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나간 강남구청 ‘유흥업소 밀어주기’ 논란

돈 남아도나…세금으로 클럽 지원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서울 강남구가 유명 유흥업소 10곳을 ‘명품건전클럽’으로 선정했다. 표면적으로는 의료관광에 편중된 외국인 관광객들의 지갑을 열기 위한 자구책으로 보이지만,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업소를 위한 규제완화와 경제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최초로 건전업소 육성에 팔을 걷어 부친 강남구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지난달 26일 뉴힐탑 호텔에서 건전한 유흥문화 정착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명품건전클럽’ 현판식을 가졌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하는 ‘명품건전클럽’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K팝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외국여행의 피로감을 음악과 춤으로 풀 수 있도록 쾌적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구청이 업소 홍보

앞서 강남구는 간담회 및 현장 점검을 통해 클럽형 유흥업소 15곳 중에 성매매 알선 행위 등이 없는 10곳을 정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외국인 관광객 등이 이들 업소를 이용할 경우 업소개별 상품과 클럽데이 상품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범 업소는 ▲디엘루이, 더엔서(청담동) ▲신드롬(신사동) ▲뱅가드(삼성동) ▲디에이홀, 베이스(역삼동) ▲옥타곤, 아레나, 큐빅, 줄리아나(논현동) 등이다.

구에서는 이들 업소에 대한 관광안내 가이드북 등재, 클럽축제 홍보, 현판 보급 등 업소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퇴폐형태의 유흥·단란주점이 쉽게 건전업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 규제완화와 경제적 지원을 위한 제도도 마련 중에 있다.
 


구는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유흥 업주와의 상생의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운영상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편 젊은 외국인들의 클럽이용을 통해 기존의 클럽에 대한 퇴폐적인 이미지 탈피와 건전한 유흥문화를 정착해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열어간다는 방침이다.

강남구는 퇴폐업소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지만, 명품클럽으로 운영을 원하는 경우 시설비 지원과 각종 홍보지원 등 건전업소 육성에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업주들의 자구노력이 수반되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강남구가 계획하는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법 규제완화와 경제적 지원이다.

유명 10개 업소 ‘명품건전클럽’ 선정
가이드북 등재…경제지원 제도도 마련

강남구 위생과 관계자는 “음주가무를 즐기는 우리나라 문화 때문인지 일반음식점에서도 춤과 노래를 즐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건 불법이다. 단란주점의 경우, 객석 면적이 객식 면적의 1/2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사례가 너무 많다. 그래서 상업지역 내에서는 춤과 노래를 가능하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를 들었다. “기존의 유흥업소가 명품건전클럽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실내 인테리어 보수공사가 필요하다. 이 중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쉽게 말해, 지자체가 팔을 걷고 업소를 돕겠다는 것이다. 법 규제완화는 조례개정이 진행 중이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알 수 없다. 건의 사항만 있을 뿐, 확정된 사안은 없는 상태다.


강남구가 명품건전클럽을 선정해 발표한 것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건전한 클럽문화 조성이라는 두 가지 이유에서다. 강남구는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이 강남을 찾을 때 의료관광에 집중됐다”며 “강북의 홍대 앞이나 이태원 등지보다 클럽 방문 비율이 낮아 이를 육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광객 유치’에 무게를 둔 것이다.

그런데 의아한 점이 있다. 명품건전클럽 선정 기준이 애매하다.

강남구는 지역 내 유흥업소 업주들의 추천을 받아 명품건전클럽을 지정했다. 즉 강남구의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업주들의 주관적인 자기추천 형식으로 대상이 선정된 것이다. 이렇듯 강남구는 민간사업장인 클럽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힘든 만큼 자율적으로 건전 영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사후 관리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외국인 유치 효과?

명품건전클럽 소식을 접한 클럽 마니아들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명품건전클럽에 선정된 한 클럽의 마니아인 최모(25·여)씨는 “어떤 방향으로 건전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건전해진다면 다른 클럽을 찾아야할 것 같다”고 우려 아닌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의 한 유명클럽에서 일하는 매니저 이모(27)씨는 “콜라텍도 아니고, 건전한 클럽이라는 말 자체가 웃긴다”며 명칭 자체의 모순을 꼬집기도 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역사 속으로 사라진 ‘물 나이트’의 추억

서울 강남 ‘밤 문화의 상징’이었던 리버사이드호텔 ‘물 나이트클럽’이 33년 역사를 뒤로 하고 문을 닫는다. 서울 잠원동에 있는 리버사이드호텔은 1년여의 공사를 통해 최신 유행의 고급 라운지 바와 스테이크하우스로 탈바꿈했다.

