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직방 vs 다방' 상표권 분쟁 3라운드

선사용 vs 선등록…승자는?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부동산 어플리케이션 1, 2위 직방과 다방의 상표권 분쟁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직방은 다방의 운영사 스테이션3을 상대로 낸 가처분소송서 기각되자 곧바로 항소하며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8월10일 부동산 O2O(온라인 연계 오프라인) 플랫폼 '직방'이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이 스테이션3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너무 큰 간극

스테이션3 입장에선 법원의 기각 결정에 한숨 돌렸지만 직방이 같은 달 23일 재항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하면서 직방과 스테이션3 간 소송전은 더욱 치열해진 모습이다.

현재 직방과 다방 간 분쟁중인 상표권은 제9류에 대한 상품이다. 제9류 상품에는 이동전화기용 컴퓨터 응용 소프트웨어,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 문서관리용 컴퓨터 프로그램, 운영 시스템용 프로그램,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 펌웨어 등이 포함된다.

온라인 사업이 주를 이루는 스테이션3는 소송서 패할 경우 현재 다방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을 원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상품류별 상품 및 서비스업 구분에 따르면 상품출원은 35류(광고업 기업관리업 기업경영업 사무처리업), 36류(보험업 재무업 금융업 부동산업), 9류(과학 전기 정보통신 컴퓨터) 등으로 분류된다.

2013년 다방 사업을 시작한 스테이션3는 9류에 대한 상표출원을 하지 않은 채 35류와 36류만 상표권을 출원했다. 이 같은 상황서 직방이 2015년 상표권을 출원한 것이 양사간 분쟁의 씨앗이 됐다.
 

1심서 법원은 상표법 57조의3 제1항에 따라 스테이션3의 상표권을 인정했다. 법원은 소비자가 다방이 스테이션3의 상품이라고 인정할 만큼 인지도가 쌓였다고 인정한 셈이다.

상표권침해 공방 “끝까지 간다”
대법원 넘어가 더욱 치열한 양상

스테이션3는 직방이 상표권을 등록하기 전인 2013년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SNS를 통해 다방을 홍보했다. 다만 법원은 스테이션3의 다방 어플리케이션이 직방의 지정상품인 ‘이동전화기용 컴퓨터 응용 소프트웨어’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2심서 직방은 스테이션3가 다방을 운영하면서 침해당한 권리를 집중적으로 호소했다. 직방은 기존 ‘직방’ 어플리케이션과 별도로 시리즈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테이션3의 다방 어플리케이션 홍보 등으로 어플리케이션 출시를 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2심 판결서 법원은 스테이션3가 다방의 실시표장의 개발, 판매하는 행위가 직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방의 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직방이 다방이라는 상표권을 등록해 신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사용하고 있음이 보이지 않는 점과 2014년 5월 당시 ‘다방’뿐 아니라 ‘꿀방’ 등 유사한 상표를 출원해 경쟁업체들이 서비스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등록상표를 출원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3심서 직방은 다방 상표권 출원 의도가 경쟁업체의 사용 방해를 위한 것이 아닌 사업 진행을 위한 것이고, 스테이션3의 마케팅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2심서 직방이 다방 어플리케이션 사업 진행을 위한 기획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직접적인 피해 사실을 인정받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서 스테이션3가 직방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상표등록무효심판이 기각되면서 대법원서의 소송전은 예측이 어려워졌다.
 

심판원은 직방이 낸 상표출원에 대해 “(직방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등록상표를 출원했다고 보기 단정하기 어렵다”고 심결했다. 법원과 심판원의 판단 내용이 상충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직방은 이번 재항고와 관련 “해당 상표 관련 사업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결과가 나와 아쉽다”며 “법원에 의해 인정된 내용 중 엄연히 사실 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으며, 추후 당사 사업 확대에 있어 활용 계획이 있는 다방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 재항고하게 됐다. 직방은 다방 상표권을 활용한 사업의지가 있음을 다시 강조한다”고 말했다.

또 한유순 스테이션3 대표 소송과 관련해 “직방은 다방과 함께 부동산 정보 업계를 선도하는 업체로 직방의 다방 상표권 등록은 여러모로 공정한 경쟁으로 보기에는 힘들다”며 “막대한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야기하는 불필요한 소모전은 성장세에 있는 스타트업계에선 반드시 근절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예측불허

특허청 관계자는 “현재 상표출원과 관련해 선사용자보다 선등록자인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다”면서도 “상표법 34조 1항 11호에 따르면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돼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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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협박’ 꼼짝 못하는 대통령실 속사정

