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 ⑥대박상품의 비밀-뻥튀기 선물세트 실태

비싸게 샀는데 뜯어보니‘속빈 강정’

[일요시사 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최대 명절 한가위. 귀성객들은 오랜만에 만날 가족과 지인들을 위해 정성껏 선물을 준비한다. 업체들도 추석을 맞이해 소비자를 끌어 모으기 위해 각종 선물세트를 선보이기 바쁘다. 하지만 막상 선물세트를 열어보면 포장으로 가득 차 있다. ‘속빈 강정’ 선물세트의 실태를 파헤쳐보았다.

“시댁 선물용이라 어쩔 수 없이 백화점에서 샀지만 포장이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부천에 사는 주부 이모씨는 불만스런 표정으로 백화점에서 명품배 세트를 구입했다. 지푸라기 모양의 종이가 깔려 있고 9개의 배를 하나하나 띠로 두른 이 명품배세트는 10만원이 넘었다.

겉포장으로 눈속임

시장에서 파는 나주명품배는 개당 2000∼5000원이다.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나주명품배 세트는 3만~5만원이다. 백화점은 시장가격보다 2배 이상 비싸게 팔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유통업체들은 화려한 포장으로 가격을 높이고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과일은 대체로 낱개로 살 때보다 세트로 구입하는 것이 훨씬 가격이 비쌌다.

과일뿐만이 아니다. 굴비, 한우, 멸치, 버섯 등 대부분 백화점 및 마트 가격이 시장 판매가보다 높았다. 종류마다 다르지만 10마리가 들어 있는 굴비세트는 5만∼20만원 이상을 호가했다. 포장 없는 굴비를 시장에서 10마리 살 경우 2만∼10만원에 불과했다.

정육 세트도 대체로 일반 소매가보다 훨씬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의 한우 등심 세트는 1등급 한우 등심 500g짜리 6개를 묶어 20만원 이상에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한우 등심 1등급 소매 평균가는 100g당 약 6500원. 이 가격을 기준으로 3kg 선물세트를 만들면 19만500원으로 10%가량 저렴하다.


가공식품들도 세트로 살 때 가격차이가 벌어졌다. 대형마트, 백화점마다 가격이 제각각이라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낱개로 살 때보다 세트로 살 때 더 비싼 것으로 추정됐다.

예컨대 대형마트 기준으로 개당 3000~3500원인 200g CJ스팸의 경우 12개 들어 있는 선물세트6호는 4만5000원 이상에 판매되고 있다. 마트나 백화점마다 세트 가격은 다르지만 심하면 거의 만원 이상 비싸게 구입할 수도 있다.

참치세트도 마찬가지다. 개당 2000원에서 2400원가량에 판매되고 있는 사조그룹의 대표제품 ‘사조 로하이 살코기 150g 참치캔’의 경우 12개를 묶은 세트는 3만원 이상에 팔리고 있다. 12개의 낱개보다 세트가 2000원 이상 비싼 것이다. 물론 대형마트마다 판매 가격이 모두 달라 개별 품목과 세트 가격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대부분은 낱개로 사는 것보다 세트가 비싼 것으로 파악된다.

그나마 이 같은 단품세트는 가격 뻥튀기가 심하지 않다. 식용유와 참치, 햄, 샴푸, 치약 등을 섞어 포장한 추석 선물세트는 단품을 모은 세트보다 10% 이상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 생활용품도 20∼30%가량 비싼 경우가 많았다. 치약, 샴푸, 바디샴푸, 비누 등으로 구성된 추석선물세트 가격은 개별 구매한 것보다 20% 이상 더 비싼 것으로 추정된다.

낱개보다 세트가 더 비싸게 판매
거품 포장으로 ‘왕창’ 부풀리기

포장재도 물건 값에 포함되기 때문이라는 게 유통업체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과대포장으로 업체들은 포장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시각이다. 소비자들은 결국 버려질 쓰레기 가격까지 모두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일부 업체는 가격을 알기 힘든 도자기와 예물함 등에 물건을 담아 ‘명품’ ‘프리미엄’ 등으로 치장해 원가를 따지기 어렵게 만들었다.
 

게다가 대형마트에 진열된 선물세트 대부분은 육안으로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가 없다. 선물용 한과 세트 등의 경우 ‘원산지 별도 표기’ 문구 외에는 원산지를 알 수 없다. 과일의 경우 썩거나 변색이 되는 등 불량 제품들이 간혹 발견되기도 한다. 선물의 특성상 구입하는 사람과 실제 받는 사람이 다른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고기 한 덩어리와 과일 한 알마다 붙어 있는 '띠지'도 문제다. 떼어내기도 불편하고, 과일에 난 상처를 숨기는 꼼수로도 쓰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시민단체 소비자시민모임은 선물세트의 띠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불필요한 포장재가 선물세트 비용증가의 주요원인이다. 띠지만 없애도 과일 선물 한 세트당 원가가 1000∼1500원 낮아질 수 있다.

