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독일은 이른바 ‘반나치법’인 형법 86조를 통해 헌법에 반하는 단체에 대한 상징물(하켄크로이츠) 등 사용을 금지하며, 실제로 나치 상징물 옷을 입은 10대가 총을 맞아 사망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 욱일기가 아파트, 차 등에 무분별하게 붙어 있어도 막을 방법이 없다.

국내서 욱일기를 봤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욱일기 벤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어제(7일) 오후 5시 대전 방향 죽암휴게소 지나서 욱일기 차량을 봤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다”고 밝혔다.

군국주의 상징

A씨는 “참다 못해 옆에서 창문 열고 욕했다. 그러자 보복 운전을 당했다”며 “창문 열고 욕설과 손가락 욕을 했는데 보복 운전까지 당할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넷서만 욱일기 차량을 봤지, 직접 본 건 처음인데, 어떻게 저러고 돌아다닐 수가 있느냐”고 분노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 정도면 정신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 “차주가 일본 사람이라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 “사람들 자극해서 합의금 받으려는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온라인에선 국내서 욱일기를 봤다는 사람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본인을 탁송 기사라고 밝힌 B씨는 “지난 3일 12시에 수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고 있는데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며 “차 뒷유리에 욱일기를 두 개나 붙이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벤츠를 보고 내가 더위를 먹었나 싶었는데, 그 차량 앞을 보니 조수석 앞 유리에도 욱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운전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차량을 따라갔지만, 차량 앞 유리 전체가 썬팅이 짙어서 운전자의 얼굴을 볼 순 없었다.

그는 “끝까지 따라가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차선을 바꿔 휴게소로 들어가는 바람에 아쉽게 놓쳤다. 그런데 이런 차량은 뉴스에 제보해야 하나, 관심을 그치지 않고 (욱일기를 사용하지 않게)계속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착 지적했다고 보복 운전
하필 현충일에 게양했다고?

현충일에도 욱일기 논란이 있었다. 지난달 6일,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43층짜리 아파트 36~37층에 욱일기가 걸렸다.

이날 맞은편 아파트에 사는 최모씨는 “아이와 함께 아침에 태극기를 게양하려고 창문을 열었다가 맞은편 아파트 고층에 내걸린 욱일기를 보고 깜짝 놀랐다. 호국영령 등을 기리고 추모하는 현충일에 욱일기를 내건 것에 화가 나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당시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욱일기를 내려 달라는 요청이 빗발쳤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전화가 불이 날 정도로 많이 왔다. 내부 방송으로도 욱일기를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등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는데도, 해당 입주민은 답이 없었다. 욱일기 게양 이유도 알지 못한다. 강제로 (욱일기를)내리는 방법이 없어 발만 구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욱일기를 내건 것에 대해 옥외광고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했지만, 규제하려고 해도 적용할 수 있는 마땅한 법률이 사실상 없어 보인다”고 난처해했다.

욱일기를 게양했던 입주민이 의사인 것으로 알려지자, 온라인에는 그의 실명과 병원명 등 신상정보가 노출되기도 했다. 입주민은 욱일기를 바로 철거했지만, 해당 아파트 현관 앞은 음식물로 추정되는 오물과 ‘토착 왜구’ 등의 비난 글로 뒤덮였다.

지자체까지 나서 해당 집을 찾아가 욱일기를 내리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집 앞에는 ‘여행 가서 아무도 없다’는 내용의 종이만 붙어 있고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이 과정서 동명이인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의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

욱일기를 내걸었던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와 법적 갈등을 빚는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헌절, 광복절에도 욱일기를 게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정부가 자위대함 입항 허락해서?
“욱일기 게양은 용서 없는 범죄”

욱일기가 화두에 오른 것은 당연히 정치권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5월29일 “윤석열정부가 기어코 욱일기를 단 일본 자위대 함의 입항을 허용해 국민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준 것도 부족해 일본의 군국주의마저 눈감아주려고 하나. 욱일기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다. 우리 군은 ‘자위함기는 욱일기가 아니다’라고 변명하지만, 일본은 ‘자위함기는 욱일기가 맞고, 욱일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면죄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모두 고려하면 윤석열정부의 국가관과 역사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상황서 욱일기를 단 자위대 함의 입항을 허용하는 게 맞느냐”고 질타했다.

일각에선 욱일기 자위대 함정의 입항 이후 국내서 욱일기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일을 예방하고자 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지난 2일,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본 욱일기를 아파트에 내걸거나 자동차에 부착하는 등의 사례가 이어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는 이 같은 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문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에는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제작·유포 또는 공중이 밀집된 장소서 사용하거나, 주거지서 타인이 볼 수 있도록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옥외광고물법의 금지광고물 조항에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내용을 포함해 지자체장 등이 욱일기 철거를 명령하거나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금지법은?

문 의원은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내거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당성을 짓밟고, 우리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어떤 경우에도 이런 상징물들이 다시는 우리 사회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도록 강력히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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