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용기 있는 정치인’ 포천·가평 김용태

“혁신형 전대가 필요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22대 국회를 이끌 300명의 국회의원이 정해졌다. 여의도에 갓 입성한 초선 의원들은 저마다의 포부를 안고 국회 문턱을 밟았다. 이번 총선서 국민의힘은 참패 성적표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28명의 정치 신인을 맞이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만난 두 번째 주자는 포천·가평 김용태 당선인이다. 국민의힘 당선인들 중에는 출구조사를 뒤집고 당선된 인물이 꽤 많다. 김용태 당선인도 이 중 한 명이다. 김 당선인의 여의도 입성 도전은 쉽지 않았다. 그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당 대표직서 물러날 당시 자리를 지켰던 바 있다. 이후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으로 활동하던 중 천하람·허은아·이기인이 개혁신당에 둥지를 틀자, 유일하게 당에 남는 선택을 했다. 총선 국면서 5자 경선서 승리를 거두고 본선에 올라 당당히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앞선 행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의 목표는 ‘용기 있는 사람,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대변하는 사람’이다. <일요시사>가 김 당선인을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당선 후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나? ▲주로 지역주민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

2024-04-30 차철우 기자

‘둘 중 하나’ 한동훈 등판 시나리오

부르면 다시 돌아온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이 화제다. 정치권을 떠났지만 그를 향한 세간의 관심이 여전하다는 증거다. 22대 총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 전 비대위원장의 재등판 가능성을 두고 온갖 추측이 나온다. 지난 11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이 사퇴했다. 4·10 총선서 국민의힘이 참패를 겪은 바로 다음 날이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여의도 중앙당사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며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서 물러난다”고 말했다. 총선 이후… 이날 한 전 비대위원장은 ‘총선 패배에 대통령실과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제 책임”이라고 답했다.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고, 그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도 설명했다. ‘계속해서 정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총선 기간 내내 자신을 둘러싼 유학설 등을 일축하는 동시에 정계 은퇴설을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리서 물러섰지만 한 전 비대위원장은 계속해서 정치권에 소환되고 있다. 국민의힘 총선 패배 원인으로 지

2024-04-30 박희영 기자

유권자 10명 중 4명 이상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찬성” 이유는?

30일 <뉴스토마토> 여조 결과 40·50대 및 야권·진보층서 높아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30일, 국내 유권자들 중 절반가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했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지난 총선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절반가량인 44.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는 34.7%, 지급하되 선별적 지원이 16.6%, 잘 모름이 4.5%로 집계됐다. 찬성은 전 국민의 긴급지원을 통한 경제적 효과 극대화를 이유로, 반대는 물가인상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찬성은 20‧30대보다는 40‧50대 연령대, 광주‧전라,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지지층, 진보층서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는 70세 이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지층 및 보수층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내달 30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의장 선호도는 추미애 민주당 당선인이 40

2024-04-30 강주모 기자

끝 모를 의정 갈등…어디까지?

대란 넘어 파국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란을 넘어 파국으로 가는 모양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서 시작된 파급효과가 온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22대 총선 이후 봉합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 상황이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3개월째에 접어 들었다. 의사 수 확대에 대한 윤석열정부의 첫 언급이 나온 지난해 10월로 따지면 6개월이 넘었다. 그동안 윤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은 평행선을 그렸다. 정부의 2000명 증원과 의료계의 원점 재논의서 양쪽 모두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았다. 환자만 팽팽하던 기류는 4·10 총선을 전후로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정부는 의료계서 협의체를 구성하면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계 이슈를 논의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의료계서도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의사단체의 입장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협의체 구성 가능성이 제기됐다. 총선 패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3개월 넘게 고수하던 2000명 증원 입장서 한 발 물러나 의료계의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앞서 의대를 운영 중인 6개 지역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대

2024-04-29 장지선 기자

‘첫 단추’ 채 상병 수사 관전 포인트

밑그림 그렸다, 색칠만 남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해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여 만에 핵심 피의자를 조사한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박경훈 대령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조사 대상이다. 공수처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윗선을 향한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번 피의자 조사가 대통령실 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까지 수사가 향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1월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3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정례 브리핑서 전체적인 포렌식을 마치고 분석 작업 중에 앞으로 조사해야 할 사람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포렌식 결과는? 공수처 관계자는 “포렌식 분석을 하면서 진행하는 부분과 관련자 조사 등 병렬적으로 조사는 진행되고 있었다”며 “포렌식은 지난주에 끝났고 포렌식 분석을 통해 필요한 부분 있으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해병대사령부,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지난달 이 전 장관이 낸 휴대전화

