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첨단 찌라시’ 배달앱 '허와 실'

무늬만 스마트…일일이 “중국집이죠?”

[일요시사=사회팀] 이광호 기자 = 이른바 '찌라시(홍보전단지)'로 음식을 주문하는 시대는 갔다. 이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원하는 음식을 배달 받는다. 주문·결제가 간편해 많은 이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주문 방식과는 달랐다. 알고 보니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 앱 업체 직원이 주문 내용을 확인한 뒤 해당 음식점으로 전화를 거는 시스템이었던 것. 직접 주문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스마트 앱의 이면에는 아날로그 방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한 번 쯤은 배달앱에 대해 들어봤을 것이다. 그만큼 배달앱은 우리 생활과 밀접해 있다.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주변 음식점들을 안내해주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 특히나 젋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이 앱을 통해 황당한 일을 겪은 사람들의 사례가 전해지면서 배달 앱의 실체가 드러났다. 
 
10만 업소 등록
 
배달앱은 이미 10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고 등록 업소도 10만 곳이 넘는다. 하루 평균 주문량도 10만 건에 이른다고 한다. 이 같은 이유는 배달앱이 근처 배달 음식점 메뉴는 물론 이미 주문해 본 사람들의 사진과 별점, 리뷰까지 공개되면서 배달 마니아들의 필수아이템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 이 앱의 장점은 ‘바로결제’에 있다. 친구와 메시지를 나누듯이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주문으로 포인트도 쌓고, 할인도 받을 수 있다. 결제 방법도 포인트, 쿠폰, 휴대폰 결제,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다양하다.
 
어플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업소 목록에서 바로결제 버튼이 있는 업소를 누르면 업소 정보로 이동한다. 그리고 메뉴와 가격이 나온다. 장바구니에 담긴 메뉴를 결제하면 된다. 그런데 배달앱 홈페이지에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를 보면 이 앱의 맹점이 드러난다. 주문한 내용이 배달된 음식이랑 다르다는 것. 
 
대학생 A(22)씨는 친구들과 치킨, 피자 등 배달음식을 시킬 때마다 스마트폰의 배달앱을 애용했다. 종류별로 잘 정리돼 있는 메뉴와 이용자들의 평점이 마음에 들었다. 출출할 때면 어김없이 앱을 실행시켰다. 주변 맛집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고, 클릭 한 번으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앱을 꾸준히 사용하다보면 나중에는 포인트도 쌓이고 할인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것.
 

그런데 직접 주문보다 배달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었다. 배달이 늦을 때면, 바쁜 줄 알고 그러려니 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앱으로 피자를 주문한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저기요. 피자집이 없어졌는지 전화를 안 받네요. 다른 데로 다시 주문해주세요.” A씨는 황당했다. 누군가 중간에서 다시 주문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챘다. 앱에 대한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직장인 B(32)씨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겪었다. 싱글인 B씨는 평소 배달을 달고 살았었다. 특히 퇴근 후 저녁은 무조건 배달 음식이었다. 한식, 중식, 분식, 치킨, 피자 등 골고루 시켜먹는 재미가 있었다. 문제는 볶음밥이 짬뽕으로 배달되는 등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배달이 잘못됐다는 주문자의 항의에 배달자는 사실을 토로했다. 한 음식점 직원에 따르면 배달앱 시스템은 음식을 주문하면 앱 업체 직원이 단말기에 뜬 주문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음식점으로 전화를 걸어 재주문하는 방식이다. 즉 이 과정에서 주문이 누락되거나 잘못 입력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음식 주문·결제 간편…1000만 다운로드
고객이 고르면 업체가 다시 식당에 전화
 
앱 업체에 확인해본 결과 재주문 방식은 사실이었다. 실제로 업계 선두인 ‘배달의 민족’과 독일계 서비스인 ‘요기요’ 등이 이 같은 전화 재주문 방식을 쓰고 있었다. 주문자가 치킨을 주문하고 앱 상에서 카드 결제를 하면, 앱 측에서 이를 확인하고 해당 치킨집에 전화를 걸어 “효자동 ○○번지 핫양념치킨 한 마리요”라고 대신 주문을 넣는 방식이었다. 대부분의 앱 이용자들은 이런 시스템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매우 아날로그적인 접근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두 번의 주문이 이뤄지다 보니 직접 전화로 주문하는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또한 밀려든 주문에 실수로 메뉴 혹은 배달 장소가 바뀌는 경우도 다반사라는 것이다.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 불만도 많은 상태다. 스마트폰 이용률 1위라는 배달앱의 이면에는 신속, 정확보단 수동적인 방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시급한 문제는 ‘주문 알림 단말기’의 보급화다. 앱을 통한 원스톱 주문이 가능하려면 대도시부터 시골 촌구석까지 무려 10만개가 넘는 배달음식점에 주문 알림 단말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 앱 측에서 음식점 주인의 휴대전화에 문자를 보내 알리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주문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 여전히 전화로 재주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배달앱은 스마트폰을 통해 보편화됐지만, 그에 맞는 배달 시스템은 아직 스마트하지 못한 게 현실이다.
 
