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부동산 동향] 불붙은 층간소음 마케팅

‘쿵쿵’아이들 뛰어도 좋은 집 ‘알랑가몰라’

[박민우 부동산전문기자] 이웃간 살인까지 부르는 층간소음. 건설사들이 사회문제로 대두한 층간소음을 최소화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선보이고 있다.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의 관심은 유독 남다를 수밖에 없다. 조용한 집을 원하는 수요자들에게도 인기다.

아래-위층 이웃간 소음분쟁 사건사고 잇달아
중재센터 월 620건 민원 “뾰족한 대책 없다”

죽음을 부른 이웃간 층간소음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3일 인천 부평구 십정동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집주인이 세입자 집에 불을 질러 2명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2층에 사는 집 주인 임모씨와 1층 세입자 박모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흥분해 살인까지
사회문제로 대두

 
임씨는 시끄럽다고 항의했고, 박씨는 맘대로 하라고 버텼다. 화를 참지 못한 임씨는 둔기를 휘두르다 인화성 물질을 박씨 집에 뿌린 뒤 불을 질렀다. 이 불로 박씨의 딸과 남자친구가 숨졌다. 임씨도 다리에 화상을 입었다.

층간소음 갈등이 살인사건으로 번진 것은 올 들어 두 번째다. 지난 2월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에서 김모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30대 형제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양천구 목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박모씨는 홍모씨 집에 불을 질러 홍씨 등 일가족 6명이 다쳤다. 지난 3월엔 부산 북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이모씨가 시끄럽게 한다며 위층에 사는 정모씨와 정씨의 어머니에게 수차례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웃간 층간소음 다툼 발생 시 직접 대면을 삼가라 등의 대처법을 조언하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센터 설립 이후 연말까지 접수된 민원은 총 7021건에 달한다. 매달 620건 가량의 민원이 제기된 셈이다. 올 들어선 지난 1월에만 1500여 건의 민원이 폭주했다.


이웃간 살인까지 부르는 층간소음. 건설사들은 사회문제로 대두한 층간소음을 최소화한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손님’을 끌고 있다.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의 관심은 유독 남다를 수밖에 없다. 조용한 집을 원하는 수요자들에게도 인기다. 다음은 층간소음을 완화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다.

▲목동 센트럴 푸르지오 = 대우건설은 양천구 목1동에 ‘목동 센트럴 푸르지오’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고 있다. 지하 5층∼지상 31층, 2개동에 전용면적 84∼127㎡ 249가구로 구성됐다. 이중 181가구를 지난해 일반분양했다. 현재 분양률은 80%를 넘어섰다. 잔여물량에 대해 선착순 분양 중이다.
3.3㎡ 평균 2200만원대인 분양가로 인근지역 시세 3.3㎡당 2600만∼3000만원보다 낮게 책정됐다. 단지 바로 옆에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이 있다. 오피스 밀집 지역인 여의도까지는 10분대에 도착 가능하다. 광화문과 김포공항도 20∼30분대로 접근할 수 있다. 서부간선도로와 올림픽대로 이용도 간편해 교통여건이 뛰어나다.
편의시설로는 현대백화점 목동점,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이 있고, 목동야구장, 목동 아이스링크가 가까워 레저시설도 우수한 편이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강남 대치동과 우위를 다툴 정도로 대형 학원가가 밀집해 있다. 단지 인근에 서울 내 명문학교로 꼽히는 목동초중, 목운중이 있으며, 한가람고·양정고와 같은 명문 고등학교도 학군에 속해 있다.
무엇보다 차별화된 설계가 눈에 띈다. 층간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닥에 비드법보온판 등을 추가했다. 또 천장마감을 보강해 500∼650㎜로 설계했다. 구형 아파트 270∼300㎜와 비교하면 바닥두께가 최대 2배를 넘는 규모다.

