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박희영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질의를 통해 한 달 동안 국감 레이스를 펼칠 예정이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 스타로 선정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춘식 의원 
“가격보장제, 국가재정 무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과 농산물에 대한 가격보장제 법안을 추진할 때 비용추계를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추진했지만 윤석열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양곡 또는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보장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양곡가격보장제법안(양곡관리법 개정안) 6건과 농산물가격보장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6건을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 민주당의 법안에 따른 정부재정 수반의 비용추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품목, 시장가격, 목표가격 등을 전제하고 가정하면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용을 추계할 수 있는데, 지출 비용과 국가재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또 다른 포퓰리즘”이라고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정부가 개략적인 추계를 해서 향후 5~10년간 재정지출의 순증가액을 계산한 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의원
“무량판 아파트 조사 결과 공개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토위 국토부 국정감사 중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무량판 민간 아파트 293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공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심 의원은 “국토부에 무량판 민간 아파트 조사 결과를 요구하자 개인 재산권 침해라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면서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권”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개인 재산권을 보호하며 쉬쉬하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책임지겠다”며 강도 높게 국토부에 맹공을 가했다.  

그는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토부가 자꾸만 재산권을 앞세우니까 부실 시공이 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면 우리 아파트가 무량판 구조인지 확인하는 법, 지하주차장 가서 기둥을 본다 등의 글이 엄청나게 많다”며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까 국민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
“방통위 독단 운영 설립 취지 위배”

지난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으로 꾸려진 2인 체제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관·이상인이 취임 이후 처리한 안건은 의결 14건, 보고 4건인 총 18건으로 드러났다.

해당 안건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 및 해임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김석진·고삼석 위원이 2인 체제를 유지했을 당시 한 달 반 동안 안건처리를 하지 않은 것과 비교된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현재 방통위가 대통령이 추천한 인물로만 구성돼있으며 국회 추천 위원이 부재인 점 역시 우려할 사항으로 꼽았다. 대통령 추천으로만 구성된 지금의 방통위는 그 설립 목적 취지와 목적에 반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정 의원은 “현재 이동관·이상인 2인의 독단적 운영은 방통위 설립의 취지와 목적에 위배된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중대 사안까지 단 둘이 밀어붙이고 있는 행태는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박용진 의원
“정부와 대형 로펌 유착 규제 시급”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등 정부기관에 대형 로펌 소속 외부인이 잦은 빈도로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속 박용진 의원은 대형 로펌과 정부기관의 유착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박 의원이 금감원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외부인 방문 접촉 기록’에 따르면 로펌이 금감원을 방문한 횟수는 총 272회다. 올해 8월까지는 433회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으로 꼽히는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해 각각 91회, 52회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에는 각각 88회, 54회를 기록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99회로 올해 최다 방문을 차지했다. 

박 의원은 대형 로펌의 방문 용무가 ‘당사자 대리를 위한 의견진술’보다 ‘업무협의’를 위한 방문이 더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형로펌이 정부 부처를 그야말로 뻔질나게 드나드는 것은 정부 정책 의사결정 단계서 특정 이해관계가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로펌이 명확한 목적 없이 특정 이해관계를 위해 금융기관 대리인으로서 정책과 규제에 관여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정부와 대형 로펌 간의 유착을 막기 위한 각 정부기관 차원의 규제와 지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ckcjfdo@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