물 나이트클럽 영업은 1981년 호텔이 생기면서 시작됐다. 50여개의 룸을 갖춘 물 나이트클럽은 ‘물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매일 밤 술에 취한 남녀로 북적였다. 당대 최고의 코디디언 이주일과 ‘가왕’ 조용필도 이곳에서 공연했다. 하지만 세월은 피할 수 없었다. 나이트 문화가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되면서 물 나이트클럽의 손님이 급격히 줄었고, 결국 요즘 유행하는 고품격 라운지 바와 스테이크하우스로 간판을 바꾸게 됐다.

리버사이드 호텔은 1995년 3월 부도를 맞은 이후 10년 넘게 경매에서 유찰되다가 2008년 현재 소유주인 가우플랜(구 하이브리드건설)에 넘어갔다. 호텔을 인수한 가우플랜은 당초 이 자리에 주상복합빌딩을 지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나이트클럽, 룸살롱, 웨딩숍 등을 운영하는 세입자들의 반발과 전 운영사와의 운영권을 둘러싼 송사 등이 복잡하게 얽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호텔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드러나면서 조폭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소유권을 확보한 가우플랜은 지난 5년간 12∼13층의 풀살롱은 객실로, 터키탕이었던 3층은 스파 시설로, 카바레는 고급 중식당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왔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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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북풍 공작’ 노상원, 탈북민 휴민트 접촉 정황