▲신화명 리버뷰자이 = GS건설은 부산 북구 금곡동에서 ‘신화명 리버뷰자이’를 분양 중이다. 금곡1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재개발한 아파트로 지하 3층~지상 29층 8개동에 전용면적 59∼84㎡ 729가구로 구성됐다. 지난 3월 1, 2순위 청약을 받은 결과 총 2149명이 접수해 4개 주택형 가운데 3개 주택형이 모두 마감됐다. 전용면적 59㎡는 1순위에서 최고 46.8대 1을 기록했다. 84㎡의 경우 84㎡A는 4.5대 1을 기록했으며, 84㎡C는 1.8대 1을 나타냈다. 다만 84㎡B는 0.7대 1의 경쟁률로 모집가구수를 다 채우지 못했다. GS건설은 “분양가상한제로 인근 아파트보다 최고 2000만원가량 저렴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이 아파트는 층간소음을 줄이는 공사로 지어진다. GS건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표준바닥구조로 시공할 예정이었으나 완충재의 두께를 강화해 층간소음 문제를 줄이기로 했다. 원래 완충재를 20㎜로 설계했으나 50% 더 강화해 30㎜ 두께로 시공한다. GS건설은 “최근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이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동탄 센트럴자이 = GS건설은 지난해 8월 청약이 마감된 경기도 동탄2신도시 ‘동탄 센트럴자이’아파트에도 층간소음을 줄이는 시공법을 사용했다. 이 결과 국내 10대 건설사가 수도권에서 공급한 아파트 중 층간소음차단 인정등급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 아파트는 청약자가 대거 몰리면서 전 주택형이 1순위에 마감됐다. 특별공급(44가구)을 제외한 515가구를 모집한 동탄센트럴자이 1, 2순위 청약접수 결과 모두 4237명이 접수했다.
이중 1순위 지원자만 3868명으로 평균 7.5대 1의 청약률을 기록했고, 모든 주택형에서 1순위 마감했다. 84㎡E형의 경우 141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84㎡D형도 61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전 평형에서 높은 청약률을 보였다. 지상 25층 10개동, 전용면적 72㎡(222가구), 84㎡(337 가구) 등 559가구로 이뤄졌다. 평형별로 72㎡형은 4개 타입, 84㎡형은 9개 타입으로 구성됐다.

바닥재 강화에
천장마감 보강

▲광주 서희스타힐스 = 서희건설은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에서 ‘광주 쌍령동 서희스타힐스’를 분양 중이다. 지하 1층∼지상 15층 5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84∼125㎡ 198가구로 구성됐다. 주변에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점이 이 단지의 매력이다. 인근에 이마트 등 다양한 쇼핑공간은 물론 광주종합운동장·미술관 등 문화공간도 들어서 있다. 광주종합터미널, 청석체육공원 등도 가까이 입지해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 인근엔 쌍령초교, 광주중앙·경희여자고도 가까워 통학환경이 좋다.
이 아파트엔 최첨단 주거시스템과 함께 웰빙시스템도 도입된다.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층간 소음문제를 방지하고자 소음방지재를 시공했다. 인체 무해한 친환경 벽지와 바닥 마감재를 사용해 새집증후군의 위험도 줄인다.

바닥두께 늘려 소음 최소화
1층·키즈시설 특화단지 인기


▲구로동 로제리움 2차 = 신세계건설은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97번지 일대에 ‘로제리움 2차’를 공급하다. 로제리움 2차는 층간소음 차단을 위해 국토부 표준바닥시공규제 두께인 19∼21㎝ 보다 두꺼운 22㎝로 시공된다. 층고의 경우 기존에 보급된 여느 오피스텔보다 높은 2.4m로 시공되며, 수익형부동산에서 보기 힘든 우물천장으로 마감된다.
세대 간 소음문제도 해결했다. 국토해양부 규격 50㎝를 초과한 세대 간 벽 칸막이 공사를 55㎝ 두께로 시공해 옆 세대 간의 갈등의 소지를 없앴다.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로 전용면적 20㎡ 이하의 372실로 구성됐다. 취득세·재산세 100% 면제, 업무시설 임대 시 부가세 환급, 1가구 2주택, 종부세, 양도세 중과 제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계약조건은 계약금10%, 중도금 50% 무이자로,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다.

▲내포신도시 빌앤더스 = 현대그룹 계열사 현대아산은 충남 내포신도시 2구역 업무시설용지 1-3블록에서 ‘현대아산 빌앤더스’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7층, 528실(전용 23·29㎡) 규모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500만원 초반대.
각 실엔 빌트인냉장고·붙박이장·가전소물장 등 풀퍼니시드 시스템이 적용되고 층간 소음 방지재가 시공된다. 분양 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무이자가 제공된다.

