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휘말린 스타들

대부분 합의…무혐의 판결도

[일요시사=연예팀] 박시후 성폭행 사건처럼 성추문에 휘말린 남자 연예인들은 한두 명이 아니다. 이들 중 일부는 한창 승승장구를 달리고 있을 때 성범죄에 연루돼 한동안 생계수단과 마찬가지인 방송생활을 중단해야하는 등 곤욕을 치러야했다. 이 같은 사건에 연루된 연예인의 직업도 개그맨부터 가수, MC까지 각양각색이다. 이중 근래에 발생한 연예인의 성추문 사건을 나열했다.

지난 2005년 1월 인기 개그맨 이수근은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가 7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씨는 전 매니저와 20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3일 오후 5시께 구속됐다. 사건의 시작은 1월6일 새벽3시께였다. 이씨 등은 경기 고양시 모 성인오락실에서 만난 신씨에게 “술 한잔 하자”고 접근, 장항동 모 호프집에서 1차로 술을 마신 후 인근 신씨의 오피스텔로 자리를 옮겨 2차로 술을 마셨다. 이씨 등은 이후 이날 아침 집으로 가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가 놓고 온 휴대폰을 가지러 다시 신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갔다. 이씨 등은 오피스텔 문이 잠겨 있자 신씨와 함께 사는 여성 김모씨에게 “휴대폰을 놓고 나왔으니 문 좀 열어 달라”고 사정, 안으로 들어간 뒤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신씨를 잇달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오전 7시께 경기 일산경찰서는 “2명의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씨의 112신고를 접수 받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9시20분께 신씨를 데리고 일산 모 산부인과를 찾아가 정액을 채취, 증거를 확보한 뒤 7일 오후 2시께 피해조서를 받았으며 11일 오전 3시께 이씨 등을 성폭력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이씨는 수사과정에서 뿐 아니라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씨는 “신씨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오피스텔에서 나온 뒤 휴대폰을 놓고 와 매니저에게 휴대폰을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매니저가 성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매니저는 처음 “오피스텔에서 이씨와 신씨가 관계를 맺을 때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이씨에 이어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져 의심이 증폭됐다. 피해자 신씨는 “술에 취해 자고 있는데 이씨 등이 강제로 성폭행한 것”이라며 굳건히 처벌의지를 보였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 적부 심문을 통해 이들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이 없다고 판단, 석방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고, 3개월의 재판 끝에 신씨와 매니저의 거짓이 탄로 나면서 이씨는 무혐의로 풀려났다. 한편 함께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던 전 매니저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원조 아이돌그룹 H.O.T 출신 가수 이재원도 성추문에 휘말린 대표적 연예인이다. 그는 2008년 12월 서울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만취상태인 가수지망 20대 여성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입건,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3시간 만에 풀려났다.

이씨는 합의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도 억울해하며 “성관계도 가진 일이 없다. 당시 혼란스런 상태였고 무조건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합의를 했다. 합의서는 썼지만 가해 증명서는 쓴 적이 없다”며 성폭행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어 “그 여성이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또 다른 남자와 함께 모텔로 데려가니 모텔 주인이 혼숙은 안 된다면서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구토로 얼룩진 여성의 옷을 벗겨 모텔 주인이 있는 앞에서 세탁했다. 이 과정에서 오해를 산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씨는 고소인과의 원만한 합의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꽤 오랫동안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며 방송활동을 중단한 상황이다.

한편 당시 여론은 이재원의 성폭행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고소인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의혹을 보이면서 그녀가 꽃뱀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성추문으로 충격을 줬던 가수는 이재원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9년 12월 ‘엠씨더맥스’의 메인보컬 이수가 미성년자 성매매혐의로 구속됐다. 이는 당시 성매매특별법이 첫 시행됨에 따라 가출한 10대 소녀를 강제로 성매매 시키고 수천만원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명단에 이수가 쓰여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조사 결과 2009년 2월 이수는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결심, 3차례에 걸쳐 김모(당시 16세)양을 서울 종로구 구계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 불러 30만~70만원을 주고 3차례나 성관계를 맺은 정황이 드러났다. 이수는 성매매 혐의는 시인했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반박했다. 

피해자 김양은 “제가 그 사람이 연예인이란 것을 알고 있는데도 ‘룸살롱이나 뭐 이런데 가면 그런 여자들 다 똑같다고 싫다고 자기는 이런 거(성매매) 되게 좋아한다’고 말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털어놨다.

이수는 허리디스크로 공익판정을 받고 근무하다 성매매혐의가 드러나면서 조사를 받았고, 기소처분이 되며 변호사를 선임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는 인정하되, 초범이기에 기소유예 처리한다”며 대신 재범방지 교육(존스쿨)에 참여토록 했다. 이후 그는 공식석상에 참여하거나 타 가수의 피쳐링을 도맡으며 컴백을 노려왔지만 반성하지 않는 이수의 행동에 네티즌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한 상태다.

2011년 10월12일 개그맨 김현철은 회사동료의 파티가 열렸던 강남구 논현동의 한 호텔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송모(당시 26세)씨와 동석해 술을 마셨고, 오전 4시께 김씨가 송씨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웠다. 그는 송씨에게 “오빠 돈 많아”라는 말로 꾀며 송씨의 집이 아닌 모 커피숍 주차장에 차를 세워 성폭행했다. 이에 송씨는 그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양자 간 합의하에 성관계 했다.


