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분당 성남갑)이 22일, 서울 서초구 소재의 대한변리사회관서 ‘과학기술 R&D 투자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과 과학기술과사회발전연대가 주관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렸던 이날 토론회는 지난 9월25일, 정부의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개최됐다.

이날 과학기술계는 경직된 평가제도와 연구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에 참석했다. 아울러, 정부의 주요 R&D 예산 삭감이 과학기술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R&D 투자 전략도 제시했다.

이들은 국내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저해하는 요소로 ▲규제 중심의 행정주의 ▲독성 리더십 ▲경직된 평가제도 ▲열악한 처우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는 연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는 자율적 연구 환경 아래서 연구 집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기초 과학자 출신인 안 의원은 이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제2의 과학기술입국이 필요하다. 대통령실에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하고,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올리는 등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과학기술 R&D의 효율을 높이고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산 삭감보다 먼저 국내 과학기술 R&D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구자들의 연구효율을 저해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국회서 과학기술 진흥 및 육성을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과다한 규제를 걷어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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