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상돈, 진흙탕 재산싸움 전말

동생들 속이고 상속재산 가로챘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국민의당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의 친동생이 최근 이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어 화제다. 이 위원장의 친동생인 상기씨는 이 위원장이 형제들을 속이고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위원장의 친동생은 왜 1인 시위에 나서게 된 것일까? 그 자세한 속사정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삼고초려 끝에 영입한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이 친동생들을 속이고 아버지가 상속해준 재산을 가로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 위원장의 막냇동생인 이상기씨는 ‘돈에 눈이 멀어 형제까지 배신하는 이 위원장은 국정을 논할 자격이 없다’며 지난 22일부터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기 상속?
법정다툼 중

상기씨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05년 이 위원장을 비롯한 4남매(상돈, 상복, 상열, 상기)의 부친이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부친이 남긴 유일한 재산은 종로구에 있는 약 24억대 3층 건물이었다. 부친이 사망한 후 형제들은 해당 건물을 팔아 똑같이 나누려 했지만 해당 건물을 처분하면 임대료 수익이 끊겨 모친이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 법정상속비율대로 모친이 11분의3의 지분을 가지고 나머지 형제들이 11분의2씩 지분을 나눠가지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이 역시 문제가 있었다.

해당 건물의 소유주가 5명이나 되면 각종 세금 문제가 복잡했고 건물을 임대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4남매 중 상복씨와 상열씨는 외국에서 거주 중이라 임대차 계약을 할 때마다 영사관 확인 하에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따라서 일단은 장남인 이 위원장이 형제들의 지분을 모두 가지고 관리를 하다가 나중에 모친이 돌아가시면 형제들끼리 공평하게 지분을 나누자고 구두계약을 했다. 결국 해당 건물의 지분은 이 위원장과 모친이 절반씩 나눠가지게 됐다.


그런데 지난 2014년 모친이 사망하자 이 위원장의 태도가 돌변했다. 해당 건물의 지분 절반은 원래 자신의 소유고 나머지 지분 절반을 형제들과 나눠 상속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해당 건물의 지분 8분의5를 갖게 됐고 나머지 형제들은 8분의1씩만 나눠가지게 됐다. 형제들은 억울했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다.

이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중앙대 법대교수를 지냈다.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부친이 남긴 종로 3층 건물 쟁탈전
"사퇴하라" 친동생이 당사 앞 1인 시위

상기씨는 “우리 형제들은 부동산 임대 수익을 모친이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을 팔지 않은 것이고, 건물 관리상 편의를 위해 우리 몫의 지분을 이 위원장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라며 “지금 돌이켜보면 당연히 정식 명의신탁서 같은 것을 썼어야 했지만 사회적 지위도 있는 이 위원장이 돈 몇 푼에 형제들을 배신할지는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형제들은 이 위원장 측에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결국 형제들의 재산다툼은 법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상기씨가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이 위원장이 부친 사망 당시 여러 모로 어려웠던 형제들의 상황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둘째 형은 배우자가 유방암으로 투병 중이었고 자신도 외동아들이 말기 암환자라 간병에 전념 중이었다.

원래는 한국에 있던 상기씨도 이 위원장과 함께 지분을 갖고 해당 건물을 공동으로 관리하려고 했었지만 아들의 병간호를 이유로 이 위원장에게 모든 일을 맡겼다. 상기씨의 아들은 결국 부친이 사망한 다음 해 세상을 떠났다. 당시 모친은 상기씨가 지분을 포기하자 혹시 모르니 가지고 있으라며 등기권리증을 상기씨에게 맡겼다.


상기씨는 “어머니가 정말 이 위원장에게 지분을 모두 넘기려고 했다면 등기권리증은 왜 나에게 주셨겠냐”며 반문했다. 상기씨는 “형제들이 다들 재산상속에 대해 신경 쓸 경황이 없었다. 너무 정신이 없어 그냥 장남인 이 위원장을 믿고 모든 일을 진행한 것인데 이렇게 형제들을 배신할지는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치열한 진실공방
진실은 어디에?

형제들이 당시 지분 양도가 정식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또 있다. 바로 셋째 상열씨의 인감도장이다. 상열씨는 현재 미국에서 거주 중이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한국에 없었다. 그럼에도 협의서에는 버젓이 상열씨의 인감이 찍혀있었던 것이다.

