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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정치

Update. 2024.05.17 15:36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밀착하는 북·중·러…한국 외교가 갈 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45년간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대 사회주의 계획경제 간 체제경쟁은 독일 통일과 소련의 해체로 자유세계와 민주주의의 승리로 끝나면서 탈냉전시대를 열었다. 탈냉전 속 국제질서 변화 전후 세계질서는 브레턴우즈 체제 아래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및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행정/세계무역기구(GATT/ WTO)로 대변되는 자유주의 제도에 기초해 미국이 경제력과 달러의 힘으로 유지비용을 감당함으로써 가능했다. 최대 수혜국도 미국이었으므로 유지될 수 있었다. 탈냉전의 단극체제인 국제질서는 이 같은 자유주의의 국제 경제체제와 안보 질서가 진영을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확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국경을 초월해 가장 효율적인 재화와 노동력을 결합하고, 전 세계를 생산 기지화하는 세계화 전략을 추진해 자국을 중심으로 독일, 일본 및 신흥국인 중국 사이에 국제적 분업구조를 구축했다. 이 시기에 미국과 서방은 IMF와 세계은행을 동원해 러시아에 대한 경제지원을 시작하면서 러시아를 미국 주도의 단일 국제체제로 편입시키면 세계질서가 안정화될 것으로 봤다. 외부 용역 확산으로 노동자가 실업에
- 김명삼 대기자
- 2024-05-13 13:32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가능한가?

2024년 5월30일부터 22대 국회의원의 4년 임기가 새롭게 시작된다. 정당별로 권력 기구 등에 대한 많은 공약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감사원을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위원 후보자 추천위원회 명문화 및 감사원장 호선제 도입, 감사원의 소속을 국회로 변경하는 공약을 제시했고, 녹색정의당도 감사원의 국회 이관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국회의 감사원 견제 및 감시 기능 강화, 감사원 사무총장 역할 명확화, 회계검사 기능 국회 이관 등을 제시했다. 거대 야당이 장기간 국회를 주도할 수 있는 현실이기에 감사원 관련 논의는 국회서 지속적으로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독립성과 국회의 감시 기능 균형 설정 현실적으로 국회가 감사원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는 헌법, 국회법, 그리고 감사원법을 바탕으로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헌법적 위치와 권한으로 보면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돼있으나, 감사원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제97조, 제98조). 이는 감사원이 정부의 다른 부처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감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회와의 관계를 보면 임명 및 보고 체계와 관련해 감사원장은 국회의
- 김명삼 대기자
- 2024-05-13 13:11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정당, 강성 당원의 휘둘림서 벗어나야

이번 4·10 총선 공천에 대한 주요 언론들의 평가는 혹독했다.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유명무실해진 느낌이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는 그간 당내 공천 잡음과 관련해 ‘시스템 공천’이 이뤄졌다고 했으나 ‘부실 시스템’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 심지어 민주당이 강북을 선거구 공천 과정서 전국 권리당원 70%와 강북을 권리당원 30%를 합산한 배경에 대해 ‘전국적 관심사가 된 선거라서 전국 권리당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하위 10% 통보를 받은 현역 의원들이 이유를 밝혀 달라고 했지만, 민주당 공관위는 답변을 피했다. 국민의힘 공천은 ‘돌려막기 공천’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역 일꾼으로 뽑아놓은 인물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타 지역으로 옮겨 놓는다면 표를 행사했던 유권자들과 지역을 위해 몸 바치겠다던 후보 모두 당혹스럽기는 매한가지다. 국회의원과 유권자의 관계를 두고 기속위임 또는 자유위임 논란은 있지만, 유권자에게 있어 의원의 당적 변경만큼이나 혼란스러운 일은 없다. 국민의힘이 돌려막기에 나선 배경은 무소속 출마 혹은 제3지대 신당 합류를 최대한 막아보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비단,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문제는 공천제도 및 공천 과정
- 김명삼 대기자
- 2024-04-30 10:43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정치, 정파 집단주의의 족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과정상 많은 문제점을 보였다. 기한을 한참 넘겨 떠밀리듯 획정된 선거구, 여야 양측의 원래 공언과 달리 다시 채택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또 나타난 ‘위성정당’들… 자신의 사법적 취약성을 가리거나 개인적인 한을 풀고자 출마한 여러 후보자, 지역 연고는 무시하고 중앙의 전략적 계산만으로 결정한 정당 공천, 당내 비판 세력을 밀어내 구축된 사당(私黨) 조직, 상대 측을 악마화하는 흑백논리… 제대로 된 정책이나 공약 없이 감정적 선동으로 표를 얻으려는 포퓰리즘 선거운동 등 여야를 가리지 않은 이런 부끄러운 모습은 국민을 진영으로 갈라치기하고 정치에 대한 실망감은 물론 혐오감마저 퍼뜨렸다. 선거 과정이 이 모양이었으니 솔직히 제22대 국회에 대해 큰 기대를 하기는 힘들다. 과정상 생긴 여러 문제점, 특히 정파적 양극화와 국민적 불신감이 의정활동에까지 후유증을 남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선거 결과는 이 같은 우려를 더 깊게 한다. 여야 진영 간에 힘의 균형이 존재할 때 양측은 국민 눈치를 보며 신중하게 중용적 기조와 타협적 전략을 취하는 일반적 경향이 있다. 선거 과정·결과로 인한 우려와 희망 반면 이번 선거처럼 힘의 균형이 깨진
- 김명삼 대기자
- 2024-04-30 10:02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22대 국회 협치만이 살길이다