잘못 배달 허다
 
업주들은 배달앱이 뜨거운 감자라고 입을 모은다. 앱 이용자가 많은 만큼 광고효과가 크다는 건 사실이다. 찌라시를 돌리며 홍보하는 것보다 배달앱에 등록하는 것이 매출신장을 위해 좋다는 것이다. 반면 카드결제, 그리고 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생각하면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고 한다.
 
그래서 몇몇 업주는 배달 시 주문자에게 “다음에는 앱이 아닌, 직접 전화로 주문해주시면 더 잘 해드리겠다”고 말하기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앱을 통한 포인트를 생각하면 직접 주문보단 앱 주문이 낫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그렇지만 포인트나 할인쿠폰을 썼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전해진다. 앱을 통해 쌓은 포인트로 결제할 시 배달되는 음식의 양이 평소의 양과 확연히 적은 모습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앱을 통해 업소 번호만 참고해 직접 주문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한다.
 
한 배달앱 관계자는 “음식점 업주들이 앱을 이용하면 홍보 효과가 높다”며 “그 대신 12.5%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말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khle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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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면죄부’ 역풍 맞은 중앙지검 막전막후

‘김건희 면죄부’ 역풍 맞은 중앙지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사실상 종결됐다. 항고가 남았으나 기소가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던져준 꼴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특수통이 아닌 기획통 중심의 연말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갑작스러운 물갈이가 검사 ‘줄사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브리핑도 그렇고 결론 자체가 참담하다.” 서울중앙지검 한 검사의 말이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여사의 핸드폰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나 법원이 기각했다며 거짓말 논란을 자초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사 결론을 내놓은 데 이어 내부에 균열이 생기는 분위기다. 4년 넘게 맹탕 수사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 여사를 수사한 건 4년6개월이 넘는다. 증거와 법리를 따져 불기소 처분했다는 입장이지만 면죄부를 던져줬다는 비판은 현재진행형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 범행을 간접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봤다. 그러나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서 증거 확보 타이밍을 놓치고 엇갈리는 진술 등으로 인해 판단이 어려워졌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거세다. 이번 수사에 관여한 서울중앙지검 전·현직 검사장은 4명이다. 또 수사 실무를 총괄하며 일선 수사팀을 지휘한 부장검사도 4명이다. 이 사건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에 김 여사 등이 가담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김 여사는 현직 검찰총장의 부인이었다. 같은 해 9월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검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고,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서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됐다. 이듬해 8월, 수사팀이 재정비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을 내놓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이 그해 6월,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확정된 것은 11월이다. 검찰은 2021년 12월 권 전 회장 등 일당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며 사건을 일단락했다. 처분 대상서 빠진 유력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 여사에 대해 검찰은 “주가조작 가담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지난 4월 총선서 야권이 압승하고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필요성이 연일 거론되면서 수사가 진척을 보이기 시작했다. 결국 지난 7월20일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뤄졌지만, 최종 처분은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 선고 이후로 또다시 밀렸다. 앞서 김 여사는 검찰청사가 아닌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서 비공개 방문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서 서울중앙지검이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한 점이 알려져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수사팀은 경호와 보안상 문제로 제3의 장소서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해명했으나 여타 사건의 피의자들과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4년6개월 수사하고 김건희 성역 인정한 꼴 “압수수색영장 법원 기각” 대놓고 거짓말 당시 검찰 안팎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두고 보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건 정권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이 참고하겠다고 밝힌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와 유사한 ‘전주(錢主)’ 역할을 한 인물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김 여사가 주식거래로 인한 손실 금액 상당인 4000여만원을 1차 주포에게 입금받은 내역, 2차 주포인 김모씨가 도피 중에 또 다른 사건 관계자에게 보낸 편지서 김 여사를 언급한 정황 등이 알려진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서 일각에서는 수사 결과의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처분 전 수심위를 열어 외부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수사팀은 수심위 없이 차·부장급 검사, 일부 평검사 15명으로 구성된 레드팀의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렸다. 수사팀과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라인 모두 이 사건은 수심위를 열기에 적절치 않다는 일치된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최종적으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던져준 셈이다. 사건 처분 지연 이유를 묻자 수사팀은 “수사 종결을 위해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했다”며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지난 7월 가까스로 대면조사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권오수 전 회장을 비롯한 핵심 관련자들은 일사천리로 기소했는데 유일하게 김 여사에 대해서만 소극적으로 일관했다. 