상열씨의 인감은 한국에 있는 부친이 가지고 있었는데 누군가 상열씨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인감을 가져가 협의서를 작성하는 데 썼다는 것이다. 상열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출입국 기록을 모두 제출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동생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2005년 상속 협의는 돌아가신 모친이 주도한 것이다. 지난 2005년 가을 부친의 건강이 악화되자 부모님은 큰아들인 제 곁에서 살기로 하고 제 아파트 앞 동으로 이사를 했다”며 “모친이 이런 상속구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앞으로 자신을 가까이서 모실 저와 제 처에 대한 배려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모친이 2012년 가을에 암을 진단 받아 2014년 11월에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통원 치료, 입원과 수술 및 방사선 치료, 수혈 등으로 병원 방문이 잦았는데 제 처가 이 같은 모든 일을 맡아서 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이 위원장 측은 모친이 자신과 처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해 준 것이고 당시 동생들도 모두 동의했던 것인데, 10여년 전 일을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위원장은 해당 건물이 원래는 8억 정도였는데 시세가 크게 오르면서 동생들이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부모님 부양 관건
제대로 모셨나?

그러나 상기씨는 “아버지께서는 평소 해당 건물을 법정비율대로 자녀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누차 말씀하셨다. 우리가 재산이 탐났으면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바로 법정 지분대로 나누자고 했을 것”이라며 “어머니가 우리의 지분까지 마음대로 결정하실 권한이 없었고, 우리가 지분을 이 위원장에게 순순히 넘겨줄 이유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 위원장의 여동생인 상복씨 역시 억울함을 토로했다. 상복씨는 “우리는 그 건물의 시세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알지도 못했다”며 “어머님이 이 위원장 근처에 혼자 사시는 동안 막내 상기 옆으로 가시고자 해서 여러 번 나와 의논한 적이 있다. 곁에서 볼 때 막내가 가장 어머니를 극진히 잘 모셨다. 오히려 이 위원장 부부가 어머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상복씨는 “일례로 지난 2014년 8월은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생신이었다. 누가 봐도 당시 어머님의 병세가 악화되어서 마지막 생신이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던 중요한 시기였다”며 “그런데 이 위원장은 생신 축하 장소를 찾기가 어렵다는 황당한 이유로 버럭 화를 내고는 불참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이 부모님을 제일 잘 모셨다면서 상속 재산을 모두 가로채려 하니 기가 막힌다”고 주장했다.

상복씨는 또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은 후 나는 곧바로 한국으로 와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 집에 같이 살면서 어머니를 모셨다. 그런데 어머니를 모시면서 보니 어머니가 너무 불쌍했다”며 “바로 아파트 앞 동에 이 위원장이 살고 있었지만 어머니 집에 찾아오는 경우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우리 형제들은 어머니가 잘 살고 계시는 줄 알고 있었는데 우리 모두 이 위원장에게 속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상복씨는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께 생활비도 자주 보내드렸는데 이 위원장은 생활비 한 번 어머니께 드린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무슨 염치로 어머니를 모셨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형제까지 속이는 사람이 무슨 정치?”
"부모님 모셨으니 재산 더 주신 것"

상기씨도 “이 위원장 측이 어머님의 간병을 도맡아 했다고 주장하는데 말도 안 된다. 누나(상복)가 모든 간병을 맡아했고 누나가 한 달 정도 미국에 있는 딸을 만나러 자리를 비웠을 땐 간병인을 썼다”며 “우리가 이 위원장 측을 믿을 수 있었으면 왜 굳이 간병인을 썼겠나? 간병인 고용비용으로 200만원 정도를 지불했는데 그 돈도 모두 내가 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생신 파티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장소를 찾지 못해 헤매다가 다음 방송 스케줄 시간이 다 되어서 참석하지 못한 것이다. 바쁜 일정으로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요일엔 꼭 어머니를 모시고 성당에 갔다”며 “생활비 문제도 이 사건의 본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생활비를 받아써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렵지도 않았다. 돈 몇 푼 보내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어머니를 곁에서 모신 사람 아닌가? 형제들이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나를 깎아내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모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위원장에게 재산을 더 물려주신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장남으로서 집안의 화합을 위해 지분을 양보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그럴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고 잘라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가족 간의 재산분쟁은 평범한 시민들도 종종 겪는 일 아닌가? 그럴 경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동생은 제가 공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지난 1년간 온갖 주관적인 주장을 언론사와 나의 지인들에게 보내며 제 명예를 훼손해왔다. 오히려 억울한 것은 제 자신이다”라고 하소연했다. 

