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Update. 2024.05.20 17:44
-
기업 이중근 부영 회장, 캄보디아 정책 의사결정에 도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국·내외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캄보디아 왕국 훈 마넷 총리 고문으로 위촉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캄보디아의 국가 발전과 한‧캄보디아 간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캄보디아 훈 센 전 총리로부터 캄보디아 왕국 최고 훈장인 국가 유공훈장을 받았다. 지난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 이 회장은 캄보디아 훈 마넷 총리와 순 찬돌 부총리 겸 개발위원회 부위원장, 참 니몰 상무부 장관, 치링 보텀 랑사이 주한 캄보디아 대사와 캄보디아 부처 및 부영그룹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고문 위촉장을 받았다. 훈 마넷 총리의 이번 방문은 지난해 8월 취임한 이후 첫 공식 방한이다. 훈 마넷 총리가 한국 기업인에게 직접 고문 위촉장을 수여하는 일은 최초로, 앞으로 이 회장은 훈 마넷 총리의 고문으로써 캄보디아의 경제 개발을 비롯해 다양한 정책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 회장은 이전부터 훈 마넷 총리를 비롯한 캄보디아 지도부와 함께 캄보디아의 발전을 논의해 왔으며, 주택 정책을 비롯해 캄보디아도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 대중 교통망 설립 및 개발 문제 등 다양한 방면서 조언과 도움을 주고 있다. 부영
- 김해웅 기자
- 2024-05-20 17:44
-
정치 한동훈 견제하는 비대위 속셈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주류임에도 현 상황이 제일 불안한 세력은 친윤(친 윤석열)계다. 누가 구세주처럼 나타나 주면 좋으련만 그것도 쉽지 않다. 이런 탓에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전당대회 룰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 여기저기 걸림돌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다 2인자가 돌아선 탓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의 목격설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최근 길거리서 발견했다는 사진이 올라오더니 얼마 전에는 서초구 양재동의 도서관서 목격됐다. 양재도서관서 소설을 읽더니 여기서 만난 시민들과 셀카와 사인 요청에 일일이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깨진 침묵 본격 등판에 앞서 슬슬 몸을 풀기 시작하는 모양새다. 지난 12일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남을 가졌다. 4·10 총선 당시 원 전 장관은 국민의힘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해당 만남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전당대회 경선 등 당내 현안을 갖고 여러 의견을 나눴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거부했던 그였기에 사무처 당직자, 비대위원들과의 저녁 회동과는 정반대 행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자신의 독자적 존재감을 과시하며 민심을 체크하
- 차철우 기자
- 2024-05-20 16:47
-
포토 [포토]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출간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문구 광화문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가 진열돼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영부인 첫 단독 외교"라고 밝힌 것을 두고 여야에서 날 선 공방을 펼치고 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4-05-20 16:32
-
포토 [포토] 밝은 모습으로 악수하는 이재명-황우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이 대표를 찾은 황 비대위원장은 "짧은 기간 저희 당을 맡고 있지만 우리 대표님과 손을 꼭 잡고 한 발짝 한 발짝 그런 사회를 이룩하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 비대위원장을 맞이한 이 대표는 "혹시 짧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에서 표출하신 국정 기조 전환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4-05-20 16:17
-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지지율 상승 노리는 정상회담
미·중 패권싸움이 한창이던 지난 2년 동안 한국과 일본은 경제 협력관계의 중국보단 외교·안보 협력관계에 더 비중을 두고 미국을 지지하며 한·미·일 3국 공조체제를 다져왔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가 중국 시진핑 주석보단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 셈이다. 그런데 최근 한·미·일 정상회담의 주인공인 이 세 명의 자국 내 국정 지지율을 보니 형편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취임 2주년 지지율 중 가장 낮은 24%를, 바이든 대통령도 역대 최저 수준인 35%를 기록했고, 기시다 총리 역시 지난달 말 23%까지 기록했다. 정권퇴진 위기 수준의 성적표다. 미국은 한·미·일 정상회담서 줄곧 중국을 견제하고 배제하기 위해 외교·안보 부문 강화라는 명분으로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톡톡히 재미를 봤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만약 미국과 중국 관계가 호전되면 ‘닭 쫒던 개 신세’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왜 한국과 일본은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만 지지하고 시진핑 주석의 중국은 멀리해 온 걸까?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기나긴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유가 될 수 없다. 미국도 아시아 패권전쟁에 뛰어들었던 역사가 있다. 필자는 한국과 일본이 동아시아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4-05-20 14:37
-