특히 소비자들이 선물세트를 많이 구입하는 경로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부실한 상품이 전달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품 설명보다 부실하거나 심지어 썩고 변질된 제품이 전달되기 일쑤다.

일부 선물세트는 유통기한,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부위를 눈에 띄지 않게 포장하는 사례가 잦아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가공식품업체 관계자는 “사실상 포장비는 대량 거래라서 일반적으로 개당으로 따지면 1000원 이하 백원 단위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묶어서 팔면 더 싸게 팔아야 하는데 포장비를 명목으로 대목을 틈타 비싸게 팔아넘기는 경우가 유통업계에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실상 선물세트를 만들면서 포장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들을 명절 때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추석 선물세트에 거품이 끼는 것은 갈수록 포장이 요란해지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백화점들은 해당 점포에서 구매하지 않은 물건이라도 1만∼7만원에 포장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포장비용 과다책정

현행 규정상 술과 고기, 화장품 선물세트는 제품 부피가 포장용기의 75%를 넘어야 한다. 정부는 포장횟수가 과다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경우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추석 전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추석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체마다 책정한 포장재 가격이 제각각이라 정확한 원가를 따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택배 만족도 순위

명절 때마다 택배사고가 발생한다. 택배 업체들은 저마다 촘촘한 배달망을 자랑하지만 배송 사고는 여전히 문제점으로 꼽힌다. 국내 5대 택배회사 종합만족도 평가에서 CJ대한통운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매출규모 상위 5개 택배회사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 만족도 평균은 5점 만점에 3.56점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개월 이내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했다.


업체별로는 우체국 택배가 3.83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이어 로젠택배(3.52점), 현대로지스틱스(3.5점), 한진택배(3.48점), CJ대한통운(3.47점)순이었다. 화물 1000개당 소비자 피해 신청건수는 한진택배(2.09건)가 가장 많았고 CJ대한통운(2.07건), 로젠택배(1.91건), 현대로지스틱스(1.23건)순이었다.

소비자들은 택배 서비스 이용 시 불확실한 방문 예정시간 및 집화 시간 미준수(36.4%)를 가장 불편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한된 택배 이용 시간(16.4%), 불편한 접수예약 절차(11.7%)도 불만이었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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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기의 이혼소송’ 노소영-2심 판사 수상한 인연 추적