제22대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선거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에 고스란히 전해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21대 총선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결과가 반영된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22대 총선은 그 의미가 다르다. 역대 최악의 국회, 역대 가장 무능했던 국회로 평가받는 21대 국회와 여야 의석 분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대신, 견제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내 야당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다만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 5년 내내 여소야대 상황으로 정치를 풀어가야 하는 처지에 빠진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정부와 여당(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엄중한 평가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협치와 민생 정치에 나선다면 역으로 성공하는 대통령, 재기하는 여당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국민의 선택은 여야를 심판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대변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한 것이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인물들이 더 나
- 김명삼 대기자
- 2024-04-24 14:39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포퓰리즘 공약에 망가지는 한국경제

올해는 전 세계 76개 국가서 42억명이 투표하는 ‘슈퍼 선거의 해’로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는 포퓰리즘 망령이 지구 전체를 파고들고 있다. 한국도 4월 총선이 끝난 시점에 여·야, 좌·우, 보수·진보 할 것 없이 민심을 사고 표심을 잡기 위해 대중 영합적 공약을 앞다퉈 내놨던 바 있다. 각 정당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그리고 후보들이 일단 당선되기 위해 내놓는 포퓰리스트적 선거 헛공약은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정치적 이익 위해 경제활동 위축 포퓰리스트적 선거공약은 대중의 관심을 끌고 지지를 얻기 위해 경제적 혜택 제공, 공공 서비스스의 즉각적 확대, 사회적 문제의 해결 정책 등을 제시한다. 근로자에게는 과도한 임금인상, 고용 창출을 위한 정부 지원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약속한다. 대다수의 국민에게 직접적 혜택이 제공되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공약도 내놓는다. 여기에 중산층 표심을 잡기 위한 감세 정책이나 주택 공급 확대 및 전세금 지원 등의 주거 문제 해결, 교통시설 등 생활 환경개선도 자주 등장한다. 가계에 인기 있는 학
- 김명삼 대기자
- 2024-04-24 09:33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헌법정신과 한국 정치 방향

작금의 한국 정치는 오랫동안 헌법정신에 맞는 방향이나 행태가 거의 없었다는 게 다수 국민의 판단이다. 우리 헌법에 따라 특히 국회와 정당이 앞장서서 국민에게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한국 정치의 방향을 보여줘야 마땅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반대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인품과 능력이 출중하고 지배력이나 정치적 포용력이 대승적이라면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국민 눈높이서 보는 현실은 너무 실망스러워 쓸모없는 국회는 차라리 없애는 것이 더 낫다는 말까지 나올까 염려된다. 또 서로 견제하면서도 교대로 정권을 맡아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선도해야 하는데 거대 양당들은 헌법적 책임을 느끼지 못한 채 정책 대결은커녕, 말꼬리나 잡으면서 결과적으론 국민을 갈라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마비 내지는 퇴보하게끔 하고 있다. 실제로 당면한 의료 분규나 장기적인 인구감소, 양극화, 기후위기, 인공지능(AI)의 도전 등 난제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분명하게 내세우는 민생 밀착적 정당은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특정인이 정당의 내부구조와 힘을 장악하는 정치 보스가 될 경우, 모두 그 앞에 줄을 서는 행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개헌 논의가 제기될 때마다 권
- 김명삼 대기자
- 2024-04-18 09:48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4·19 혁명과 자유당 정권 몰락의 전말

