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수리할 권리' 물건 폐기 등 소비자 스스로 결정해야…

2021.10.14 17:21:44 호수 0호

[기사 전문]



인터넷에 ‘스마트폰 수리’를 검색하면 온갖 사설 업체들이 넘쳐납니다.

액정 수리는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공식 수리 비용인 20~30만원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Q. 사설업체와 제조사의 수리 비용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사설 업체)가 제조사의 한 1/3~ 1/2 가격 정도(저렴합니다.)

 

현재 일부 스마트폰 제조사는 소비자가 직영 또는 협력업체에서 수리를 받지 않을 경우 이후 수리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줍니다.


소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가격의 공식 서비스센터를 찾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Q. 공식업체와 사설 a/s의 서비스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품 차이는 없습니다.

정식과 사설 수리점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수리만 하신다면.

 

사설수리를 쉽게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지식재산권 문제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소프트웨어를 내장한 제품을 무단으로 분해, 개조하는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는데, 국내 전자제품 기업 대부분이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Q. 대기업에서 소비자의 수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건의 수리, 폐기, 소유권 등은 본인(소비자)이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기업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조금은 안 좋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소한 수리가 용이하도록 하거나 수리가 가능하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유럽이나 호주에서는 자유롭게 수리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 7월 바이든 미 대통령은 ‘소비자의 수리권 보장’ 항목이 포함된 포괄적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Q. 최근 수리권 보장 법 발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수리라는 것이 단지 물건을 고치는 것 외에도 환경이라든지, 모든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경제, 환경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 수리권.

한국에서 수리권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인식 제고와 더불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괄: 배승환
기획: 강운지
촬영/구성/편집: 권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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