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1만 다문화 장병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2030년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이 1만여명을 돌파해 전체 입영 장병의 5％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저출산으로 병력 수가 급감하는 가운데 다문화가정 출신 입영 장병에 대한 지원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5％
최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홍숙지 KIDA 연구위원은 ‘군 다문화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렇게 전망했다.
2009년 병역법 개정 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인종과 피부색에 관계없이 병역의무를 지게 되면서 다문화가정 출신들도 입대하기 시작했다. 홍 위원에 따르면 2010년 51명에 불과했던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은 2016년엔 634명으로 약 12배 증가했다. 이후 2018년 한해에만 1000명을 넘었다.
특히 앞으로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다문화 장병 입영자 수는 점증해 2025년에 약 4400명, 2030년엔 약 1만명의 다문화 장병이 입대할 것으로 예측했다. 비율로 따지면 2022년에는 약 1％에 그쳤으나, 저출산으로 인한 입영 장병 수 감소와 맞물려 2030년부터는 5％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게 홍 위원의 전망이다.
홍 위원은 “현재 다문화 장병에 대한 지원정책은 일부 종교 및 식단 지원 등 최소복지에 국한됐다”며 “다문화 장병들이 군의 일원으로 원활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문화가정 출신 입영 장병
2030년 1만여명 돌파 전망
그러면서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을 확인한 뒤 적성 등을 고려해 보직 배치를 해야 하고, 다문화 장병을 공공연히 구분하는 것은 차별 행위가 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종교 활동 보장과 대체 식단 지원 등은 ‘다문화 장병 지원’보다는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문화가정 초청 행사 등을 열어 장병들이 이들과의 접점을 늘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홍 위원은 “다문화 장병은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부족 현상의 해결 및 군을 유지해 나가는 데 필요한 주요 병력자원이 될 수 있다”며 “군은 적극적으로 다문화 장병에 대한 관리 및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 답이다’<l124****> ‘단일민족? 이제 확실히 깨진 거다’<blac****> ‘고마운 다운화 가정이다. 시회생활에서 절대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ldc7****> ‘현대판 용병?’<fulv****> ‘똑같이 대하면 된다. 특별계급도 아니고∼’<yoon****> ‘다문화고 뭐고 간에 대한민국 국적이면 무조건 입대시켜라. 걔네들도 군대 갔다 오면 더더욱 한국 사람이 됐다고 느껴질 거다’<park****>
사병 100명 중 5명꼴
“복무 환경 만들어야”
‘향후 10년이면 다문화란 말조차 하지 않게 될 거다. 그런 명칭 자체가 차별적인 언사가 된다’noja**** ‘어쩔 수 없다. 한민족이 이젠 중요치 않다. 출산 절벽에 우리나라가 위태하다’<kwon****> ‘시골 초등학교에 한국인보다 혼혈 친구들이 더 많아지고 있단다’<bas4****> ‘한국에 터 잡고 사는 사람들의 자녀는 다문화로서 이해하지 말고 한국인으로서 이해해야 한다’<cine****>
‘다문화 장병 지원 관리? 오히려 그런 관리는 차별이고, 소속감 떨어지고 소외감 느끼게 한다’<naco****> ‘인구 소멸된다는데 병력자원 있다는 거에 감사해야지∼누구든 대한민국을 침범하는 적과 싸우는 군인이 아군이다’<bear****> ‘글로벌해지는 거지∼편견을 버려야 합니다’<dark****> ‘경찰이 도둑 잡고 소방관이 불을 끄는 거는 뉴스가 아니다. 하지만 어쩌다 실수라고 하면 대단한 뉴스가 된다’<jre0****>
‘국민 여러분, 안보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nam2****> ‘이참에 모병제로 가자. 취업도 힘들고 병사 월급도 올랐으니…’<si50****> ‘타국에서 한국까지 와서 아이를 낳아준 모든 외국인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dave****> ‘전역자는 1등 국민으로 대우. 향후 세금 혜택도 줘야 한다. 그래야 군 입대를 장려하는 문화가 만들어진다’<emar****>
접점
‘한국 무비자로 열어주고, 정착금도 주자’<long****> ‘모성의 보호를 위해 병역의무를 면제한다는 논리도 역대 최저 출산율로 이미 깨졌고, 오히려 여성은 약자라는 말도 안 되는 여성차별적인 마인드이니 이제 헌법이 정한대로 남녀 공평하게 모두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park****>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내 다문화 학생은?
2023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국내 초·중·고교생은 2022년(4월1일 기준) 532만6956명서 2023년 526만1818명으로 6만5138명 줄었다.
이에 비해 다문화 학생 수는 같은 기간 16만8645명에서 18만1178명으로 1만2533명(7.4%) 증가했다.
초·중·고교생 가운데 다문화 학생 비율은 2023년 기준 3.5%로 나타났다.
다문화 학생 수는 2012년(4만6954명) 조사가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최근의 증가세를 고려하면 2025년에는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베트남계 다문화 학생이 5만8136명(32.1%)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한국계 제외) 4만4587명(24.6%), 필리핀 1만6568명(9.1%)으로 뒤를 이었다.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