1960년에는 제4대 대통령과 제5대 부통령을 뽑는 선거의 해였다. 4·19는 1960년 3·15 부정선거에 항의해 학생들이 들고일어나 자유당 정권을 종식한 의거였다. 집권 자유당은 후보로서 다른 대안이 없었으므로 이승만 현 대통령과 이기붕 국회의장을 차기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당선시키려 했다. 3·15 부정선거 자유당은 1959년 초부터 전면적인 선거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2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시·읍·면장 임명제를 도입해 득표에 유리한 인사를 임명할 길을 만들고, 자유당 중앙조직위원회에 특수조직책을 두고 이들을 정부 각 부처의 국·과별로 특수임무를 수행토록 보임할 수 있도록 했다. 3월에는 개각으로 경찰과 지방공무원의 총수 격인 내무부 장관에 이기붕 의장과 사적으로 친밀한 최인규를 임명했다. 최인규는 곧 7개 도의 도지사를 경질했다. 6월에는 일찌감치 전당대회를 거쳐 이승만과 이기붕을 대·부통령 후보로 지명해 공식화했다(민주당에선 신구파 간의 갈등으로 후보 선정 문제가 혼미에 빠져있었다. 11월26일에야 전당대회서 조병옥(구파), 장면(신파)을 후보로 선정했다). 11월, 자유당은 본격적인 선거 대책을 세우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자유당 중앙당은
- 김명삼 대기자
- 2024-04-18 09:16
정치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헛공약에 포장지만 바꿔서야 되겠나?

국회의원 출마자는 선거 과정서 국민에게 위임받은 입법권, 국정감사권, 예결산 심의권을 중심으로 선거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과거 총선서 엉터리 공약에 대한 반성문부터 써도 모자랄 판국에 구색 갖추기에 급급한 재탕·삼탕 공약이나 ‘아니면 말고’식의 날림, 뻥튀기 공약, 재원 대책이 없는 뜬구름 공약이 판을 치고 있다. 보통은 잔치가 끝나게 되면 이내 청구서가 날아들게 마련이다. 돈 많이 드는 공약, 반시장적·반기업적 공약, 민생을 갉아먹는 공약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총선 이후 심각한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필자가 사는 경기도 광주시갑 지역구 선거판에 관심을 두고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후보의 공약을 따져봤다. 소 후보는 8년 전, 2016년 20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주민들에게 장밋빛 공약을 내걸었고 그 장밋빛 공약에 힘입어 당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재선 의원이 되는 데 성공했다. 그가 내걸었던 공약 중 주민들이 후보의 사탕발림 공약에 넘어갈 수 있었던 대표적인 공약은 4년제 종합대학 유치와 대학 종합병원-어린이 전문 병실 설치 등 주민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공약이었다. 하지만 광주시 어디서도 4년제 종합대학과 대학 종합병원이라곤 찾아
- 김명삼 대기자
- 2024-04-08 08:38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재탕에 삼탕까지…’ 소병훈 교통공약 보니…

현행 공직선거법 66조에서 재원 조달 방안을 명기한 ‘선거공약서 의무 제출 대상’에 국회의원들은 빠져 있다. 이들은 예산편성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선거에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알맹이가 빠져 있는 헛공약들이 난무한다. 특히, 유권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교통 인프라 구축과 같은 현실적인 공약 등은 재원 조달은 실현 가능한지, 재탕·삼탕 포장한 것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지역민들이 출·퇴근 교통지옥을 겪고 있는 경기 광주시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주요 교통 핵심 공약’이, 지난 2016년 20대 총선부터 이번 22대 총선까지 ‘재탕 삼탕’으로 수년째 우려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소 의원은 이번 4·10 총선서 광주시 최대 현안인 교통 문제 해소 방안으로 ▲수서~광주 복선전철 조기 착공 ▲위례~삼동선 조기 착공 ▲태전역 신설 ▲국도43·45호선 대체 우회도로 사업을 지난 2016년 20대부터 21대, 22대에 걸쳐 반복적으로 내놓고 있다. 해당 사업들은 장기간 추진되는 연차 사업이면서 주변 도시와의 융합적 논의가 있어야 가능한 대형 사업이지만, 당장 서울 등 주변 도시서 인구가
- 김명삼 대기자
- 2024-04-04 12:32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총선공약서, 의무 발행 위한 공선법 개정해야