진흙탕 싸움
모두가 피해자

그러나 마지막으로 상기씨는 “나는 작지만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다. 그 재산을 상속받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고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라며 “이렇게 1인 시위를 시작한 것은 재산에 욕심이 나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친형제들까지도 배신하는 사람이 국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과연 진흙탕 재산싸움의 진실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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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북풍 공작’ 노상원, 탈북민 휴민트 접촉 정황

[단독] ‘북풍 공작’ 노상원, 탈북민 휴민트 접촉 정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성민 기자 = 12·3 불법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임에도 정보사 안가서 군 간부들과 회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비상계엄 때 활동할 HID 요원 선발을 계획했다. 회의를 마친 노 전 사령관이 수시로 접촉한 이들이 있다. 탈북민 출신 휴민트들이다. 노 전 사령관이 실제 북풍 공작을 실행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계엄 전부터 회의를 진행한 데 중 한 곳이다. 탈북민 출신 휴민트도 연루돼있다.” 한 군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주도한 이 모임의 장소는 대방아트센터로 알려진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 중앙신문단 건물이다. 이들은 이곳에서 12·3 불법 계엄과 관련된 회의를 진행했다. 계엄 전 적극 회의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군·정보사 관계자들은 노 전 사령관이 회의를 마치면 탈북민 출신 휴민트(Human Intelligence)와 접촉했다고 강조했다. 21세기의 대북 첩보는 HID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과 탈북민이 휴민트로 활동하며 첩보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정성욱 대령과 김봉규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회동한 이후 탈북민 출신 휴민트들과 접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노 전 사령관이 만난 휴민트들은 현직 군인이 아니다. 정보사 내부에서는 이들에 대해 ‘민간인 블랙’이라고 하지만 현재 휴민트로 활동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노 전 사령관은 이들과 지난해 3월부터 경기도 안양과 신길동 인근서 만났고 불법 계엄 직전까지 모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군 정보 소식통은 “노 전 사령관이 국정원 파견 근무 시절부터 알고 지낸 이들이다. 김용현 전 장관에게 대북 첩보를 제공해 이쁨받을 때 이들의 공이 컸다. 노 전 사령관은 탈북민 출신 휴민트들과 회의한 내용을 항상 김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탈북민 출신 휴민트는 휴민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대북 첩보를 알고 있는 이들이다. 북한 현지서 활동하다 내려와 대북 교란 전략과 혼란 유도 전문가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정보사 중앙신문단 위장 ‘대방아트센터’ 회동 노, 탈북 출신 휴민트 미팅 후 김용현에 보고?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국정원이 관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육군 대북 첩보 공작 전문인 820(인간정보)병과에서 관리한다. 노 전 사령관은 150(일반정보) 출신이다 보니 대북 첩보 및 공작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다. 일부 언론서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전문가라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탈북민 출신 휴민트라면 ‘북풍 공작’ 적임자라고 볼 수 있다. 속초서 교육받은 북파공작원들이 공작 행위에 뛰어나다고 하지만 탈북민 출신들을 능가할 순 없다. 군은 수십년간 탈북민 출신들을 휴민트로 적극 활용해 왔다. 이들이 있었기에 북한과의 ‘정보 전쟁’서 우위를 점해 왔다”고 단언했다. 노 전 사령관과 신길동 건물서 만난 인물은 총 3명이다. 김 대령과 노 전 사령관, 정승욱 대령 등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모인 장소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대방아트센터다. 탈북민들은 이곳을 대성공사라는 국가정보원 안가로 알고 있다. 국정원 직원들도 왕래하긴 하지만 정보사 소속의 6073부대 겸 중앙신문단 건물이다. 과거에는 중앙정보부·정보사·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국방정보본부·경찰 등 5개 기관이 이곳에서 탈북민을 합동으로 신문했다. 중앙신문단으로 명칭이 바뀐 건 1994년 4월이다. 2008년에는 관련 업무를 모두 경기도 시흥에 있는 중앙합동신문센터(이하 합신센터)로 넘겼다. 합신센터는 국정원이 관리했다. 2010년 탈북민 급증으로 합신센터가 모든 인원을 수용하지 못하자, 중앙신문단은 2014년까지 4년 동안 다시 탈북민을 받았다. 중앙신문단장인 김 대령은 12·3 불법 계엄 사태 당시 HID 파견을 주도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김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로 대방아트센터서 정 대령과 함께 불법 계엄 선포 3주 전부터 HID 요원 선발을 논의했다. 3주 전부터 HID 선발 논의 정 대령은 최근 공수처 소환조사에서 “중복되는 인원은 최종 조율했고, 김 대령이 노 전 사령관이 ‘인원들 중에서 전라도 출신은 제외하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했다. 