‘카톡 협박’ 꼼짝 못하는 대통령실 속사정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허풍쟁이 정치 브로커’라며 명태균씨를 무시하던 국민의힘이 한 방 맞았다. 명씨가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창을 공개하며 실세 책사임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하루가 멀다고 명씨와 설전을 벌이던 정치인들은 으름장 놨던 게 무색하게 고발하지 않기로 하거나 침묵을 지키고 있다. 명씨가 가진 캡처본이 2000개 이상 된다고 밝힌 만큼 향후 이어지는 폭로가 주목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입에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연일 휘청이는 모습이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명씨를 허언을 내뱉는 정치 브로커로 치부하고 있지만 명씨가 새로이 김 여사와 나눈 메시지를 공개하며 강한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폭로전 트리거 명씨의 이름이 정치권에 처음 소환된 건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계기가 됐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 김 여사의 측근인 M씨가 개입했으며, 이 같은 정황이 담긴 텔레그램을 봤다는 의원이 다수 있다는 게 보도의 핵심이었다. 최초 보도에서는 익명으로 표기됐으나, 후속 보도 과정서 M씨가 곧 명씨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명씨는 관련 보도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다만 해명 과정서 김 여사와 자신의 친분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나아가 자신이 지난 대선뿐 아니라 크고 작은 선거서도 여당 후보들의 책사로 활동했었다고 주장했다. ▲2021년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오세훈-안철수의 단일화 ▲2021년 6·11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이준석 전 대표 관련 여론조사 ▲2022년 제20대 윤석열 대선 캠프 등에서 자신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었다는 게 명씨의 주장이다. 이밖에 지난 7·23 전당대회 과정서 당시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도 만났으며,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최고위원,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의 경선 및 공천 문제에도 자신이 개입했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명씨가 20대 대통령선거 국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기 위해 수치를 조작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명씨의 이어진 폭로에 연루된 것으로 지명된 정치인들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강력 부인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작업한 여론조사를 들고 각종 선거 캠프를 들락거리는 선거 브로커가 언젠가 일낼 줄 알았지만, 파장이 클 줄은 예상 못했다. 유독 홍 대표(시장)만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다고 투덜거리던 선거 브로커 명씨가 이렇게 문제를 크게 만들 줄 몰랐다”고 적었다. 과거 명씨가 자신에게도 접근했지만, 거리를 뒀다는 얘기다. 연루된 정치인 모두 관계 부인 김재원 최고위원 비판에 돌변 그는 “어차피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사람이라서 자기가 살기 위해 사실 여부를 떠나 허위·허풍 폭로전을 계속할 텐데 조속히 수사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정치판에 이런 아류의 선거 브로커가 활개 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연루된 여권 인사들 대부분이 선거 브로커에게 당한 사람들이다. 굳이 부인해서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며 “검찰은 성역 없이 나온 의혹들 모두 수사하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목불인견(目不忍見)’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자신에 관한 명씨 주장을 반박했다. 목불인견은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눈 뜨고 차마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오 시장은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간청해 그를 만나보기는 했지만, 이상하고 위험한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어 관계를 단절했다”며 명씨와의 친분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처음 보는 한낱 정치 장사꾼 앞에서 읍소한다는 설정 자체가 난센스”라며 “울음 운운하는 것은 가소로운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명씨의 주도로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가 이뤄졌다는 주장도 물리쳤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통해 단일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그의 주장인데, 김 전 위원장은 당시 가장 강력한 ‘단일화 불가론자’였다”면서 “명씨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는 알 바 아니지만 그가 단일화 전략을 조언했다는 분이 단일화를 가장 반대했다는 점에서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명씨는 언론 인터뷰서 자신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개입해 오 시장이 당선되도록 만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오 시장이 선거 때 도움을 구하기 위해 ‘살려달라’며 명씨 앞에서 4번이나 울었다고도 주장했다. 두 시장의 부인에 명씨는 자신의 SNS에 “오 시장님, 홍 시장님 진짜 자신 있으시냐. 그만하세요. 망신당하지 말고”라며 그저 가벼운 설전으로 취급했다. 무슨 내용 있길래… 그랬던 명씨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설전을 벌이다 갑작스레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김 최고위원과 명씨는 각자 라디오에 나와 서로에 대해 공격했다. 먼저 명씨가 김 최고위원에 대해 “김재원은 묶인 개다. 묶인 개가 방 안 사정을 어떻게 알겠는가”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단일화는 내가 나서 성사시킨 것으로 김 최고위원이 할 수 있는 성질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저는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끈이 없는 독립군 개인 반면, 명태균은 곧 철창 속에 들어갈 개”라고 받아쳤다. 이어 “지금 겁에 질려서 아무 데나 왕왕 짖는 것 같다”며 “빨리 철창에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명씨가)나 구속되기 싫다. 