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선진국’에서 ‘복지 선진국’으로?

2011.01.25 09:15:00 호수 0호

선진국 수준의 복지 가능할까?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말하는 공짜복지를 위해서 핀란드나 스웨덴 정도의 높은 수준의 조세부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장은 또 “현재 우리나라 담세율은 21%로, 핀란드(31.1%) 스웨덴(35.7%)은 우리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의 복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OECD 평균은 26.7%로 우리보다 5% 이상 높다. OECD 평균 만큼만 조세 부담을 할 경우에도 일인당 120만원, 4인 가구 기준 48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면서 “세상에 공짜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만 민주당이 말하는 공짜 복지는 사실이 아니고 외상이고 빚잔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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