화제의인물 [이슈&인물] 추락한 트바로티 김호중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서울 강남구 한 도로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김호중은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결국 경찰의 추궁 끝에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나선 건 아닌지 의심되고 있다. 김호중은 뺑소니와 음주 운전 등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예정된 공연을 소화 중이다. 가수 김호중이 뺑소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매니저의 ‘운전자 바꿔치기’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증거인멸’ 의혹까지 제기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서 차를 몰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피신 먼저 출석 뒷전 이후 현장에 왔던 매니저 A씨가 회사 차량을 운전해 경기도 구리까지 이동했으며 김호중은 지난 10일 새벽 1시50분쯤 인근 호텔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밤 김호중의 흰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 택시와 충돌했다. 김호중의 차량 바퀴가 들릴 정도의 충격인데도 운전자는 내리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했다.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
- 최윤성 기자
- 2024-05-20 14:13
-
사건/사고 ‘뭔가 구린’ 파타야 살인사건 전모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한국인 관광객이 살해된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과 관련해 현지 교민들이 불안감을 드러냈다. 앞서 유가족은 지난 7일에 실종 신고했지만, 끝내 파타야의 한 저수지서 드럼통 안에 담긴 노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부검 결과, 시신은 사망한 지 3~4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달 30일, 관광차 태국에 입국한 노씨의 행방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묘연해졌다. 노씨는 지난 3일(현지시각) 오전 2시경 방콕에 위치한 클럽 ‘루트66’ 앞에서 2명의 한국인 남성과 함께 차를 타고 파타야로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납치라고 보기에 어려운 행동이었다. 수면제 투약 후···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범행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앞서 용의자들은 이날 오후 방콕의 유흥지 RCA의 한 술집에 노씨를 불러 약을 먹인 것으로 추정된다. 의식이 흐려진 노씨를 미리 준비한 차량으로 옮겼는데 이 과정서 노씨가 정신을 차리면서 몸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행은 노씨의 재산을 노리고 수면제를 먹여 납치했다. 경찰은 이후 노씨가 일행 A씨, B씨, C씨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 숨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 김성민 기자
- 2024-05-20 13:21
-
사회 ‘알고도 뚫린’ 사법부 해킹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북한 해커 집단에 의해 사법부 전산망이 해킹되면서 국민의 내밀한 소송서류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유출된 자료 상당수 이상이 무슨 내용인지 확인조차 안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해킹 사건 같은 경우 정보 탈취가 가장 큰 목적으로 보인다. 이에 대법원의 늑장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가 법원 전산망에 침투해 2년여간 개인정보가 담긴 1014GB 규모의 자료를 빼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법원의 부실 대응 여파로 서버 자료 대부분이 삭제돼 대다수 피해자는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알 수 없게 됐다. 날카로운 침투 문제는 유출된 자료의 99.5%가 무슨 내용인지 확인조차 안된다는 것이다. 전체의 0.5% 정도만 피해 내역을 확인한 셈이다. 유출된 자료 가운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4.7GB 분량의 파일 5171개다. 법원 전산망에는 일반 시민은 물론 국내외 기업과 수사기관, 정부 부처, 금융당국 등이 제출한 파일로 유출 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들이 모여 있다. 일부 확인된 자료에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가 나와 있는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 최윤성 기자
- 2024-05-20 13:05
-
포토 [포토]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오찬회의 참석한 황우여-추경호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오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오찬회의에서 황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경선 시기 및 방식에 대한 의견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사진=국회사진취재단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4-05-20 12:50
-
포토 [포토] 범야권 지도부 공동 기자회견 "채 해병 특검은 국민의 명령"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다 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며 "당연하고 상식적인 국민의 요구,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책무를 저버린다면 거센 저항에 직면할 뿐"이라고 발언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는 박 원내대표와 녹색정의당 김준우 대표, 새로운미래 김찬훈 정책위의장,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진보당 윤종오 당선인이 자리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4-05-20 12:32
-