공수처 조사를 받은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대방아트센터서 선발한 HID 요원들이 서울로 오면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회의한 내용을 노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HID 요원들이 체포한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 등을 수용할 방법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지휘통제 벙커인 B1 벙커 외에도 추가적인 구금시설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방아트센터는 이미 장기간 수용과 심문에 필요한 시설을 갖췄다. 공수처는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노 전 사령관이 주도하는 수사2단이 이 건물을 본부로 뒀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에 강하게 집착했다.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직원들을 고문할 물품까지 준비했다. 지난해 11월17일 경기 안산에 위치한 롯데리아서 노 전 사령관은 정 대령에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은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했던 게 다 나올 것”이라며 “야구방망이, 니퍼, 케이블 타이 등 물건을 준비해 놓으라”고 지시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에 대해서는 ‘직접 심문’ 의사를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달 1일 안산 롯데리아서 정 대령과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노태악은 내가 확인하면 된다” “야구방망이는 내 사무실에 갖다 놓아라” “제대로 이야기 안 하는 놈은 위협하면 다 분다”는 등 심문 과정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도 남겼다. 정 대령은 이때 노 전 사령관에게서 A4용지 10여장 분량의 문서를 전달받았다. 선관위 직원 체포 작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와 자료였다. “북서 활동한 공작·대북 혼란 야기 전문가” 공조본, 노 진술 거부 사실관계 확인 못해 그중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관위 직원’이라고 적힌 명단엔 선관위 전산 직원 5명, 정보보호 직책 직원 2명, 선관위 산하기관인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직원 23명 등 모두 30명의 이름이 담겼다. 정 대령은 최근 공수처 조사에서도 “선관위 직원 30명 이름은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해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이 외부에 공개되지도 않은 선관위 개별 직원들의 직책과 이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었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과장급 이상 간부 외 실무 직원들의 이름은 공개돼있지 않다.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수사2단은 모두 현역 군인으로 구성됐는데 선관위 직원 명단 확보는 군 외부 인사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은 함께 자리한 김 대령에게 “선관위 홈페이지 관리 직원을 확보하고 ‘부정선거 자수 글’을 올리라”고 지시했다. 앞서 정 대령의 법률 자문을 맡은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20일 ‘대국민 사과 및 자료 공개문’을 배포하고 ‘햄버거 회동’을 통해 “선관위 직원들을 사실상 자유를 박탈하는 수단(필요하면 케이블 타이 논의)까지 검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정보사 ‘체포조’의 구체적인 도구 사진까지 공개했다. 송곳, 망치, 야구방망이, 케이블 타이, 안대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보사 간부는 30여명의 체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포승줄과 복면 등을 준비, 요원들에게 “포승줄로 묶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후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군 정보 소식통은 “검찰이 공개한 사진 속 도구들은 정보사 물품이 아니다. 비상계엄이 지속됐다면 수사2단서 쓸 물품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보사 내부는 현재 그야말로 아사리판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계엄에 개입되면서 존폐 위기까지 언급되고 있다. 특히 대북 첩보·공작 비전문가들이 두루 요직을 차지하면서 문 사령관을 향한 분노도 커지고 있다. 한 군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에 신임 100여단장으로 취임한 정모 준장은 문 사령관의 최측근이자 공작 비전문가”라며 “100여단장으로 150출신을 내세우는 건 간첩이 판치라는 얘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보망 초토화 공작요원들과 HID로 이뤄진 100여단은 지금까지 820특기 출신이 여단장을 맡아왔고, 820 내부서 준장으로 임기제(2년) 승진을 해왔다. 820특기 내부서 준장 승진자가 없는 경우에는 100여단 내에 있는 최선임 대령이 여단장 직무 대리를 맡아 왔다. 공작요원, HID 등 인간정보를 주특기로 하는 이들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100여단장이 공작 업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인물이 된 셈이다. 다른 군 고위 관계자도 “이미 정보사 간첩 사건으로 휴민트망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황인데 비전문가가 여단장을 맡은 건 정보사 문 닫으라는 소리”라며 “내부서도 분노가 상당하다. 간부들이 내란범 최측근의 말을 듣겠냐”고 되물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