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생존

2009.10.06 11:12:23 호수 0호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정부 5년간 재정적자가 31조에 달할 것으로 관측했으나 1년 뒤 윤증현 장관에 가서는 142조로 껑충 뛰는 등 국가 재정적자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부자감세와 3년간 22조원이 소요되는 ‘4대강 살리기’에 대한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중기 재정계획을 보면 국가부채 500조원의 시대가 머지않아 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야말로 빚더미 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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