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배덕광, 앞날 예감?

2018.01.26 09:19:04 호수 1151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부산 초대형 주상복합단지 엘시티(LCT) 금품비리 등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의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날 오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국회의원(배덕광)사직의 건’이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배 의원은 사직서를 통해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한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135조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으나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돼있다.

또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항소심 앞두고 의원직 사퇴
부산 해운대을 보궐선거 예정


국회법상 회기 중이 아니기 때문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해당 건에 허가해야 최종 사퇴 처리된다. 배 의원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한국당 의석수는 117석으로 줄어든다.

배 의원은 LCT 금품 비리 등에 연루돼 9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1심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배 의원은 다음달 1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서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서 물러나야 한다.

따라서 오는 6·13 지방선거서 배 의원의 지역구 부산 해운대을에 대한 보궐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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