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경남 창원시의회 박철하 의원이 새누리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유지 입장을 비판하며 지난 3일 탈당했다. 새누리당의 기초선거 공천 유지에 대한 반발로 현역 정치인이 탈당한 것은 박 의원이 최초다.

박 의원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정부 완성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기초의원 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데 실망해 탈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기초의원에 출마하거나 기초의원으로 있는 한 그 어떠한 당적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정부의 완성을 위해서라도 지방공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며 "시의원과 국회의원은 모두 시민들에 의해 뽑힌 사람들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야지 지금처럼 종속되어 있는 관계로는 지방자치의 발전이 힘들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천제가 폐지되면 지역 유지들이 지방의회를 장악하고, 여성의 정치권 진출이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은 엄청난 시대의 변화가 왔다. 국민들의 눈높이도 많이 높아졌다.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다. 또 여성의 경우도 이미 사회 곳곳에서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유독 정치에서만 여성이 진출하기 힘들다고 기득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그런 이유로 공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정당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변명이고 빌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지방자치가 발전되고 지방정부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 △정치자금법 개정 등의 제도 개선, 의회사무국의 인사권 독립 등 기초의회와 의원에 대한 제도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