관계 전 쓴 합의각서가 있다”며 반박,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그러다 송씨는 다음 날인 13일 난데없이 소취하장을 제출해 경찰 측에서는 더 이상의 수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됐지만, 김씨는 당시 출연하던 프로그램을 모두 하차해야만 했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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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내란죄-이재명 운명의 삼각 변수

탄핵-내란죄-이재명 운명의 삼각 변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비상계엄 여파에 온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찬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문제는 암울한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사건서 파생된 변수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시계 제로(0)’ 상태로 만들고 있다. <일요시사>가 현재 상황서 가능성이 제기된 ‘경우의 수’를 살펴봤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 지난달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시작된 사태의 여파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변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있다. 실타래가 엉키듯 상황이 꼬이면서 일상 회복은 멀어지는 모양새다. 꼬리를 문 정국 상황 현재 우리나라는 세 가지 큰 변수 위에 놓여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내란죄 수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이다. 탄핵과 내란죄 수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고 이 대표의 재판은 그전부터 진행돼왔다. 세 가지 변수는 날실과 씨실처럼 얽혀있다. 하나의 변수가 또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식이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국회에 군인이 들이닥쳤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윤 대통령이 최종 해제하면서 상황은 6시간 만에 종료됐다. 하지만 6시간이 남긴 후폭풍은 벌써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야권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달 4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주일 간격으로 2번의 표결 끝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국민의힘서 일부 이탈표가 나오면서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200표)를 넘겼다. 탄핵소추의결서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넘어갔다. 헌재는 즉시 심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경쟁을 벌이듯 수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장관 외에도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도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세 차례에 걸쳐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계엄 여파로 꼬이고 꼬여 대통령 직무·수사 연계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소용없는 중범죄다. 헌재의 탄핵안 인용 이후 본격적으로 수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른 경우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이후 수사를 주장하고 있으나 헌재나 수사기관 모두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도 일부 채워졌다. 지난해 10월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되던 헌재에 2명의 재판관이 보충되면서 8인 체제가 됐다. ‘완전체’는 아니지만 6인 체제의 결론이라는 부담에서는 벗어난 상태다. 헌재는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투입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오는 4월 중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4월18일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 최근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제로 정국이 반으로 쪼개진 상황을 또다시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63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 사례에 비춰 2~3월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법적 기한은 180일 이내다. 이 대표의 재판은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다. 이 대표는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힌다.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 따라 2년 남짓 남은 대선 구도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서 하나라도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미는 야권 버티는 여 이 대표는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서 맡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이 있고 수원지법은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19일 검찰이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재판이 늘었다. 여기에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수사를 2개 더 진행하고 있다. 성남지청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호텔과 관련해 성남시의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업비 2000억원 규모로 추진된 이 호텔 개발사업에 용도변경 등 특혜성 지원을 지속하면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해 8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 재판서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전 부지사 부탁으로 ‘이재명 캠프’에 1억5000만원 정도를 쪼개기 (방식으로)후원했다”고 증언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이 2개 사건을 모두 기소하면 이 대표는 총 7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서 불거진 사법 리스크가 3년여 만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지난해 11월 일부 재판의 1심 결과가 나오면서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의 목을 조이고 있다. 두 개의 재판서 ‘1승1패’를 기록했으나 이 대표에게 1패는 곧 ‘끝’을 의미한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021년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벌금형이 예상됐던 터라 정치권의 촉각은 당선무효형에 이르는 액수가 나올 것인지에 쏠렸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는다. 다시 돌아온 사법부 시간 재판부는 “선거 과정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향후 재판서 1심 형량이 유지되면 이 대표는 의원적을 잃고 확정된 시점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또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서 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위증교사 혐의는 1심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로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거짓 증언을 했다고 자백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증언이 일부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씨의 일부 증언에 대해서는 “김씨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에 해당된다”며 유죄로 봤다. 일각에서는 항소심 재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 입장에는 ‘산 넘어 산’인 상황이다. 이 대표 재판은 비상계엄 사태와 꽉 맞물려 있다. 헌재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하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때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조기 대선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재판 지연’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상황은 ‘사법부의 시간’으로 흐르고 있다. 재판관 2명 보충 ‘8인 체제’ ‘완전체’ 아녀도 논란 줄 듯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 전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권은 헌재가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내란죄 수사의 경우 탄핵안이 인용되면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의 권한이 없어지기에 수사기관이 부담을 덜 가능성이 크다. 탄핵안이 기각되면 혼란 상황이 가중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문제는 그 과정서 발생할 수많은 갈등 상황이다. 이미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외에도 9건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여기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도 포함돼있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당장 장관 등 공석을 채워야 한다. 이 과정서 야권과 사사건건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미 한 차례 국회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미 국정 동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라 직무 복귀가 이뤄진다고 해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내란죄 수사는 표류할 가능성이 생긴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은 윤 대통령의 내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도 여전히 공방을 벌이고 있다. 내란 혐의 수사권은 실질적으로 경찰에만 있지만, 공수처 등은 직권남용 혐의와 엮어 함께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4월 전 선고 어떤 영향? 결국 실타래는 헌재서 풀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어떻게 결론 내리는지에 따라 향후 변수가 전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헌재 재판관 2명이 임명되면서 ‘탄핵 심판 사건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석하고 그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8명이 결론내렸다. 변수가 상수가 될 날이 머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