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2일 “지금 정치가 가장 먼저 걱정해야 할 빚은 가계부채”라고 주장했다.
이는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2시간 동안 서울 상암MBC 스튜디오서 열린 지상파·종편·보도채널 총 8개 방송사 대선후보 TV 토론회서 제기됐던 ‘기축통화 논란’에 대한 반박글로 해석된다.
심 후보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미 2년 전에 GDP 대비 106.1%까지 상승해 사상 최초로 2052조원이 됐고 지난해 9월 2211조원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수치는 주요 선진국 가운데 사실상 최고 수준으로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더 이상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가계와 자영업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안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언급했다.
심 후보는 “민생을 먼저 살려야 국가도, 국가부채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더 이상 근거도 불투명한 기축통화 논쟁을 그만두자. 국민들 빚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정치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이 재난을 털고 일어나면 국가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축통화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엄밀한 개념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 구성에 들어간 달러, 유로, 위안, 엔, 파운드가 기축통화라는 주장도 정확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느냐’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스나 스페인 등이 국가 부도 위협에 시달렸던 것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진 빚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현재 그리스 부채비율은 206%다. 1997년 한국 외환 위기도 마찬가지다. 무조건 부채비율만 단순 비교하면 곤란하다”고도 했다.
심 후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부채비율 평균은 97%로 선진국이 12%, 신흥국가는 64%다. SDR 구성에 들어간 미국은 133%, 유로존 98%, 중국 68%, 일본 256%, 영국 108%, 캐나다 109%로 한국은 51%다.
앞서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우리나라에서 가계부채비율이 너무 높아서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다고 한다”며 “국가부채비율은, 다른 나라는 110%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50%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가계소득지원을 거의 안 했기 때문”이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결국은 국가가 국민이 부담할 부분을 국가가 대신 하지 않고 국가 부담을 개인에게 떠넘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