정치 ‘정부 판정승’ 의정 갈등 새 국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전쟁에 법원이 심판자로 나섰다. 정부와 의료계의 시간을 거쳐 법원의 시간에 직면한 셈이다. 장고 끝에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한 ‘큰 산’을 넘었다는 입장이지만 후폭풍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전운이 감돌았다. 지난 16일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측은 물론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큰 상황이었다. 정부와 의료계는 기대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모두가 알았다. 법원의 이번 판단이 마지막 단계라는 것을. 최후의 판단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수험생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
- 장지선 기자
- 2024-05-20 11:40
-
정치일반 ‘산업 스파이’ 칼 빼든 정부 딜레마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정부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대응 및 처벌을 강화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하지만 법과 선고의 괴리, 어려운 증거 입증 등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게다가 국가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법안도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후속 대처만 논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정부의 대응으로 기술유출 범죄가 줄어들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칼을 빼 들었다. 앞으로는 영업비밀을 유출할 경우 최대 7년6개월의 형이, 해외 유출범에겐 최대 12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매년 평균 300건을 상회했다. 지난 2019년 376건이었던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2020년 405건까지 치솟았다. 2021년 378건, 2022년 348건, 지난해 379건이었다. 경찰이 불송치하거나 수사 중지한 사건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불방망이 솜방망이 해외 유출도 지난 5년간 64%나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정보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 유출은 2019년 14건서 지난해 23건으로 늘어났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피해액은 총 2
- 김철준 기자
- 2024-05-20 11:30
-
포토 [포토] 김진표 국회의장 찾은 황우여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하며 악수를 하고 있다. 이후 황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한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4-05-20 11:24
-
정치 ‘다 된 밥’ 이재명 연임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합심해 이재명 대표의 연임설에 군불을 때고 있다. 이 대표는 긍정의 뜻을 밝히지 않았지만 구태여 거절하지도 않았다. 주어진 시간은 3개월. 고심을 거듭한 이 대표의 선택은 무엇일까? 2022년 3월부터 쉼 없이 달려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서 패배한 후 곧바로 인천 계양으로 향했다. 지역구에 깃발을 꽂자마자 그해 8월에는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 대표직까지 싹 쓸었다. 지난해 9월, 윤석열정부에게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며 24일 동안 단식을 했고 올해 초에는 피습을 당해 수술을 받기도 했다. 죽지 않고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당 대표 임기를 3개월 앞둔 시점서 이번에는 연임설이 솔솔 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이 대표는 당대표 연임을 묻는 질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당 대표는 정말 3D(어렵고·더럽고·위험한 직을 일컫는 말) 중에서 3D다.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다”며 불출마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이 대표는 대선 패배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 박희영 기자
- 2024-05-20 11:15
-
정치 ‘검사와 불륜? 뒷거래?’ 장시호에 놀아난 민주당 자충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의 후폭풍이 또다시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당시 사건의 핵심으로 꼽혔던 인물이 던진 말 한마디에 공당이 반응했다. 진실과 거짓을 오가는 발언 언저리서 공당이 원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 2016~2017년 한국 사회는 유례없는 혼란을 겪었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지 않은 민간인이 국정에 관여했고 대통령은 속절없이 휘둘렸다. 국정 농단의 증거가 나올 때마다 국민은 경악했다. 사상 초유의 일이 매일 일어나던 시기였다. 다시 후폭풍 정치권 강타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낙마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팀장으로 박영수 특검팀에 참여한 이후 화려하게 부활해 대권까지 거머쥐었다. 수많은 사람이 재판에 넘겨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등은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문재인정부 임기 끝자락에 특별사면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됐고 최씨는 아직 복역 중이다. 국정 농단 사건은 지난 2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법적으로는 일단락됐다. 당시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장지선 기자
- 2024-05-20 10:59
-