한국은 지금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에 따른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우크라이나·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고공행진과 북핵 위기까지 겹치면서 국·내외적으로 복합적 위기를 맞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 비전을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한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아닌 존중과 타협의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사사건건 대치하며 불신과 혐오만 키우고 있다. 상대를 악마화하는 증오정치가 기승을 부리는 사이, 정치가 실종되고 대의민주주의는 공멸의 위기에 빠지고 있다. 정치의 본령은 공존·공생을 위한 대화와 타협이다. 다원화된 사회서 서로 다른 가치와 이익이 존재하고 갈등한다. 정치가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갈등과 문제들을 직시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 공존과 통합을 위한 합리적 토론과 사회화 과정 또한 중요하다. 하지만 제도 내 정치권은 국민을 위한다며 ‘달콤한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으며,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도록 욕망만 부추긴다. 결국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것이다. 불편하고 회피하고 싶겠지만, 현실을 숨김없이 이야기하고 고통을 어떻게 완화하고 분담할지 토론해야 한다. 국익보다 지역개발 로비스트
- 김명삼 대기자
- 2024-03-28 14:34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라이칭더 대만 총통 시대

올해 전 세계 76개국서 거행되는 선거의 서막을 열면서 지난 1월13일 거행된 대만 총통 선거가 현 집권 민진당(民進黨) 라이칭더(賴淸德) 후보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이로써 과거 8년간 대만을 통치했던 민진당은 비록 40.05%라는 저조한 득표율이지만 4년 집권을 연장했다. 이번 선거가 세계적 주목을 집중시킨 이유는 ‘하나의 중국’과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가 미·중 관계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면서 대만 내 반중과 친중 세력 간의 대결로 비쳤기 때문이다. 또 2000년 이후 8년마다 선거에 의해 이뤄진 대만식 민주적 정권교체 전통을 다시 실현할 수 있을까에도 관심이 쏠렸다. 또 탈(脫)중국 독립 지향의 민진당보다는 안정적인 양안 관계를 통해 대만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상대적 친중 성향의 국민당(國民黨) 후보의 당선을 바라면서 상당한 선거개입으로 민진당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려 했던 중국 당국이 과연 선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다. 라이칭더 당선의 함의 대만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는 ‘항중보대’(抗中保臺), 즉 중국에 대항해 대만을 수호해야 한다면서 이번 선거를 ‘민주와 독재’의 대항으로 규정했다. 국민당의 집권 시
- 김명삼 대기자
- 2024-03-20 13:00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승자독식과 양당 독과점체제 개혁해야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정치 걱정을 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비단,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요즘 점점 더 심각해져가고 있다.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가 문제다. 지난해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의 민주주의 지수서 우리나라는 8단계가 하락했는데 정치의 양극화, 선악의 대결 정치 때문이라고 했다. 새겨볼만하다. 극단적 대립정치가 민주주의에 타격 “정치에 대한 마니교적(상대를 절대 악으로 보는) 해석은 합의와 타협을 위한 공간을 축소했고, 종종 정책 결정을 마비시켰다. 정치인들은 합의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경쟁 정치인을 무너뜨리는 데 정치적 에너지를 집중한다. 이런 대결 정치의 패턴은 민주주의 지수서 한국의 정치문화 점수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대중은 점점 더 민주 정치에 매료되지 않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이런 극단적인 선악의 대립정치가 한국 민주주의에 타격을 입혔다고 민주주의 지수의 하락 배경을 설명했다. 통합의 정치, 상생과 포용의 정치를 위해서는 현재의 승자독식 제도를 바꿔야 한다. 승자독식 제도의 정점에 있는 현행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다. 정당 책임정치와
- 김명삼 대기자
- 2024-03-20 11:32
북한/국제 위기의 한반도, 핵무장론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북한의 핵전략은 김정은 집권 10년을 기점으로 양적인 변화를 거쳐 질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임계치에 도달하면서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질적인 정책 변화의 핵심은 ‘핵의 선제 사용’이다. 2022년 4월 조선인민군 창설 90주년 기념식서 군복 차림의 김정은 위원장은 선제 핵 공격 가능이라는 북한판 ‘핵 독트린’을 선언했다.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는 핵 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해 파문을 일으켰다. 모든 정책은 최종적으로 법령으로 발표하는 것이 북한의 독특한 통치 방식이다. 핵심 이익을 수호하지 못하는 5대 상황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선제 사용한다는 핵 무력 법령은 북핵 보유가 정책적 기술적으로 완성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핵 선제 사용의 법제화 전략 김정은의 표현대로 100년의 제재에도 비핵화는 불가능할 것일까? 야금야금 목표에 도달한 핵 무력 법령화를 통한 핵무기 보유 ‘기정사실화’ 전략의 저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핵화 협상은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전략이다. 향후 평양은 워싱턴과의 협상서 비핵화는 국내법상 불가하다는 명분을 축적했다. 핵무기 사용 문턱을 확 낮춤에 따라 비핵화의 문턱은 비례해서 높아지는 만큼 2019년 하노이 협상서 무합의의 원
- 김명삼 대기자
- 2024-03-13 10:07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제3지대 성공할 것인가?