수십명의 검사들이 투입돼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했다는 게 겨우 대면조사”라며 “과연 최선을 다한 수사였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검찰이 시간을 끌어온 게 제일 문제”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시간을 끈 것보다도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거짓말을 한 사실도 문제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지난 17일 브리핑서 “코바나컨텐츠와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같이 진행돼 압수수색영장 같은 것에도 함께 범죄사실을 적었는데, 2020년 11월 김 여사 주거지, 사무실,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모르고? 알고도? 기각된 영장 혐의를 묻자 “코바나 사건이 주되긴 했지만 결국 코바나와 도이치는 같이 수사 중이었다. 압색영장에도 범죄 혐의가 같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도이치 사건으로도 영장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지난 1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 여사 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건 코바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논란이 일자 “전달 과정의 오해였을 뿐 거짓 내용을 브리핑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브리핑서 ‘김 여사는 기본적으로 계좌주’라고 전제한 후 “계좌주 중 압색영장을 청구한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각된 영장에 도이치 사건 혐의는 없었다’고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던 만큼 브리핑이 부정확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혐의에는 한 차례도 강제수사를 시도하지 않은 것이라 수사 의지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수사팀은 “10년 지난 사건이고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수사팀 입장서 ‘거짓말 논란’은 억울했을 수 있다.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은 건 수사가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소극적 수사로 꼽힐 수 있는 뼈아픈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한 검사도 “수사팀 내에서도 기소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코바나컨텐츠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으면 도이치모터스 관련 추가 물증을 확보할 수 있었을 거라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애초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소극적으로 수사한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이 김 여사에게 지난해 7월 2차 서면 질의서를 보내고 지난 7월 답변을 받기까지 1년이 걸린 점도 의구심을 키웠다. 수사팀 관계자는 “서면 답변을 안 주면 (검찰이)어떻게 하느냐”고 했지만 대응이 미온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용산 갈등 후 이원석 배제 검찰의 판단으로 논란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명품백 사건의 경우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이 검찰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 의사를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도 고발인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항고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수처 수사와 야당 측의 김 여사 특검 발의 등은 아직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여론조사 비용 부담’ 의혹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명품백 사건, 명씨 여론조작 등 총 13개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다만 검찰 항고가 통계적으로 인용되는 비율이 10%로 매우 낮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불기소 결론이 서울고검 등 이후 단계서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공수처가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점도 고려해 봐야 한다. 또 약 15년 전 벌어진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새롭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물리적인 한계도 안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연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어그러진 조직 내부를 점검하고 분위기 전환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현재 공석인 광주고검장과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 지휘부 재편이 목적일 수도 있지만 특수통이 아닌 기획·관리에 능한 검사 위주로 조직을 꾸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심 총장은 취임 직후 이뤄진 인사에서 신봉수 고검장이 광주고검장서 대구고검장으로, 임승철 검사장이 부산고검 차장서 광주고검 차장으로 각각 이동시켰다. 검찰 내부에서는 고위 간부보다 중간 간부 인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5월 단행된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38기 검사들의 부장검사 승진이 보류됐다. 올해를 넘기면 38기부터 1년씩 승진이 유예되는 탓에 인사 적체를 우려하는 검사들이 많다. 연말 고위 간부 인사 정권 수사 힘 빼기? 특수 지고 기획통 주류로…녹슨 칼 되나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팀 소속 검사들은 지난 인사에서 잔류해 이들의 승진·전보 인사 요인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 기조를 보면 특수통은 좌천되거나 주류서 제외됐다. 지난 5월 검찰 인사에서 특수통으로 꼽히는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전보됐고, 기획통에 가까운 이창수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됐다. 심 총장 취임식 당일 발표된 인사에서는 전국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 기획통으로 불리는 구승모 검사장이 임명됐다. 향후 인사에서도 이런 ‘관리형 인사’ 기조가 반영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 안팎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나 이 전 검찰총장과 가까웠던 정통 특수통들이 인사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심 총장의 연말 인사 전후로 사직서를 던지는 중간 간부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미 사직서를 쓰겠다고 말한 부장급 간부도 있다. 특수통 외면은 이미 6개월 전부터 시작됐다. 특수통이 외면받게 된 이면에는 대통령실 및 김 여사 관련 수사에서 힘을 빼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있다. 한마디로 정권에 위협이 될 만한 칼을 미리 부러뜨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이 전 총장과의 갈등 직후 특수통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게 복수의 검찰 관계자의 말이다. 구권력 신권력 윤 대통령과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는 한 변호사는 “여권이 친한(친 한동훈)과 친윤(친 윤석열)으로 나뉜 것처럼 검찰 내부도 구권력과 신권력 간의 충돌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난다. 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불만이 쌓인 검사들이 상당히 많다”며 “지금 상황서 특수통을 중용하는 건 당연히 좋은 선택이 아니다. 심 총장이 고위 간부와 중간 간부 대부분을 기획과 정무 감각이 뛰어난 이들로 꾸릴 것으로 본다. 그렇다고 차후 있을 인사에서 내치면 반골 기질이 있는 특수통들이 가만히 있겠나. 특수통들은 항시 정권의 심장을 겨눠왔다. 지금 용산이라고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