[단독] ‘세기의 이혼소송’ 노소영-2심 판사 수상한 인연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SK 최태원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김시철 부장판사의 특수관계가 드러났다. 1조4000억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이끈 김 부장판사의 부친 고 김동환 변호사는 과거 ‘5·18 특별법’ 반대 등을 통해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을 미화한 인물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관장 이혼소송에 연관된 법조계 인맥은 노태우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재판부 쇼핑’이라는 수식어가 떠오르는 이유다. 상고심서 본격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이혼소송의 2막은 ‘노태우 비자금’ 카드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실제로 재판부는 비자금 실체에 관한 심리도 하지 않은 채 노 관장 측 주장만 받아들이면서 재산분할 판결을 냈다. 1조4000억 재산분할 재판 승소의 절실함은 잠들어 있던 노태우를 깨웠다. 노 관장은 아버지의 비자금 카드를 꺼내 소송서 대승한 듯 보였다. 이후 비자금 불법 은닉 문제가 꼬리를 잡혀 3건의 고발이 접수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김시철 서울고법 가사2부 부장판사를 탄핵하라고 주장했다. 환수위는 지난 10월21일 ‘노태우 불법 비자금 노소영 재산으로 인정한 김시철 판사 탄핵해야’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탄핵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김 부장판사는 이혼소송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0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노 관장의 재판부 쇼핑의 결과로 만들어진 대승이라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토록 공교로운 핀셋 배당을 할 수 있는지, 그 재판부 배당 과정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봤다. 노 관장 이혼소송서 재판부는 3중 특수관계를 지닌 법조 마피아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노태우는 취임 초기 본인 재산이 5억원 정도라며 ‘보통 사람’이라는 슬로건으로 당선됐다. 그러다 돌연 퇴임 전후 본인이 만든 불법 비자금이 5000억원대에 달한다고 스스로 밝혀 국민의 공분을 샀다. 당시 국민들은 그가 제시한 ‘보통 사람’이라는 슬로건에 빗대어 ‘엄청난 돈을 보유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보돈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힘써야 할 대통령의 권한을 ‘불법 비자금 모금’에 사용한 것이다. 노 관장은 이혼소송을 통해 아버지가 축적한 비자금 중 일부가 SK그룹 성장판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설립한 미래회를 통해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다. 판사 부친, 노태우와 돈독한 사이 형은 노 관장과 국제미래학회 주축 노 관장에게 승기를 건넨 김 부장판사의 부친 김동환 변호사는 노태우의 경북고 1년 후배다. 김 변호사는 소비자 권익을 위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변호사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동시에 노태우를 옹호한 인물이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1934년 신의주 출신으로 부산중학교와 경북고등학교를 나와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인 1956년 7회 고등고시에 합격하고 1957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군 법무관과 판사를 지낸 뒤 1963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또 김 변호사는 노태우 일당이 광주 사태를 일으킨 후 탄생한 5공화국 때부터 국가정책 자문위원, 선관위원, 공정거래위원, 소비자보호위원 등을 지냈다. 본격적으로 노태우가 집권한 6공화국 들어서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KBS 이사도 맡게 된다. 당시 김 변호사는 5·18 책임 문제로 곤경에 처한 노태우를 방어하는 최전방에 나섰다. 5·18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1995년 12월호 <한국논단>에 김 변호사는 ‘5·18 특별법 안 된다. 위험한 발상 5·18 특별법’이란 제목의 기고를 하게 된다. <한국논단>은 1989년에 창간되어 2014년까지 발행된 극우성향 월간 시사지다. 비자금 꺼내다 이 기고서 그는 죄형법정주의와 공소시효 원칙 등을 주장하며 ‘적어도 나라와 국민 생활의 안정을 바라고 민주주의의 확고한 정착을 기원하는 국민이라면 5·18 특별법의 제정이라는 것을 곰곰이 따져보고 이에 관한 찬반의 태도를 결정해야 할 것’라며 5·18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5·18 특별법은 광주 사태를 일으켜 총칼로 진압한 노태우 일당들을 처벌하자며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법이었는데, 김 변호사는 이 법의 제정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절친인 노태우를 보호하기 위한 사수대 역할을 자진하며 미화에 앞장서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1990년 12월 <매일경제>에 ‘냉전의 벽 아직 남아 있다’는 기고를 통해 ‘역사적으로 기록될 중대한 사건임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며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회담은 크게 평가되고 여러 각도서 분석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라며 극찬했다. 두 사람의 돈독한 관계는 김 변호사의 부모상에 현직 대통령이던 노태우가 직접 조문을 하며 공고히 했다. 1989년 9월 김 변호사 부친상에 노태우가 직접 조문을 했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해석됐다. 지난 2022년 노태우가 사망했을 때 김 변호사도 직접 조문하며 마지막까지 빈소를 지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부장판사가 ‘노태우 비자금’을 엄격하게 파헤쳐 심리하지 않은 것에 관해 법조계 한 관계자는 “김시철 부장판사가 노소영이 제기한 노태우 비자금 300억이 불법으로 은닉돼왔음을 재판 과정서 충분히 알았음에도 심리하지 않은 이유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노 관장과 김 부장판사의 형인 김시범 안동대 교수는 국제미래학회서 각각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국제미래학회는 홈페이지 소개에 따르면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제롬 글렌과 김영길 한동대 총장이 초대 공동회장을 맡고 국내외 전문 영역별 미래학자 100여명이 함께 참여해 2007년 10월 국내에 본부를 두고 설립된 국제적인 학회’로 소개된다. 빈소를 지키다 홈페이지 임원 조직에 따르면 노 관장은 미래예술위원장을, 김 교수는 미래전통문화위원장을 각각 맡고 있다. 특히 2015년 12월에 있었던 국제미래학회의 ‘대한민국 미래보고서 출판기념회’는 노 관장과 김 교수가 나란히 참석한 행사로 재조명받고 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 조완규 전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하기도 했다. 