4·10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거대 양당 진영 중심의 기득권과 폐허로 시민들의 피로감은 넘쳐 흐른다. ‘누가 누가 더 못하느냐’의 양당 경쟁이 반복되고 ‘전부 아니면 전무’의 정치서 대화와 타협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양당 패권주의의 피로감과 제3지대 여든 야든 권력 중심의 일원화에 따른 사당화 논란도 마찬가지다. 당내 민주주의의 역동성과 다양성이 사라지면서 과연 정당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두 당의 구성원 누구도 묻지 않는 상황이다. 모두 그냥 못 본 체 한다. ‘여당의 대통령당(黨) 만들기’와 ‘야당의 제왕적 대표되기’는 한국 정치의 오래된 전통이다. 결과는 사당화다. 차이가 있다면 ‘만들기와 되기를 어떻게 하느냐’로 좀 더 세련되게 하느냐 거칠게 하느냐의 차이뿐이다. 지금 우리는 여야 모두로부터 쪼그라든 적나라한 권력의 모습을 목도하고 있다. 그 결과는 정당 엘리트 간의 ‘이념적 양극화’와 정당 지지층 간의 ‘정서적 양극화’다. 양당 패권주의는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의 선거제도로부터 기원한다.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제약이다. 결과는 양당 중심 진영 정치로 단순 다수의 소선거구제는 제3지대의 정치적 성공을 가로막는다. 이 제도는 1표라도
- 김명삼 대기자
- 2024-03-13 09:56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공명선거와 선진정치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현대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를 주창한 루소에 대한 몽테스키외의 승리를 의미하는 대의민주주의에 입각한다. 민주주의의 꽃이자 축제인 선거는 바로 대의민주주의의 현실적 구현이다. 선거 규칙 1년 전에 정해야 그런데 선거의 규칙이 선거가 임박해서 확정되는 ‘깜깜이 선거’로 국민의 신성한 주권 행사가 잠식당한다. 선거구도 확정되지 않은 채 공천과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공직선거법의 명시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은 여야 담합으로 멍들어간다. 이름조차 낯선 ‘준연동형 비례제’로 가짜 정당인 ‘위성정당’이 재현한다. 이러니 정책은 실종되고 심판만 난무한다. 그간 선거 부정 방지에 초점이 모인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규제법으로 작동한다. 세계적인 입법 추세는 선거운동의 자유로 나아간다. 이제 돈은 묶고(금권선거 배제), 정보사회에 부응해 정보와 말은 푸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산업화를 선도한 ‘경제시민의 저력’으로 네 번에 걸쳐 대통령직의 평화적 교체를 이뤘다. 이제 ‘깨어있는 민주시민’이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을 복원해야 한다. 4·10 총선에서는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 김명삼 대기자
- 2024-03-05 15:04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공천은 없다!

