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현대판 홍길동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성범죄자, 아동학대범, 살인자 등 강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가 등장했다. 이른바 ‘디지털 교도소’. 지난 8일 기준 이곳에 올라온 신상은 80여명에 달한다.

디지털 교도소

이 사이트는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등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만들어졌다. 손정우는 물론 그의 미국 송환불허 결정을 내린 강영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이름을 올린 상태.

‘갓갓’ 문형욱, 문형욱의 공범 안승진, 고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서울 강북구 소재 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심모씨까지 신상이 공개됐다.

이 밖에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신정동 엽기토끼 살인, 부천 여고생 집단성폭행 사망, 인천 초등생 유괴살인 등의 강력 사건 피의자들도 타깃이 됐다.

사이트의 범죄자 목록은 크게 성범죄자, 아동학대, 살인자로 나눠지고 성범죄자는 디지털 성범죄, 소아성애, 지인 능욕으로 구분된다. 공개된 정보는 이름, 사진, 나이, 학력, 연락처, 출신지역 등이다. 또 재판을 받고 있는 일부 피고인들의 재판 일정도 공개하고 있다. ‘수배 게시판’을 통해 다른 사건 피의자들의 사진을 메일, SNS 메시지 등으로 제보 받기도 한다.

강력 범죄자 신상 공개 사이트 등장
이름·사진·나이·연락처까지 공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사이트 소개’란에 정보가 공개된 이들을 ‘악성 범죄자’로 규정했다. 운영자는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고 한다”며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와 너무 잘 만들었다’<62o_****> ‘속이 시원합니다’<lyre****> ‘응원합니다. 당신이 이 시대의 진정한 히어로’<fox2****> ‘누구한테 명예훼손이라 그러는 건지…그들이 괴롭히고 유포한 피해자의 명예는 누가 지켜줄 거냐?’<kdh1****> ‘사이트 만든 사람 상 주자. 훌륭한 사람이다’<ij0_****>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답게 의무를 행했을 경우 따르는 거다’<zoa1****>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냐? 사법부 불신은 자업자득’<nemu****> ‘범죄자들은 평생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창살 없는 감옥에 살게 하는데 대체 왜 이 나라는 피해자의 빼앗긴 인권과 앞으로의 미래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더 지켜주는지?’<gkdl****>

‘디지털 교도소 방문은 나의 모닝루틴의 일부가 됐다. 하루에 한 번 이상 방문해 정보를 암기한다’<muup****> ‘주소, 번호, 얼굴, 직장 다 까발려졌던데 이런 건 어떻게 알아내는 걸까? 정확한 정보만 올라올 수 있게 적극적으로 후원해주고 싶다’<cynd****> ‘범죄나 범죄인에게 경각심을 주는 점에서는 찬성을 하지만, 악용이 될 소지도 있는 거 같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된다. 운영자가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할 듯’<rlat****>

신상털기 마녀재판 논란
명예훼손·모욕죄 지적도

‘무고한 사람 올려서 피해 생기고 반대 여론까지 생겨서 사이트가 사라지지만 않길… 확실한 사람들만 올려주세요’<ksh9****> ‘무죄 선고되면 사진 내리는 거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용의자는 올리면 안 되지∼’<jin3****> ‘다 좋은데 생사람만 잡지 마라’<amnt****>

‘언젠가는 처벌됩니다. 국제 공조로 추후에 처벌받게 될 수도 있어요’<bono****> ‘만든 건 좋은데 확실한 사람만 올려라. 억울한 마녀사냥이 되지 않도록∼’<jaew****> ‘근데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닌가? 재판에 의해 유죄가 확정된 것들만 올리는 건 아니던데…’<davi****> ‘취지는 좋으나 가서 보니까 아직 혐의 여부 판결 확정되지도 않은 사람도 있던데…그건 인권침해 아닌가?’<pyoj****>

‘만약 부작용이 생기면 누가 책임짐? 100% 억울한 일이 없다면 나도 옹호하겠다’<intt****>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올려주세요’<ligh****> ‘좋은 취지이긴 한데 진짜 악성 범죄자들만 올라와야지 그냥 개인 간에 시비 붙은 거로 제보해서 올리면 답 안 나올 듯’<ufog****> ‘다 좋은데 핸드폰 번호는 좀… 번호 잘못 퍼져버리면 수습하기 힘들 텐데’<qsef****>

재판 중인데…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자칫 인민재판으로 변질되고 죄 없는 애먼 사람이 마녀사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 이딴 거에 환호하지 마라. 애초에 법치국가서 법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이 문제이지 이딴 게 다 무슨 소용이냐?’<degs****>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디지털 교도소’ 위법 논란

‘디지털 교도소’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문형욱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법당국의 법적 검토를 통해 공개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란 지적이다.

법조계는 타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사이트 운영자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돼 운영되고 있다. 대한민국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