특히, 노 관장의 변호사를 맡으면서 최 회장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상원 변호사는 법무법인 평안 소속으로 노태우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고종사촌인 박철언 전 정무장관 사위다. 박철언은 노태우와 같은 경북고등학교 출신으로 노태우 사망 당시 빈소를 지킨 사람이다. 이 변호사의 부인 박지영은 미래회 현 회장이자 박 전 장관의 큰딸로, 노 관장과는 6촌 관계다. 노 관장의 미래회는 노태우의 하나회처럼 겉으로는 봉사를 내세우고 있다. 최근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에 언급되는 임주현 한미약품 그룹 부회장과 김방은 예화랑 대표가 소속됐던 단체다. 미래회는 노 관장을 지키는 사수대 역할도 했다. 전 미래회 회장이었던 김흥남은 노 관장 이혼 기사에 최 회장을 비난하는 악성 댓글부대를 주도했다. 광림교회 권사인 김흥남은 미래회의 2대 회장까지 지냈을 만큼 노 관장과 돈독하다. “이 비자금이 네 비자금이냐” ‘보통 사람’ 노태우의 모순 김 전 미래회 회장은 네이버 카페 ‘조강지처가 뿔났다’를 개설해 카페 회원들에게 사실이 아닌 악플을 유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법원은 2019년 초 김씨에게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원을 최종 판결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회장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사람도 노 관장의 이혼소송 변호를 맡은 이 변호사였다. 김 부장판사는 노 관장 측에 매우 유리하면서도 최 회장에겐 불리하도록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파경 과정, 최 회장의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약 50분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가사사건 판결 시 일반적으로 판사들이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을 선고하고 판결 취지를 간략히 설명하는 것과 달리 김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을 비공개로 하지 않고, 일부 출입기자를 법정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또 법정에 들어오지 못한 출입기자 50여명에게 중계 법정서 선고를 지켜볼 수 있도록 선심을 베풀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의 노력으로 이혼소송의 프라이버시가 담긴 판결 내용이 외부에 고스란히 전해졌다. 이혼소송은 노태우 비자금서 촉발된 1400억원에 달하는 불법 은닉 비자금에 대한 관심으로 번졌다. 5·18 기념 재단과 환수위 등은 3건의 검찰 및 국세청 고발 등으로 분노를 드러냈다. 결국 노태우 비자금을 개인 재산으로 인정한 김 부장판사를 탄핵해 달라는 탄핵 청원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변호사 친족 재판부 쇼핑 법조계는 “노태우 비자금은 이미 1997년 대법원이 확정판결하면서 추징, 국고로 환수되도록 돼있는데, 노소영 등 그 가족에게 개인 재산으로 인정해 준 판결은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며, “이 같은 구조는 사법부 자체 시스템적으로 재판부 기피 대상이 돼야 할텐데, 그런 자정 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아서 국민들은 ‘누가 봐도 이상한 재판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소영 이혼소송서 나타난 법조 마피아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랄 수 밖에 없다”면서도 “사법부에 이 같은 연결고리가 나온 점에 대해 법조인들 스스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지 않았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smk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노소영의 아트센터 나비, 정부 보조금 횡령 의혹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관한 정부 보조금 부정 수령과 횡령 의혹이 제기됐다.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지난 18일 문화관광체육부에 아트센터 나비의 이 같은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환수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아트센터 나비는 매년 국민 혈세인 7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왔지만, 방만 경영뿐 아니라 횡령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아트센터 나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한 관련 기관과 해당 책임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국민 혈세 낭비의 실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수위에 따르면 아트센터 나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맞춰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전시 등 행사 활동 실적이 저조하다는 설명이다. 지난 5년간 전시회를 연 기간이 총 230일로, 연평균 46일에 불과해 보조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만 운영해온 합리적 근거가 된다는 게 환수위의 주장이다. 아트센터 나비의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아트센터 나비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약 34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 환수위는 ”최근 불거진 직원의 20억원 횡령 사건과 임대료 미지급 소송 등을 감안할 때 내부적으로 자금 운용 실태가 매우 문제 있어 보인다”며 “핵심 사업이 예술작품 전시인데 1년에 고작 한 달 남짓만 전시를 할 정도로 활동도 없고 임대료도 수년간 미납된 상태로, 그 많은 지원금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다는 것인지 미스터리”라고 지적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최근 5년간 약 34억원을 지원받았음에도 이 기간 누적적자가 48억원에 달한다. 이 기간 자산도 200억원에서 145억원으로 급감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그간 적자가 쌓이는 와중에도 이사진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 총 6명의 이사진 중 노 관장을 포함한 3명은 5년 이상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2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당시 16명에게 지급된 고정성 인건비가 7억7000만원에 달한다. 직전해 지원받은 정부보조금(7억8978만원) 전체와 맞먹는 액수다. 아트센터 나비가 정부 지원금을 전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환수위는 “노 관장이 지원금을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에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적자에 허덕이는 미술관이 지원금으로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 투기성 돈 굴리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금융상품평가손실 및 외환차손으로 2022년 8억210만원, 지난해 6억688만원의 평가손실을 봤다. 2022년 80억7769만원이었던 아트센터 나비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6억4959만원으로 급감했다.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