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세 차례에 걸쳐 벌어진 군사·친위 쿠데타 과정에서 형성된 부정 재산이 차명인을 통해 숨겨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중 강남 일대 가차명 부동산만 약 5조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사회와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3번의 쿠데타 독재 은닉재산 환수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됐다. 박정희·전두환·윤석열 및 김건희로 일가 이어지는 권력형 부정 축재 의혹 전반에 대한 재조사와 환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웨딩홀 스캔들

핵심 쟁점은 강남 서울 삼성동·대치동 일대 국유지 및 개발지 편취 의혹,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박옥성 전 칠산개발 대표의 가차명 부동산 집단이다.

자료에 따르면, 삼성동·대치동 일대에만 박씨 명의 또는 차명으로 관리된 부동산이 100필지 이상으로, 개발 가치만 약 5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들 토지는 1960~1970년대 영동개발, 경부고속도로, 제3한강교, 1호 터널 건설 등 국가 주요 SOC 사업과 맞물려 형성된 핵심 개발 노선에 집중돼있다.

은닉재산 환수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시민단체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박정희정권 시절 내무부·경호실·재정 당국·건설 라인 핵심 인사들이 가차명 구조를 활용해 국유지와 공공개발 토지를 사적으로 편취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

이후 전두환 신군부 시절에도 권력형 부정 축재자 수사에서 일부 인물들이 의도적으로 제외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삼성동 7개 건물, 대치동 9개 건물, 최소 1만평 이상 보유’ 등 구체적 자산 목록과 매입·매각 차익 기록까지 포함돼있다.

이와 맞물려 국회에는 ‘국헌문란범죄 및 특정재산범죄로 인한 불법 형성 재산과 수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민사 독립몰수법(내란 환수법)’이 발의·검토되고 있다. 이 법안은 쿠데타·국헌 문란 범죄로 형성된 재산을 형사 유죄 판결 없이도 민사소송으로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강력한 재산환수 법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자 및 그 일가·측근이 10억원 이상의 불법 재산을 취득한 경우 국헌 문란 범죄로 규정 ▲횡령·배임 등 특정재산범죄로 50억원 이상 취득한 경우도 환수 대상이 된다.

특히 형사 공소시효가 끝나거나 무죄가 나와도 민사 환수가 가능하며 ▲법무부 장관 직권 또는 시민 신청으로 환수 소송 제기 ▲가압류·가처분 ▲금융·과세정보 강제 조회 ▲압수수색 등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역대 군사정권·은닉 부정 축재 재산을 전면 몰수하는 법적 장치다.

이 같은 입법 흐름의 실질적 타깃으로 지목되는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강남 핵심 부동산 소유주로 알려진 박씨다.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씨는 박정희정권 시절 차명재산 관리자로 지목된다. 강남 개발 초기 부동산을 비자금·차명 방식으로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명제 시행 이후 이 재산들이 본인 명의로 고착화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차명 관리자, 임차인 강제 퇴거 논란
박정희 정권 쿠데타 부정 축재 재점화

