가 없다"며 분노했다.
 

왕십리뉴타운 2구역 조합원들에 대한 개발이익률은 당초 110%였다. 하지만 2년 전 사업성 악화로 95%대로 낮아지더니 조합은 지난달 28일 느닷없이 70%로 인정하겠다며 총회를 개최했다. 반발하는 조합원들에 의해 총회는 부결됐고 조합은 77%로 상향된 조건으로 다시 총회를 개최했다. 조합원들은 개발이익률이 낮아진 것에 대한 근거 제시를 조합 측에 요청, 확실한 증거자료를 받지 못하자 또 한 번 총회를 무산시켰다.

1가구당 평균 1억3000만원 추가분담금 발생
조합원 대부분 입주 거부하자 '확약서' 등장

그러자 '확약서'가 등장했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왕십리 뉴타운 2구역 컨소시엄인 드림사업단은 확약서를 쓰지 않으면 아파트 잔금과 추가분담금을 내더라도 아파트 열쇠를 줄 수 없다는 '배짱'을 부렸다. 조합원들이 공개한 확약서는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 ○○○(○○○동○○○호 입주예정자)는 동사업의 아파트 입주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 사업단에 확약합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한다.

확약서는 "컨소시엄이 조합으로부터 공사비와 사업경비 대여금을 모두 상환 받지 못하는 경우 조합에 대해 신축 건축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바 이로 인해 상기 본인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이 부과한 분담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을 인도받을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본인은 이러한 사태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 조합의 전적인 책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본인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귀 사업단이 제시한 입주조건 및 개별 분담금액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이에 귀 사업단의 제안을 받아들여 개별 분담금을 납부하고 입주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관하여서는 추후에 민·형사상의 소송 등을 비롯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한다"고 적혀 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납부한 개별 분담대금은 귀 사업단의 공사비 및 사업경비 대여금의 상환을 위한 것이며, 향후 조합원 총회에서 최종 확정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분담금을 환급받거나 또는 추가로 납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합원들은 확약서에 대해 '현대판 을사조약'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합원 B씨는 "한마디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향후 건설사의 잘못이 밝혀지더라도 반항하지 말라는 말"이라며 "조합원들이 살 집의 열쇠를 무기로 불평등한 협의서를 강제로 쓰게 하는 만행을 국내 대기업이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왕십리뉴타운 2구역 컨소시엄인 드림사업단은 GS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대림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주가 진행 중인 2구역은 드림사업단이 시공한 '텐즈힐'이 들어서 있다. 텐즈힐은 지하 8층 지상 25층 14개동 규모로 총 1148가구가 들어선 대단지다.

"반항하지 마!"

조합사무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왕십리뉴타운 2구역은 시행자가 조합원들이다.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건설사에게 아파트 건설을 맡겼다는 얘기다"며 "분양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물량은 털어내야 하고, 경기불황에 상가분양마저 어려워지면서 할인분양을 실시하면서 비례율이 77%까지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할인분양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총회가 지속적으로 무산됨에 따라 건설사 입장에서 비례율을 72%로 가확정하고 입주를 시키기 위해 확약서가 등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1일 예정되어 있는 총회가 무사히 통과된다면 조합에서는 비례율이 75∼77%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럴 경우 조합원들은 돈을 되돌려 받게 된다. 추가분담금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종해 기자 <han1028@ilyosisa.co.kr>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