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 모처 한 아파트 14층에 사는 A씨는 아래층 주민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A씨를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며 항의하자 A씨는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됐을까요?

[A]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많은 우리나라 주거형태상 층간소음은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층간소음 관련 사건을 하나 소개하고,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층간소음 발생자에 대한 항의 허용범위’를 결정한 사례로, 법원은 ①주거 침입 ②초인종 누르기 ③현관문 두드리기 3가지 행위를 금지한다고 결정하는데, 이유로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관계, 마주칠 가능성, 층간소음의 원인이나 정도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 피신청인 행동에 대한 제약 등’을 고려해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두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면 폭행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한다는 취지인데, 전화나 문자 메시지, 천장을 가볍게 두드리는 정도의 항의는 용인될 수 있지만, 위층 주민을 지나치게 괴롭히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직접 충격 소음’ ‘공기 전달 소음’이 있습니다. 직접 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되는 발걸음 소리, 가구 끄는 소리, 물건 떨어지는 소리 등이 있고, 공기 전달 소음은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주간(06:00∼22:00)·야간(22:00∼06:00)으로 구분하며, 직접 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 소음도로 주간 43(dB, 데시벨)을, 야간 38(dB)을 기준하고, 최고 소음도로 주간 57(dB)을, 야간 52(dB)이 기준입니다. 공기 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 소음도로 주간 45(dB)을, 야간 45(dB)을 기준합니다. 

층간소음 발생자에 대한 조치는 첫째 아파트 관리 주체를 통한 해결, 둘째 분쟁조정신청을 통한 해결, 셋째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넷째 형사적 해결방안이 있습니다.

첫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내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설치돼있을 경우 층간소음 피해자는 아파트의 관리 주체(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층간소음에 관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분쟁조정신청을 통한 해결방안으로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에 분쟁조정을 신청(www.noiseinfo.or.kr)하거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http://ecc.me.go.kr/)을 신청해 해결합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층간소음 및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2014. 2. 3. 시행)’에 따르면 층간소음 배상금액은 수인한도 초과 정도, 피해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층간소음 배상금액은 수인한도를 5dB(A)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52만 원, 1년 이내면, 66만3000원, 2년 이내면, 79만3000원, 3년 이내면 88만4000원으로 각각 책정돼있습니다. 

셋째, 민사적 해결 방안으로 민법 제217조에 따라서, 음향 등으로 인해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수인 한도를 넘고, 그런 사태가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이 아닌 때에는 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고, 만약 해당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이웃에게 손해가 발생되는 위법행위가 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750조). 법원은 층간소음을 불법행위로 보고 위자료 배상하라는 판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넷째, 형사적 해결방안으로 ‘인근 소란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21호에 의하면 처벌(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을 규정하나 생활소음의 경우 고의적 소음 유발행위가 아니므로 인근 소란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형사적 처벌의 실질적 실익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상호 원만하게 분쟁해결이 어렵다면, 제3의 중재자를 이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02-522-2218·www.lawnkim.co.kr>

[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