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볼모?” 오늘부터 철도노조 무기한 총파업 돌입

2024.12.05 12:10:29 호수 0호

코레일, 파업 대비 운행 공백 최소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6일 파업 예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5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KTX 등 수도권 1·3·4호선 일부 구간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용객 불편과 화물 운송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는 지난 4일 “코레일과 최종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며 “이에 따라 서울역과 부산역, 대전역 등 전국 5곳에서 출정식을 갖고 무기한 파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파업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노조 측은 ▲임금 2.5% 인상 ▲성과급 지급률 개선 ▲4조 2교대 근무체계 개편 ▲인력 감축 중단 ▲개통 노선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총 17차례(실무교섭 14회, 본교섭 3회)에 걸쳐 임금 문제를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미 연초 기본급 인상(정액 6만원)과 실적급 등으로 정부의 인상률(총 인건비의 2.5%)을 반영해 지급했다는 게 코레일의 입장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4조 2교대 체계 개편과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봤지만,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컸다”며 “성과급 문제는 정부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지급 기준 개선을 위해 공사도 적극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총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정정래 부사장을 필두로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열차 운행의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파업 예고 기간 열차 종류별 평시 대비 운행률은 수도권 전철 75% 수준으로 운행한다. 특히 혼잡이 예상되는 출근시간대는 90% 이상 운행을 목표로 잡았다. KTX 운행은 67%를 유지하고 새마을호·무궁화호는 각각 58%, 62% 수준으로 운행한다.

화물열차의 경우 수출입 화물과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하고 22%의 운행률을 유지하기로 했다.

운용 인력은 평시 인력의 60.2% 수준으로, 필수 유지 인력 1만348명, 대체 인력 4513명 등 모두 1만4861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파업으로 운행 중지된 열차를 예매한 승객들에게는 지난 3일 오후 6시부터 개별 문자메시지와 코레일 톡 알림을 발송하고 있다. 파업 기간 승차권 반환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모든 열차의 위약금은 면제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운행 중지된 열차 승차권은 별도의 반환 신청이 없어도 일괄 전액 반환된다”며 “파업 기간에는 열차 이용 전 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도 총파업으로 인한 열차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철도 등 광역교통을 관할하는 국토부는 파업 기간 동안 철도, 버스, 항공 등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정부 합동 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고속·광역버스를 포함해 택시, 국내선 항공기 등 가용 가능한 모든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투입해 혼란을 줄일 예정이다.

현재 철도노조는 사측의 입장 변화가 있다면 언제든지 협상 재개에 응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인상 등은 기획재정부의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더욱이 비상계엄에 따른 다른 현안들이 긴급하게 처리돼야 하는 상황과 맞물려, 노사 간 극적인 합의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파업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 교통 대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 1, 3노조는 6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노사 간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임금 인상이다. 1노조는 6.6%, 3노조는 7.1% 인상을 내걸었는데, 사측은 정부 지침에 따라 2.5% 인상을 제시하며 의견 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인력 운용과 관련해서도 노사 간 견해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1노조는 2026년까지 2000여명을 감축하겠다는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 철회, 인력 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3노조는 안전 인력 충원, 정책 인건비 총액 제외 인정, 신규 채용 규모 확정을 요구 사항으로 내걸었다.

반면, 사측은 대규모 적자 해소를 위해선 구조조정 계획을 원상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노사 간 협상을 거쳐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1, 3노조는 이날 오후 사측과 최종 교섭을 벌일 예정이다.

1노조 측은 “5일로 예정된 최종 교섭에 응해 진전되고 수용 가능한 안이 나오면 타결이 될 것이고, 기존 입장 그대로의 부족한 안이 제시된다면 6일 총파업 돌입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3노조 측 역시 “예정했던 노사 간 최종 교섭과 교섭 결렬 시 파업 일정은 변동 없이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오는 6일 총파업에 동참할 예정이었던 서울메트로9호선지부는 교섭을 통해 임단협 핵심 안건에 대해 합의에 이르면서 총파업 위기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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