▲1층 안전지대 = 자녀가 있는 수요자라면 아파트 1층이 ‘안전지대’다. 건설사들은 그동안 애물단지였던 1층을 특화보완하면서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층간소음 문제가 커지면서 실속형 수요자들에게 아파트 1층이 재조명 받고 있다”며 “어린 자녀가 있는 집은 항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어 1층이 인기”라고 전했다.
경기도 용인시 신봉동 ‘수지 신봉센트레빌’도 그중 하나다. 전체 940가구 규모. 동부건설은 1층 계약자들에게 최대 30%까지 할인혜택을 준다. 149㎡의 경우 당초 분양가 7억9900만원에서 1억2000만∼1억4000만원까지 깎아줘 5억원대에 매입이 가능하다. 3층 이상은 분양가의 15%를 할인해준다. 1층에 필로티를 설치해 지상 2층으로 띄워 1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고 개방감을 확보했다. 동부건설은 “1층에 필로티를 설치해 1층 같지 않은 1층인데다가 가격 파격 할인을 진행해 가격 부담을 내렸고 또 6억원 이하라 양도세 감면혜택 대상도 되면서 최근 젊은 층들의 계약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동원개발은 고양시 삼송지구 A17블록에 짓는 ‘삼송 동원로얄듀크’의 지대를 8m 이상 높여 1층이 인근 다른 단지의 2∼3층 높이로 조망권을 확보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종로구 무학 연립2구역을 재건축한 ‘인왕산 2차 아이파크’의 5개 동 중 2개 동 1∼3층에 테라스하우스를 제공한다. 코오롱건설은 대구 수성구에서 분양한 ‘수성못 코오롱 하늘채’ 1층 가구에 공용 홀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관 출입이 가능하도록 전용 현관문을 조성했다.

▲키즈특화 단지 = 독특한 방법으로 층간소음 예방에 나선 건설사들도 있다. 단지 내 아이들을 위한 키즈특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
롯데건설은 동탄2신도시 A28블록에 분양 중인 ‘동탄롯데캐슬 알바트로스’에 키즈카페와 부모의 휴식공간인 맘스카페를 결합한 ‘캐슬 맘&키즈카페’를 조성한다. 현대엠코가 울산 동구 화정동 일대에 공급하는 ‘엠코타운 이스턴베이’에도 맘스&키즈카페가 조성된다. SK건설은 화성시 반월동에 분양 중인 ‘신동탄 SK VIEW Park’에 어린이 피트니스센터, 자연채광 인공 해수풀, 방음 레슨실, 복층형 도서관 등을 마련한다.

항상 가슴 졸이는
스트레스서 탈출

동부건설은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에 지은 ‘계양 센트레빌’에 아이들이 사계절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 맘스카페, 어린이 도서관, 보육시설 등이 있는 복합문화센터 ‘센트웰’을 만들었다. 대원은 동탄2신도시 A33블록 ‘동탄2신도시 대원칸타빌 2차’에 동탄신도시 최초로 대규모 다목적 실내 스포츠파크를 비롯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인 키즈클럽, 보육시설 등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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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다시 건넌 탄핵의 강

