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정부가 13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 정치인들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김 전 지사와 조 전 장관 외에도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등 1217명도 포함됐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광복절 특사는 사회 통합 및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으로 범죄의 경위 등을 고려해 사면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날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은 “사면권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기본적으로 정치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국민을 통합하고 나라 발전의 계기 마련한다는 사면 취지대로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사면은 일반 형사범이 11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직 주요 공직자 및 정치인이 55명,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 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대선’ 당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지난 2021년 7월, 대법원의 징역 2년 확정 이후 복역 중이던 김 전 지사는 이듬해 12월, 새해 신년 특사로 사면됐지만 복권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광복절 특사로 복권되면서 오는 2027년 12월까지 박탈됐던 피선거권이 살아나게 됐다.

정치공작 혐의로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에 올랐다.

박근혜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 2월,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1년2개월이 확정됐던 조 전 장관도 복권 대상에 올랐다.

MB(이명박)정부 시절, 여론 조작 활동 개입 혐의를 받았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 박정부서 정보 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정치인 복권 대상자에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비롯해 원유철·엄용수·노철래·염동열·박상은·신학용·권오을·송희경·이군현·홍일표·황주홍·박종희·박준영 등 여야 정치인들도 복권 대상이 됐다.

경제인 복권 대상자로는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이 올랐으며,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는 잔형을 면제받았다.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해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거나 사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에 시달리다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20명도 특사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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