2024-04-29 김철준 기자

내부 총질 ‘친명 전쟁’ 서막

출정 전 ‘한입씩’ 집안 단속부터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당내 울려 퍼지던 비명(비 이재명)계 소리가 사라졌다. ‘내부 저격수’가 사라졌으니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 국회를 꽉 잡을 것이란 희망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한쪽에서는 우려의 뜻을 내비친다. ‘이재명 독주’ 체제로 완성된 민주당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겠냐는 점에서다. 22대 총선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큰 폭으로 물갈이에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주요 자리에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들을 대거 투입했다. 친명 위주의 인선을 단행해 원팀 민주당을 꾸리겠다는 셈이다. 공천 파동을 딛고 살아남은 친명 의원들이 일제히 한 보 전진했다. 피바람 잦아드니… 지난 21일 이 대표는 사무총장에 김윤덕 의원을 임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서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을 지낸 인물로 지난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열린캠프서 활동한 바 있다. 조직사무부총장은 황명선 당선인,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는 김우영 당선인, 전략기획위원장은 민형배 의원 등 친명계가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의 정책을 이끌 민주연구원장에는 이 대표의 ‘정책 멘토’로 알려진 이한

2024-04-29 박희영 기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황우여 지명, 윤재옥 “하나로 힘 모아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가 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됐다. 황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29일,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으로부터 당선자 총회서 당선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선출됐다. 이날, 윤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은 22대 국회를 준비하고 변화를 보여드릴 수 있는 강력한 행동력과 추진력을 키우는 데 모든 당력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이후 국민의힘은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에 부응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국민들께서 우리 당이 보여주는 모든 행보에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다. 변화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지켜보고 계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선 국민의힘이 현재 처한 어려운 상황을 국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돌파해나가고, 그 과정서 더욱 하다된 모습으로 힘을 모아가고 있는가를 변화의 결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가 보여드리는 모습 하나하나가 변화임을 잊지 말고, 오늘 논의와 소통에 최선을 다해 구성원과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황 신임 비대위원장 선출은 만장일치 박수로 추대

2024-04-29 박 일 기자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공수 전환’ 바리케이드 친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2024-04-23 장지선 기자

불완전 비윤계 결합적 한계

모처럼 물 들어왔는데 각자 노질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친윤(친 윤석열)계의 몰락이 가시화됐다. 이제는 살아 돌아온 비윤(비 윤석열)계가 너무나도 커져 버렸다. 이들이 세력을 합친다면 당내서 이길 자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이 결합과 연합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개인 플레이를 해야 오히려 돋보일 수 있기 때문인데, 이에 따른 물밑 경쟁도 심화될 양상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이 물러난 뒤 ‘포스트 한동훈’이 누가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 이후 말 그대로 비상 상황으로 내몰렸다. 책임론을 두고 대통령실도, 여당도 미루고 있는 만큼 두 집단 사이에선 팽팽한 긴장감마저 감돈다. 어수선한 당내 상황 한 전 비대위원장이 먼저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동정론’을 펼쳤고, 윤석열 대통령은 비공개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 총선 패배에 대한 대국민 사과로 해석될 수 있는 유감 표현은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수습책이 절실하다. 이번에 제대로 개선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뒤로 물러날 길이 없다. 벌써부터 당내에서는 당 대표를 조기에 뽑아야 한다는 조기 전당대회가 필요하다는 ‘조기 전당대회론’과 비대위를 거

2024-04-22 차철우 기자

용산 독박 씌울 민주당 꽃놀이패

양손에 쥐고 있는 9개 카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특검 정국의 포문을 열었다. 용산을 둘러싼 방패막은 얇기만 하다. 민주당은 각종 특검법과 함께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22대 국회 개원까지 한 달이 남았지만 벌써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22대 총선서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의석수를 포함해 175석을 지켜냈다. 범야권을 합하면 192석까지 늘어난다. 여당 프리미엄을 누리지 못한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다 포함해도 108석에 그쳤다.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국면이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응답하라”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론의 압승이었다.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외침이 무색하게 국민은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정부·여당이 각종 특검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선이 끝난 이후 민주당은 여러 논평을 통해 “이번 총선이 국민 심판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국민의 심판은 이제야 시작됐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그야말로 ‘특검 열차’에 올