구속하면 무슨 말할지 모른다는 둥 이리저리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다”며 “허풍, 허위 사실도 있고 일부 사실도 있겠지만 사회적 파장이 큰데 검사들은 요즘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명씨가 ‘대통령 사저에 수도 없이 출입한 내가 김영선 공천 하나 못하겠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창원시 6급 공무원 승진시켜 주겠다고 3000만원과 골프용품을 받았다가 그것도 해결 못해 사기죄로 처벌받았었다”고 지적했다. 또 “그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때문에 사실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자기에게 (김건희 여사가)공직을 제안했느니 인수위에 자리를 제안했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느냐”며 “인사 검증을 하면 곧바로 들통날 것인데 윤석열정부가 자기를 담아낼 그릇이 아니다(고 거절했다) 이따위 소리로 전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불쾌해했다. 공개하니 꼬리 말기 그에 따르면 해당 라디오 방송 이후 명씨는 “방송서 왜 근거 없는 소리를 하느냐”고 항의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이 “제가 ‘뭐가 근거가 없느냐? 당신이 근거없는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라고 대답했다”라며 “그러자 명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무수석을 했지 않았느냐? 그분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므로 저는 ‘잘 알지 않느냐?’라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김재원이 어떤 사람인지 다 폭로하겠다. 김재원 때문에 다 폭로한다’고 하므로 ‘다 해 봐라. 허위면 교도소에 가야지’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런 소동을 벌이는 이유가 짐작되기는 하지만 명씨에 대해서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철저히 대응해서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명씨는 김 최고위원에게 전화를 건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내가 사기꾼이면 너희들은 뭔가. 내가 사기 쳐 얻은 게 도대체 뭐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보수 재건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다. 너희들 중에 밥값, 숙박비, 차비 한번 준 놈 있느냐”며 “배고픈 병사는 창을 들고 나가 싸울 수 없다. 민의를 배신한 너희들이 진짜 사기꾼”이라고 적었다. 악에 받친 명씨는 그날 오후 갑자기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르면 김 여사는 명씨에게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제가 난감 ㅠ”이라며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라고 보냈다. 또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서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라며 “전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대화 내용을 올리면서 명씨는 “김재원씨의 강력한 요청으로 알려드린다”며 “너의 세 치 혀 때문에 보수가 또 망하는구나”라고 지적했다. 해당 메시지가 공개된 후 김 여사가 지칭한 ‘오빠’는 누구인지,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가 어떤 관계인지 논란이 됐다. “2000개 유사한 캡처본 있어” “사실상 명태균이 승기 잡아”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명태균 카톡에 등장한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이며, 당시 문자는 대통령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명씨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윤 대통령 부부와 6개월간 매일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명씨와 김 여사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서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며, 명씨는 수많은 대선 조력자 중 한 명에 불과했다는 얘기다. 이에 명씨는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와 유사한 캡처본이 2000장이 넘는다며 사적 대화뿐 아니라 공적 대화도 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공개했던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언급하며 “내가 알기로는 그런 거 한 2000장은 된다”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여사, (윤석열)대통령 다 있다”며 “내일부터 계속 올릴 것이다.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사과할 때까지”라고 경고하면서 “계속 까면 내가 허풍쟁이인지 아닌지, 거기 가면 김건희 오빠 또 나온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명씨가 갖고 있는 대화 내용 중에는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체리 따봉’ 이모티콘을 보낸 것도 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서)사적 대화라고 하니까 내일은 공적 대화를 올려줄까”라며 “대통령이 ‘체리 따봉’하는 것 있다. 내용은 나보고 ‘일 잘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씨 폭로와 더불어 김 여사가 지칭한 ‘오빠’가 누구인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명씨도 여사의 ‘오빠’가 지칭하는 대상에 대해 “김건희 여사 오빠지. 김건희 여사 오빠”라며 친오빠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언론 보도가 쏟아진 이후 다시 기자와 만난 뒤엔 “사람들은 오빠를 다 대통령이라고 하더라. 오래 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김건희 친오빠라고 한 건 파장이 커질까 봐”라고 말을 바꿨다. 처음에 여사의 친오빠라고 한 이유에 대해 명씨는 “내가 농담한 것”이라며 “대통령이라고 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꼬리 내린 여권 반격? 명씨의 계속된 폭로에 보수 정치인들은 꼬리를 내린 모양새다. 홍 시장은 명씨에 대한 고발 방침을 취소했고, 김재 최고위원 역시 ‘침묵’이라는 간접적 행위를 통해 사실상 ‘유감’ 메시지를 내보냈다. 대통령실서도 명씨와 김 여사의 관계를 부인하지 않은 만큼 현재 김 최고위원보다 명씨 주장에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매일 폭로를 이어가겠다는 명씨가 지난 17일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지만 보수진영에서는 ‘뭐가 나올지 모르니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이에 명씨가 폭로를 계속 이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