기업 KT, 난청 아동에게 야구장의 함성과 응원 소리 선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KT(대표이사 김영섭, www.kt.com)가 19일, KT꿈품교실에 참여하는 난청 아동과 가족, 멘토 등 40여명을 초청해 수원 KT위즈파크서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활동은 야구 관람 전에 열리는 열기구 탑승 이벤트로 시작했다. 난청 아동과 멘토는 함께 열기구에 탑승해 야구장 전경을 내려다보며 하늘을 나는 이색적인 경험을 했다. 또 KT 위즈 응원단과 기념촬영하고 야구장 단체 응원을 하는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체험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KT꿈품교실 멘토 박민서 양은 "KT꿈품교실 후배들을 보니 제가 처음 KT꿈품교실에 발을 들이고 친구를 사귀었던 기억이 떠오른다”며 “오늘 탄 열기구처럼 후배들이 KT꿈품교실서 각자의 꿈을 찾고 날아오르길 소망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가정의 달 맞아 KT꿈품교실 난청 아동과 가족에게 야구장 체험활동 선사 KT꿈품교실을 통해 사회에 적응한 선배 멘토단을 초청해 교류의 시간 마련 다양한 문화·체험프로그램 지원하며 난청 아동 재활 및 사회성 향상에 기여 KT꿈품교실은 KT가 2003년부터 운영한 ‘KT소리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 김해웅 기자
- 2024-05-20 10:55
-
사회 [단독] 180억 먹은 노량진 조합장, 그 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한강을 바라보는 노른자 입지인 노량진본동 주택건설사업이 20년째 얼어붙은 상태다. 앞서 2013년 수백억대 조합비를 횡령한 조합장이 구속되면서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은 암초를 만났다. 남은 지주택 조합원 일부는 구역 내에 자리한 빌라 한 채에 최대 55명씩 가등기를 설정하면서 사업주체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달 초 주식회사 로쿠스는 서울 동작구본동 일대에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의 자격으로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원 재산보호연대(이하 재보연) 일부를 고소했다. 고소 취지는 ‘재보연이 허위가등기를 이용한 위계를 행사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고소인의 사업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꿈의 한강뷰 악몽 현실로 노량진 본동 지주택은 2007년 본동 441일대에 36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토지 매입비 목적으로 총 1400억원을 모아 조합을 결성하고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어 대우건설의 보증으로 금융권서 자금을 빌려 사업을 진행했다. 이듬해인 2008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0년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지만, 서울시와 동작구가 재개발사업 기준을 강화하면서 사업이
- 김성민 기자
- 2024-05-20 10:43
-
포토 [포토] 최고위 참석한 이재명 '채 해병 특검법 수용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 해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4-05-20 10:32
-
포토 [포토] 대통령실 앞 조국 "거부권, 폭탄주 마시듯 사용하는 권한 아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채 해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이날 조 대표는 "대통령의 법률재의요구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민 전체의 이익이 부합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거부권은 절차와 실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한하여 행사해야 한다"며 "특히 대통령 자신의 연루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당성을 갖기는 극히 어렵다”고 말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4-05-20 10:28
-
정치 민주당발 ‘25만원’ 후폭풍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4·10 총선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원금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여당이 공세에 나섰지만 총선 공약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물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주겠다는 자와 막겠다는 자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월24일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띄웠다. 4·10 총선이 3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였다. 이날 이 대표는 강남3구를 찾아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포퓰리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전통시장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던 것처럼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과 같은 취약 계층의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당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는 약 13조원으로 추산된다. 이 대표는 “윤석열정부가 그동안 퍼준 부자 감세나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 밝혔던 선심성 약속을 이행하는 데 드는 900조원, 1000조원에 비하면 새 발
- 박희영 기자
- 2024-05-20 10:25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부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676-5113 | 팩스 : 02-2679-373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주모
법인명 : (주)일요시사 | 제호 : 일요시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2802(인터넷신문) | 등록‧발행일 : 2013년 9월2일
발행인 겸 편집인/회장 : 이용범 | 사장 :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일요시사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lyosisa@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