야당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수장인 이재명 대표(이하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백현동 사건,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총 7가지 사건의 10가지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 사건들로 20명에 가까운 종범이 구속되고 경기도 전 비서실장 등 5명이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는 도중 사망했다. 그러나 주범 격으로 의심되는 이 대표만 구속영장이 기각돼 야당의 운명이 걸린 4·10 총선 공천을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는 명분으로 당내 중진들의 용퇴를 공개 압박해 공천을 둘러싼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이는 컷오프(공천 배제) 또는 불출마 권유 과정서의 공정성 문제, 새 인물의 적합성 시비 논란이 제기되는 동시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재소환되는 모양새다. 이렇듯 민주당의 공천 갈등이 계파 간 내전 수준으로 접어들면서 당은 내홍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386 운동권의 상징적인 인물이자 대표적인 친문(친 문재인) 인사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서울 중·성동갑 공천서 배제했다. 특히 설훈·홍영표 의원 등 지난 대선 경선 과정서 현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를 지지한 세력들과 경선 상대였던 박용진 의원을 컷오프시켰다. 급기야 지난 27일, 친
- 김명삼 대기자
- 2024-02-29 08:30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총선 앞둔 정부여당의 선심성 헛 공약…딱하다

정부가 전체 대학생 203만명 중 소득 하위 48%에게 주고 있는 국가장학금을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가정형편에 따라 학생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주기 위해 2012년 도입한 ‘반값 등록금’ 정책을 ‘등록금 부담 제로화’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중산층을 위한 학자금 초저리 대출과 대학생 주거비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청년들이 학비 걱정 없이 능력과 의지에 따라 대학 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엔 다수가 공감할 것이다. 정부의 고등교육 공교육비 지출액이 다른 선진국보다 적은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그럴 재정 형편이 되느냐다. 등록금 부담 제로화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연간 1조5000억∼3조원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은 데다 저출산 고령화로 세수는 줄고 부채는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지금도 소득과 재산을 합쳐 환산한 소득 인정액이 월 1145만원인 가구의 자녀도 연간 최대 3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과연 고졸자가 낸 세금으로 중산층 자녀의 대학 학비를 지원하는 것이 공정한가? 등록금 제로 정책이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추진해야 할 만큼 급하고 중요한가? 등록금 부담 제로화가 노동시장과 대학 생태계
- 김명삼 대기자
- 2024-02-22 08:57
정치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명품, 자부심이 아닌 ‘분노와 좌절’

‘사치품’이라는 말에 ‘죄의식’이 묻어 있었다면, ‘명품’이라는 말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다. 그런데 이제 명품 가방을 ‘외국회사의 자그마한 파우치’로 표현하며 실체를 은폐한 KBS 기자 덕분에, 명품의 주된 역할이 ‘공동체 한 편의 분노와 좌절감을 쌓는 것’이라는 사실이 새삼 명료해진 듯하다. 지난 7일, 사전 녹화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이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고령화, 핵무장, 의료개혁, 저출산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국정운영 구상을 밝히고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야권에선 “연극 한 편” “KBS, 홍보대행사 전락”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서 누리꾼들도 차가운 반응을 보인다. 사치품이 명품으로 이름을 바꾼 최근의 현상은, 탐욕과 사치를 죄악시했던 오래된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는 현상의 표현이다. 대다수 사람이 생활 물자의 절대적 결핍 상태서 해방된 국가들에서, 자본은 시장확대를 위해 대중의 소비 욕망을 자극하는 방법들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왔는데, 그 핵심은 개인적 욕망의 실현에 드리워진 죄의 그늘을 걷어내는 것이었다. 신자유주의는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소비능력을 마음껏 과시하
- 김명삼 대기자
- 2024-02-13 14:50
시사칼럼 대통령 직속 사이버안보 전략자문회의 필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가 사이버공간을 통해서 작동되기 시작한 지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사이버공간의 효용에 대한 인식이 커갈수록 사이버공간에 의존해 파생될 위험에 대한 이해와 투자 또한 꾸준히 증가해 온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사이버공간에 대한 위험 대응은 크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안전 대응과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안보 대응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사이버 안전 대응은 악의적 의도를 가진 불특정 개인이나 조직이 시민이나 기업 등의 자유로운 활동에 영향을 미쳐 중요 이익이나 기타 주변적 이익에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대응 활동을 말하며, 주로 개인과 기업 차원의 조치와 경찰 등 수사기관의 대응 임무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피해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그 영향이 국지적이거나 또는 국가의 핵심 임무 중단에 끼치는 영향이 비교적 작은 수준의 사이버 위험들이 여기에 속한다. 북한이 체제경쟁 승리 위해 사용하는 수단 그러나 사이버안보 대응은 적대적 의도를 가진 국가나 거대조직이 우리 국가 기능에 영향을 미쳐 생존적 또는 사활적 이익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대응 활동
- 김명삼 대기자
- 2024-01-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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