[단독] ‘북풍 공작’ 노상원, 탈북민 휴민트 접촉 정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성민 기자 = 12·3 불법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임에도 정보사 안가서 군 간부들과 회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비상계엄 때 활동할 HID 요원 선발을 계획했다. 회의를 마친 노 전 사령관이 수시로 접촉한 이들이 있다. 탈북민 출신 휴민트들이다. 노 전 사령관이 실제 북풍 공작을 실행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계엄 전부터 회의를 진행한 데 중 한 곳이다. 탈북민 출신 휴민트도 연루돼있다.” 한 군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주도한 이 모임의 장소는 대방아트센터로 알려진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 중앙신문단 건물이다. 이들은 이곳에서 12·3 불법 계엄과 관련된 회의를 진행했다. 계엄 전 적극 회의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군·정보사 관계자들은 노 전 사령관이 회의를 마치면 탈북민 출신 휴민트(Human Intelligence)와 접촉했다고 강조했다. 21세기의 대북 첩보는 HID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과 탈북민이 휴민트로 활동하며 첩보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정성욱 대령과 김봉규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회동한 이후 탈북민 출신 휴민트들과 접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노 전 사령관이 만난 휴민트들은 현직 군인이 아니다. 정보사 내부에서는 이들에 대해 ‘민간인 블랙’이라고 하지만 현재 휴민트로 활동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노 전 사령관은 이들과 지난해 3월부터 경기도 안양과 신길동 인근서 만났고 불법 계엄 직전까지 모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군 정보 소식통은 “노 전 사령관이 국정원 파견 근무 시절부터 알고 지낸 이들이다. 김용현 전 장관에게 대북 첩보를 제공해 이쁨받을 때 이들의 공이 컸다. 노 전 사령관은 탈북민 출신 휴민트들과 회의한 내용을 항상 김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탈북민 출신 휴민트는 휴민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대북 첩보를 알고 있는 이들이다. 북한 현지서 활동하다 내려와 대북 교란 전략과 혼란 유도 전문가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정보사 중앙신문단 위장 ‘대방아트센터’ 회동 노, 탈북 출신 휴민트 미팅 후 김용현에 보고?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국정원이 관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육군 대북 첩보 공작 전문인 820(인간정보)병과에서 관리한다. 노 전 사령관은 150(일반정보) 출신이다 보니 대북 첩보 및 공작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다. 일부 언론서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전문가라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탈북민 출신 휴민트라면 ‘북풍 공작’ 적임자라고 볼 수 있다. 속초서 교육받은 북파공작원들이 공작 행위에 뛰어나다고 하지만 탈북민 출신들을 능가할 순 없다. 군은 수십년간 탈북민 출신들을 휴민트로 적극 활용해 왔다. 이들이 있었기에 북한과의 ‘정보 전쟁’서 우위를 점해 왔다”고 단언했다. 노 전 사령관과 신길동 건물서 만난 인물은 총 3명이다. 김 대령과 노 전 사령관, 정승욱 대령 등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모인 장소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대방아트센터다. 탈북민들은 이곳을 대성공사라는 국가정보원 안가로 알고 있다. 국정원 직원들도 왕래하긴 하지만 정보사 소속의 6073부대 겸 중앙신문단 건물이다. 과거에는 중앙정보부·정보사·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국방정보본부·경찰 등 5개 기관이 이곳에서 탈북민을 합동으로 신문했다. 중앙신문단으로 명칭이 바뀐 건 1994년 4월이다. 2008년에는 관련 업무를 모두 경기도 시흥에 있는 중앙합동신문센터(이하 합신센터)로 넘겼다. 합신센터는 국정원이 관리했다. 2010년 탈북민 급증으로 합신센터가 모든 인원을 수용하지 못하자, 중앙신문단은 2014년까지 4년 동안 다시 탈북민을 받았다. 중앙신문단장인 김 대령은 12·3 불법 계엄 사태 당시 HID 파견을 주도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김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로 대방아트센터서 정 대령과 함께 불법 계엄 선포 3주 전부터 HID 요원 선발을 논의했다. 3주 전부터 HID 선발 논의 정 대령은 최근 공수처 소환조사에서 “중복되는 인원은 최종 조율했고, 김 대령이 노 전 사령관이 ‘인원들 중에서 전라도 출신은 제외하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했다. 공수처 조사를 받은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대방아트센터서 선발한 HID 요원들이 서울로 오면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회의한 내용을 노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HID 요원들이 체포한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 등을 수용할 방법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지휘통제 벙커인 B1 벙커 외에도 추가적인 구금시설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방아트센터는 이미 장기간 수용과 심문에 필요한 시설을 갖췄다. 공수처는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노 전 사령관이 주도하는 수사2단이 이 건물을 본부로 뒀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에 강하게 집착했다.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직원들을 고문할 물품까지 준비했다. 지난해 11월17일 경기 안산에 위치한 롯데리아서 노 전 사령관은 정 대령에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은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했던 게 다 나올 것”이라며 “야구방망이, 니퍼, 케이블 타이 등 물건을 준비해 놓으라”고 지시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에 대해서는 ‘직접 심문’ 의사를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달 1일 안산 롯데리아서 정 대령과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노태악은 내가 확인하면 된다” “야구방망이는 내 사무실에 갖다 놓아라” “제대로 이야기 안 하는 놈은 위협하면 다 분다”는 등 심문 과정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도 남겼다. 정 대령은 이때 노 전 사령관에게서 A4용지 10여장 분량의 문서를 전달받았다. 선관위 직원 체포 작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와 자료였다. “북서 활동한 공작·대북 혼란 야기 전문가” 공조본, 노 진술 거부 사실관계 확인 못해 그중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관위 직원’이라고 적힌 명단엔 선관위 전산 직원 5명, 정보보호 직책 직원 2명, 선관위 산하기관인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직원 23명 등 모두 30명의 이름이 담겼다. 정 대령은 최근 공수처 조사에서도 “선관위 직원 30명 이름은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해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이 외부에 공개되지도 않은 선관위 개별 직원들의 직책과 이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었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과장급 이상 간부 외 실무 직원들의 이름은 공개돼있지 않다.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수사2단은 모두 현역 군인으로 구성됐는데 선관위 직원 명단 확보는 군 외부 인사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은 함께 자리한 김 대령에게 “선관위 홈페이지 관리 직원을 확보하고 ‘부정선거 자수 글’을 올리라”고 지시했다. 앞서 정 대령의 법률 자문을 맡은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20일 ‘대국민 사과 및 자료 공개문’을 배포하고 ‘햄버거 회동’을 통해 “선관위 직원들을 사실상 자유를 박탈하는 수단(필요하면 케이블 타이 논의)까지 검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정보사 ‘체포조’의 구체적인 도구 사진까지 공개했다. 송곳, 망치, 야구방망이, 케이블 타이, 안대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보사 간부는 30여명의 체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포승줄과 복면 등을 준비, 요원들에게 “포승줄로 묶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후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군 정보 소식통은 “검찰이 공개한 사진 속 도구들은 정보사 물품이 아니다. 비상계엄이 지속됐다면 수사2단서 쓸 물품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보사 내부는 현재 그야말로 아사리판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계엄에 개입되면서 존폐 위기까지 언급되고 있다. 특히 대북 첩보·공작 비전문가들이 두루 요직을 차지하면서 문 사령관을 향한 분노도 커지고 있다. 한 군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에 신임 100여단장으로 취임한 정모 준장은 문 사령관의 최측근이자 공작 비전문가”라며 “100여단장으로 150출신을 내세우는 건 간첩이 판치라는 얘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보망 초토화 공작요원들과 HID로 이뤄진 100여단은 지금까지 820특기 출신이 여단장을 맡아왔고, 820 내부서 준장으로 임기제(2년) 승진을 해왔다. 820특기 내부서 준장 승진자가 없는 경우에는 100여단 내에 있는 최선임 대령이 여단장 직무 대리를 맡아 왔다. 공작요원, HID 등 인간정보를 주특기로 하는 이들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100여단장이 공작 업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인물이 된 셈이다. 다른 군 고위 관계자도 “이미 정보사 간첩 사건으로 휴민트망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황인데 비전문가가 여단장을 맡은 건 정보사 문 닫으라는 소리”라며 “내부서도 분노가 상당하다. 간부들이 내란범 최측근의 말을 듣겠냐”고 되물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