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전문성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삭제하는 검찰개혁안 발표.

지난해 기준 2만 1263명 규모의 특사경은 앞으로 금융·노동·환경·세무·보건 등 각 분야에서 검사의 통제 대신 각 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관할 아래 수사권을 행사하게 됨.

특사경은 대부분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 법적 전문성이 떨어지고 수사 경험이 부족해 검사의 수사 지휘마저 받지 않을 경우 일선 수사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

일단 찌르기

더불어민주당의 귀책으로 안산갑 재보궐선거가 확실시되자 조국혁신당이 빠르게 군불을 때는 분위기.

문제는 혁신당 조국 대표가 안산에 어떤 연고도 없어 지역 정가에서는 물음표만 띄우고 있다고.

이쯤 되니 빈집이 나오면 일단 찔러보고 여론이 우호적인 곳에 조 대표가 출사표를 던지지 않겠냐는 해석.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조 대표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게 정말 옳은 선택인지 잘 모르겠다는 불안한 기류가 읽힌다는 후문도.

분당이냐 합당이냐

더불어민주당의 현재 분위기를 놓고, 일각에선 8월 전당대회가 끝나면 분당하는 것 아니냐고 관측 중.

친(친 이재명)명·비(비 이재명)명 간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라고.

친명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 평론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환자”라고 주장하기도.

반대로 전당대회 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박차를 가할 것이란 분석도 나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서 분당이 아닌 합당이 추진될 것 같다고.

오류는 인정 환급은 거부

S증권사가 채권형 ETF 분배금에 대한 세금을 잘못 계산해 과다 징수됐다고.

투자자의 민원 제기 이후 오류를 인정하고 환급을 진행했지만, 회사 측이 해당 민원을 제기한 고객에게만 환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채권형 ETF 분배금은 ‘보유기간과세’ 원칙에 따라 현금 분배금과 과표증분 중 작은 금액에 15.4% 세율을 적용해야 하지만, 해당 증권사는 분배금 전액에 동일 세율을 적용.

투자자가 ETF 운용사 자료를 근거로 재차 이의를 제기하자 약 두 달 뒤 오류를 인정하고 초과 징수된 세금을 환급.

H사 전수 조사나 일괄 환급 계획은 없으며, 민원을 제기한 고객에 한해서만 환급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이게 무슨 난리?

BTS(방탄소년단)의 광화문 공연과 관련한 후폭풍이 하이브 방시혁 대표를 향할 기세.

방 대표는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음.

그런 와중에 간판 아티스트의 광화문 공연을 성사시키면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중.

정부와 서울시가 ‘BTS 띄우기’에 몰두하는 배경을 궁금해 하는 목소리도 있음.

상품권 가로 채기

NCT 재민이 팬들을 위해 선물한 모바일 상품권 일부를 이마트 직원이 먼저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며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

총 300만원 상당 상품권 가운데 일부가 매장 오픈 전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며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

팬들이 다음 날 상품권 교환을 위해 매장을 찾았다가 이미 일부가 교환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해당 일이 알려짐.

현재 신세계그룹은 내부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이후 당사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SNS에 “제발 그만해 달라”고 호소했다는 글까지 올라오며 뒷말이 이어지는 중.

<kangjoomo@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