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복지의 토대를 튼튼히 만들어야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미래 달려있어

한나라당 서민특별위원회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권영진 의원. 그는 서민과 중산층이 잘사는 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라는 소신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당 서민특위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권 의원. 지역구인 서울 노원구가 부유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권 의원은 더욱 피부에 와 닿는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권 의원은 또 당에서 한때 추진했던 개헌에 대해 “과연 이 시점에서 적절한 일이고,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라며 개헌 추진 시기의 부적절성과 개헌 추진 동력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최근 발생한 일본 대지진과 관련해 “이웃나라 일본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인류애라는 큰 틀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잘 찾아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최근 정당의 공천 개혁 문제를 소신있게 피력했는데.
▲ 공천 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 정치과제이다. 헌법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각 정당의 공천권은 일부 지도부의 권한으로 인식돼 온 것이 사실이다. 국회가 여야 지도부의 눈치만 보고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가장 큰 이유는 차기 선거의 ‘공천권’ 때문이다.

- 얼마 전 권 의원이 공들인 노인 복지주택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고 들었다.
▲ 노인 복지주택 문제는 대표적인 정책 실패의 사례다. 최초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에는 어르신들께서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의료, 주거 등의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개인 재산임에도 소유권과 거주권을 제한하는 법을 지난 17대 국회(2007년)에서 통과시킴으로써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하게 됐다.
마침 우리 지역(노원) 분들과 비슷한 처지로 어려운 분들이 좀 더 계셨다. 윤석용·황진하 의원 등과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진수희)도 찾아가고 복지위 법안소위 위원장도 찾아가 이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설득해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 창동 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발족했는데.
▲ 창동 차량기지 이전은 노원구 60만 주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동북부 500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숙원 사업이다. 지난달 23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결성식은 창동 차량기지 이전 사업 진행 경과에 대한 주민보고와 함께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자들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모임이었다. 이 모임은 한나라당뿐 아니라 민주당 박기춘 의원도 함께 해 여야 구분 없이 지역 발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행사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참석해 창동 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 기지 이전 사업이 진척은 있는지.
▲ 2009년 4호선 연장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기획재정부를 통과했다. ‘타당성 있다’는 결론을 얻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올해 국가교통위원회로부터 광역철도로 지정고시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임대아파트 난방비 문제가 지난 겨울 지역 이슈라 들었는데.
▲ 지난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었다. 노원구에는 20년 이상 된 노후 임대아파트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다.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난방비 걱정에 보일러 한 번 맘 놓고 틀지 못하는 실정이다. 서울시와 SH공사를 찾아가 문제 해결을 위해 공무원들과 관계자들을 불러 대책 마련을 협의했다. 그 결과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난방비가 2월분부터 11% 인하됐다. 지역 난방을 사용하는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요금 동결을 이끌어냈다.
또한 20년 이상 된 임대아파트에 대해 금년 중 샤시도 설치할 계획이다. 76억원의 재정 대책을 통해 난방 효율성을 높이면 난방비 인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 대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많다고 들었다.
▲ 대학생들의 최우선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등록금 문제다. 대학 진학률이 79%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대학 등록금 부담은 서민과 중산층 가정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18대 국회 입성 후 교육과학기술위원으로 활동하며 서민과 중산층 가정의 등록금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과 관련 법률 개정에 힘을 쏟은 덕분으로 보인다.

-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 교육을 통해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사회’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 발전의 청사진이어야 한다. 역대 모든 정부, 그리고 현 정부가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했지만 지금 평가해 볼 때 아직 많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교육 복지의 토대를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자율과 경쟁’도 포기할 수 없는 교육 정책의 중요한 방향이다. 우리나라 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건전한 경쟁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

- 지금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15명인데 OECD 30개 국가 중 꼴찌에 해당하는 수치다. 많은 여론조사에서 출산을 기피하는 첫번째 이유로 양육비 부담이 꼽히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차대한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유치원비와 보육비 지원 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양육수당을 현실화해 아이 낳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그간의 의정 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히면.
▲ 그동안 노원구 주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 덕분에 의정대상, NGO국정감사 우수의원을 각각 2회 수상했고 정부로부터 황조근정훈장도 수여받았다. 장애인·어르신·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도 많이 노력했다.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서울시장애인체육회수석부회장, 노원장애인연합회 상임고문 등을 역임하며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고 각종 문제를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4년째 몸담고 있다. 교육에 대한 의지와 실력만 있으면 누구나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내고 싶다.

·1962년 경북 안동생
·고려대 영문학과 졸
·고려대 정치학 석·박사
·서울시 정무부시장
·18대 국회의원(서울 노원을)
·한나라당 서민특위 기획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