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보고서 채택도 없이 임명 강행
근본적인 제도 개혁 필요해 보여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도 없이 임명을 강행하자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의 청문회에서 갖가지 의혹이 쏟아졌지만, 정부와 후보자 측은 자료제출 거부와 부인으로 일관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 재가만 있으면 된다”는 인식으로, 청문회가 통과의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장관과 한 총장 청문회에서는 이러한 부정적 측면이 도드라졌다. 후보자들은 도덕적 불감증을 넘어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의혹에는 “사실이 아니다” “지금 언급하기엔 부적절하다”는 식으로 꼿꼿하게 피해갔고 민감한 사안은 모르쇠 전략으로 넘어갔다.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엔 버티기로 맞섰다. 법무부는 한 후보자 청문회를 이틀 앞둔 지난 2일까지 자료 393건을 요구받았지만 단 2건만 제출했다. 두 후보자 모두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가 많았다.

자료를 안낸 것도 문제지만 늑장 제출도 허다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2~3주를 기다려도 안 주다가 당일 청문회장에서 자료를 주는 경우도 있었다”며 “제출이 늦어질수록 제대로 된 검증은 기대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지난 5월 개각 때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이어 이번 권 장관과 한 총장도 대통령 의지대로 임명되자 청문회가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돼 사실로 드러나고 국회에서 청문보고서조차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권자인 대통령 의지대로 임명을 강행하자 청문회가 왜 필요하냐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다.

무력화된 청문회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