2024-04-22 박희영 기자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수사?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

2024-04-22 오혁진 기자

‘강 대 강’ 영수회담 시나리오

자존심 내세우다 날 새겠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고집이 보통이 아니다. 화끈하게 결정을 내리는 게 없다. 상당히 불리한 형국임에도 여전한 기조다. 남은 임기 동안 평행선만 달리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좋을 게 하나도 없어 보인다. 그러자 드디어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어느덧 취임 2주년이 다 돼간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를 단독으로 만나지 않았다. 옛날 방식이라고는 하나 여소야대가 임기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상황서 이제는 만날 필요성이 생겼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번번이 영수회담이 필요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해왔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이제야 가능성을 열어놨다. 협조 절실 영수회담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만남을 뜻한다. 과거에는 대통령과 야당 총재가 여러 번 만났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야당 대표 여러 명을 한 번에 만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10 총선 직후 영수회담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총선 승리로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된 민주당은 현재 뭘 해도 유리한 구도다. 이런 탓에 과거부터 꾸준히 주장해 온 만남의 필요성을 이번에 재차 언급한 것. 현재까지 윤 대통령은 8차례 제의가 들어온 영

2024-04-19 차철우 기자

염태영 “여야 수원 현안·공통공약 이행 위해 협력하자” 제안

“총선 때 쏟았던 열정 한데 모아 동력 만들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수원무)이 17일, 4·10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여야가 제시했던 공통공약 및 수원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날 염 당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총선서 수원지역 여야 총선 후보들은 ‘더 큰 수원’의 실현을 위한 각 분야 대안들을 제시하고 그 실행을 약속했다”며 “이제 실천의 시간이다. 새로운 정치를 수원서 시작하자”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정치’의 실현은 이번 총선의 화두였다”며 “선거의 승패와 상관없이 민의를 존중하고, 민생을 되살리는 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그것이 시민들이 우리 정치에 진정 기대하는 모습일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우리 수원의 70년 과제인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약속했고, 이번 총선에 나선 수원지역 여야 후보들 모두의 공약이었다”며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즈음해서 수원을 비롯한 경기 남부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및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부선 철도 수원 구간 지하화 사업’도 새 국면을 맞았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수원시장

2024-04-17 차철우 기자

이재명 “1인당 25만원 긴급조치 제안…포퓰리즘 아냐”

17일, 최고위원회의서 윤 대통령에 제안 민생회복 지원 “국민들 벼랑 끝 몰려있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4‧10 총선 당시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던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긴급조치를 제안하고 나섰다. 만약 이 대표의 긴급조치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국민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드린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 민생 회복 긴급조치를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정부는 이번 총선서 나타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 민생, 민생’ 세 번을 외치고 있다”며 “말이 아니라 함께 실천하길 바란다. 많은 국민들이 벼랑 끝에 몰려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대통령의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갑자기 가슴이 콱 막히고 갑갑해지기 시작했다”며 “어떤 분과 통화해 의견을 물었는데 ‘이제 마음의 준비를 더 단단하게 하고 안전벨트를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벨트를 준비해야 될 상황이 맞는 것 같다.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중동 갈등으로 삼고현상이 다시 심화되고 있는데 정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2024-04-17 박 일 기자

‘여소야대’ 사정기관 살벌한 분위기

안개 자욱한 검찰 왕국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여권의 총선 대패로 야권을 압박하던 사정 칼바람이 한풀 꺾이게 됐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려 한 검찰·대공수사권 강화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시행령을 제외한 여권발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워진 게 이유다. 반대로 윤석열 일가를 향한 특검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사정기관을 강화하려 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과 검찰권 강화가 대표적이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윗선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부담감도 사라졌다. 특히 ‘김건희·이태원·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강화? 법무부는 지난해 경찰의 보완수사 전담을 폐지하고 검사도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를 주도한 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 개정안에 따라 경찰의 보완수사 전담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했다. 검사의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송치 이후 검사가 피의자 등에 대해 이미 상당한 수사를 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보완수사

2024-04-16 오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