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TF 출범...“제왕적 대법원장 혁파해야”

2025.11.03 13:10:53 호수 0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이 열린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 TF 단장을 맡은 전 의원은 “대법원장을 최정점으로 한 사법 피라미드를 해체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본질”이라며 “사법행정과 예산, 판사 3584명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를 혁파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