문제는 이 부동산들이 단순한 보유 자산을 넘어 수십년간 임차인·공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구조적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피해자 측은 ▲차명 소유 이전 ▲공사비 미지급 ▲임차인 강제퇴거 ▲계약구조를 악용한 채권 편취 등이 반복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씨의 땅에서 예식장을 운영한 오은환씨의 경우, 임대차 분쟁 이후 사기 혐의로 되레 구속됐다. 해당 건물은 이후 차명 이전과 재임대를 통해 공사비 미지급 피해가 반복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또 박씨 측이 차명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구 컨벤션디아망(현 컨벤션 벨라지움)’ 법인을 둘러싸고도 내부 관계자가 횡령·배임 고소를 제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해당 인물이 병중 사망하며 미회수 채권과 피해자 보상을 요청했다는 증언도 공개됐다. 현재 이 사건은 다시 민·형사 절차가 재개된 상태다.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이 사안은 단순한 개인 분쟁이 아니라, 강남 개발 과정에서 형성된 권력형 부동산 적폐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2025년 12월6일 강남 일대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이들은 ▲강남 부동산 차명 소유 구조 ▲박옥성 관련 불법 재산 형성 과정 ▲임차인·공사업자 피해 사례 ▲수사·행정기관 직무유기 의혹을 전면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강남 부동산 분쟁을 넘어 ▲박정희 군사정권의 정치자금 ▲전두환 신군부의 부정 축재 ▲친일 재산·황실 재산 소실·편취 ▲현 정권 핵심 인사들까지 연쇄 연결되는 ‘한국형 권력형 은닉 재산 카르텔’ 의혹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프로젝트 자료에는 “최순실 일가·데이비드 윤·윤석열·김건희 일가 불법재산 환수”라는 문구까지 명시돼있어 정치적 파장도 불가피하다.

한편, 박씨의 건물 임대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집회를 열고 “강제퇴거와 임대 피해를 조사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공적 개입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오씨 등 임대 과정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들과 지지자들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부동산 임대 구조 속에서 유사한 피해가 반복됐다”고 주장하며, 공적 검증 없이 장기간 문제가 방치됐다고 비판했다.

내무부 장관 박경원 운전기사
불법 재산 환수 전면전 시작

참가자들이 대표 사례로 언급한 곳도 컨벤션 벨라지움이다. 과거 강남구청으로부터 건축법 및 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및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한 뒤, 강남구청의 항소로 소송이 이어진 바 있다.

이 같은 행정 분쟁의 장기화 자체가 공적 감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주장이다.

집회에서 발언한 전 임차인 오씨는 “임대 과정에서 법적 구조를 이용한 사실상의 강제퇴거를 당했다”며 “조직적 압박에 대응하지 못한 채 사업장을 비워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해당 건물에서 다른 임차인 역시 공사비 미지급 등 문제를 겪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박씨 관련 일부 법인의 운영 구조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참가자들은 “법인 명의와 실질 운영자가 달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인 회계와 지분구조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일각에선 박씨가 박정희정권 시절 조성된 통치 자금, 즉 비자금의 실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추정 시가만 많게는 5조원대로 알려졌으며, 최소 1조5000억원 이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씨는 1933년 5월27일생으로 현재 87세다. 그의 이력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거의 없지만, 과거 박정희정권 시절 중앙정보부 산하 근무 또는 내무부 장관이었던 박경원의 운전기사였다는 증언이 복수로 존재한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과 먼 친척이었다는 추정도 함께 따라다닌다.

의혹의 핵심은 1968~1970년 강남 개발 시기와 정확히 맞물린 박씨 명의의 대규모 토지 취득이다. 당시 박정희정권의 통치 자금은 중앙정보부 또는 극소수 심복 라인을 통해 철저히 조달·관리된 것으로 전해진다. 미 의회 프레이저 보고서에서도 이후락, 김성곤 등의 실명이 등장하며 스위스 비밀 계좌 운용 정황이 적시된 바 있다.

국내에서는 같은 시기 강남 개발과 함께 가차명 방식으로 대규모 토지를 매입하고 차익을 향유했다는 의혹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당시 구조가 ‘박정희 통치 자금 → 박경원 내무부 장관 → 박옥성 운전기사’로 이어졌다는 증언도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실체 드러나나

1993년 금융실명제, 1995년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면서 1년간 실명 전환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박씨와 박경원 측은 당시에도 실명 전환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후 박경원 가족이 박씨를 상대로 부동산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입증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2000년대 초반 패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까지 알려진 박씨의 주요 부동산은 강남 대치동과 삼성동 일대에 집중돼있다. 이 땅들 위에는 상가와 빌딩이 신축돼 임대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부 건물은 박씨 아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거나 관리업체를 통해 우회 운영되는 구조를 띠고 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