8년 만에 다시 건넌 탄핵의 강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16년 12월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이 발의하고 여당 의원 일부가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를 낳은 국정 농단 사태의 ‘결정적 순간’이다. 8년 뒤 국회 본회의장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시동이 걸린 탄핵 열차는 국회를 지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향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헌재의 시간이다. 두 번 만에 직무 정지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300명이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즉 200명 이상의 ‘가’표다.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192표 외에 국민의힘의 8표가 필요했다. 이날 본회의서 나온 찬성 204표 중 국민의힘서 12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표결 전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 수인 7명보다 많다. 기권과 무효표 역시 국민의힘서 나왔다고 계산하면 23명의 의원이 당론인 ‘탄핵 반대’와 다른 선택을 한 셈이다. 탄핵안 가결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재와 대통령실로 보냈다. 14일 오후 7시24분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탄핵안이 가결된 지 2시간여 만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는다. 한 총리는 탄핵안 가결 이후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리는 현재 내란 혐의 관련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만일 야당의 탄핵소추로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피청구인’이 된 윤 대통령의 운명은 헌재에 달렸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2024헌나8’의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사건명은 ‘대통령(윤석열) 탄핵’이다. 사건은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노 전 대통령 때는 63일, 박 전 대통령 때는 91일 만에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기각하면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며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게는 8월에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상계엄 이후 11일 만 국민의힘 이탈표로 가결 문제는 헌재가 현재 ‘6인 체제’라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지만 여야가 추천 인원수를 두고 다투면서 3명을 임명하지 못했다. 헌재법 23조1항은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7명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6인 체제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헌재는 앞서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켰다. 그러면서 현재 6인 체제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헌재에 계류된 다른 사건의 심리를 모두 진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헌정사에 중요한 사건을 6인 체제로 진행하는 게 헌재 입장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6인 체제로 결론을 내릴 경우 만장일치가 돼야 한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은 헌재를 ‘완전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후보로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다. 현재로선 한 총리가 이들을 임명하게 된다. 헌재로 공을 넘긴 정치권은 그야말로 시계 제로(0) 상태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이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된 이후 일주일 만에 가결로 결과가 바뀌면서 본격적인 탄핵 정국에 돌입했다. 탄핵안 가결의 ‘키’를 쥐고 있던 국민의힘은 혼돈 그 자체다. 보수 진영 대통령이 두 번 연속 탄핵 심판대 위에 서게 되면서 ‘궤멸’ 위기에 직면했다. 끝까지 반성 없어 지도부 붕괴는 가시화됐다. 탄핵안 가결 이후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김민전·김재원·인요한·장동혁·진종오)은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사퇴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넘어가게 된다. 한동훈 대표는 직무 수행 의지를 드러냈지만 의원총회서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입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퇴를 선언했다. 당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윤(친 윤석열)계와 당권을 쥔 친한(친 한동훈)계 간의 책임론 공방은 국민의힘을 극심한 내홍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친박(친 박근혜)계와 비박(비 박근혜)계가 갈등을 벌이다가 분당 사태까지 벌어졌던 8년 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이후 5년 만에 정권교체로 간신히 회복한 국민 신뢰를 또다시 잃게 됐다. 국민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안 가결에 이르기까지 11일 동안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에 실망을 금치 못했다. 특히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는 모습은 국민 분노에 불을 지폈다. 결국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보수 진영으로부터도 비판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헌재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수사기관·정치권 등에 완전히 포위된 ‘사면초가’ 상황에 빠졌다. 탄핵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서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숨통 죄는 내란 혐의 그러면서 자신의 국정운영 성과를 강조했다. 정치권과 국민에 대한 당부 발언도 내놨다. 하지만 탄핵안 발의 배경인 12·3 비상계엄 선포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끝까지 국민에 대한 사과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윤 대통령의 태도에 비판이 제기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앞서 진행한 네 번의 대국민 담화서도 그는 모든 상황의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 정례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탄핵 표결 직전 11%까지 떨어졌다. 부정 응답은 85%까지 치솟았다. 긍정 응답은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헌재 탄핵 심판서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다 해도 국정 동력을 기대할 수 없는 수치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도 16%에 그쳤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특검 등 수사기관도 윤 대통령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관련자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직접 진두지휘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쏟아내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란죄는 외환죄와 함께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 범죄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서 그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14일 구속된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들이 ‘윗선’ 즉, 내란 우두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다. 여당은 궤멸 직전에 몰려 헌재 9인 체제 결론 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씨 관련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몇 개월 새 이른바 ‘명태균 녹취록’이 민주당을 통해 일부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었다. 명씨의 행보에 윤 대통령 부부의 뒷배가 작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그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 만에 탄핵안 가결을 이끌어낸 야권은 공세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그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국회 과반 의석(192석)을 무기로 윤 대통령을 압박해 왔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서 윤 대통령은 더이상 거부권을 쓸 수 없다. 내란 혐의를 받는 일부 국무위원과 군‧경 관계자에 대한 탄핵소추도 일사천리로 국회 문턱을 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안 가결 이후 “12·3 내란 사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직무 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을 비롯해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고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흘 만에 내놓은 대국민 담화서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조기 퇴진 제안에도 ‘하야보다는 탄핵이 낫다’는 입장을 보이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당시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율사 출신인 윤 대통령은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앞선 대국민 담화서 비상계엄의 당위성에 대해 거듭 이야기했다. 헌재서도 자신이 왜 최후의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그 배경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회와 윤 대통령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문제는 이 과정서 표류할 ‘대한민국호’의 상황이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각종 경제지표가 곤두박질치면서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짐으로 얹어지고 있다. 헌재 판결, 조기 대선 등 향후 이어질 정치 일정서 일어날 갈등도 국민에겐 피로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이 극복하긴 했지만 피로 지켜온 민주주의가 상처 입은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 피해는 국민 몫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윤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도박에 대한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이 할부로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안 가결까지 걸린 시간은 열흘 남짓이다. 향후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최대 8개월까지 이 국면이 계속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청구될 계산서에는 얼마가 쓰여 있을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