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구제역 등으로 농어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된 관련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1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인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농업체질강화, 농촌개발, 보지증진 사업예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농림식품부가 세 항목의 합계 예산은 2010년 1조7654억원이었으나 2011년에는 1조6515억원으로 약 6.5% 감소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체질개선 분야의 10개 사업 중 전년대비 예산이 증가한 사업은 2개뿐인 반면 나머지 2개 사업 전액삭감, 5개 사업은 일부 삭감했다.
또 복지증진 분야 4개 사업 중에서도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사업만 약 100억원 가량 증가했고, 영유아 양육지원 100여억원과 농어민건강연금보험료지원 예산은 삭감, 취약농가인력지원 예산은 동결됐다. 이밖에 농촌개발 분야 15개 사업에서도 전년대비 예산이 증가한 사업은 6개, 전액 삭감 2개, 일부 삭감은 7개 사업이었다.
특히 매년 감소해 오던 농촌개발 분야의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비는 올해에는 전액 삭감돼 농촌지역의 수리시설 유지보수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황 의원은 “농어촌에서 살아가기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농어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은 농어촌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며 “2012년 예산에는 농어민 복지관련 예산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심의과정에서 부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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