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38)박종섭 경원코퍼레이션 대표

부잣집 짓다가 대기업과 세금폭탄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달했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법인은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38화는 671억3000만원을 체납한 ㈜경원코퍼레이션 회장 박종섭씨다.

지난 2004년 가을 서울 한 고급호텔에서는 유명 연예인의 결혼식이 열렸다. 동료 가수와 연기자 등 700여명의 하객이 신랑·신부를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결혼식 당일 ㈜경원코퍼레이션 회장 박종섭씨는 주례를 맡았다. 이때만 해도 박씨의 몰락을 예상한 이는 없었다.

대기업과 동업

2000년대 초반까지 박씨는 스위스 유명 시계브랜드인 태그호이어를 국내에 수입했다. 시계 외에는 고급 안경테를 주로 취급했다. 박씨가 국내 안경원에 공급한 물품 가운데는 선글라스, 스키고글 등이 눈에 띄었다. ㈜경원코퍼레이션은 무역 유통회사로 성장했다.

2004년 박씨는 '앤드류스타이'라는 넥웨어 전문숍 사장이 됐다. 앤드류스타이는 이탈리아 자디사가 1991년 런칭한 해외 브랜드이다. 구찌 등에 넥타이를 공급해 온 회사로도 알려졌다. 한국에 진출한 앤드류스타이는 본점 월매출이 1억원을 넘길 정도로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앤드류스타이 본점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입점했다. 당시 박씨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동업 관계였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박씨는 정 부회장과 초호화 오피스텔을 건립·분양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다. 현재는 고액체납자로 전락했다. ㈜경원코퍼레이션이 시행하고 신세계건설이 시공한 청담동 '피엔폴루스'가 모든 사건의 발단이다.


㈜경원코퍼레이션은 1994년 4월20일 설립됐다. 유통회사로 일부 채용사이트에 소개된 것과 달리 실제 수입은 부동산 개발에서 나왔다. 1996년 '주택건축 분양 및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원코퍼레이션은 1997년 서울 이태원동 로스힐빌라 신축 준공 및 분양사업을 성사시키며 이름을 알렸다.

자본금 9억원이던 이 회사는 1999년 매출이 23억2100만원이었던 데 반해 2000년대 들어서 성장세가 뚜렷했다. 2000년 94억원, 2001년에는 207억4100만원을 기록했고, 2002년에는 261억8300만원까지 매출을 끌어올렸다. 이후 3년간 약 100억원대의 매출에 머물렀다가 2006년 357억6900만원, 2007년 774억4100만원을 벌어들였다.

2년 동안 1000억원이 넘는 수입을 거뒀지만 ㈜경원코퍼레이션은 다음해 11월 은행 당좌거래가 정지됐다. 2009년에는 거액의 채무로 사실상 파산했다. 문제의 채무는 앞서 밝힌 청담동 피엔폴루스를 시공·분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서울시 61억9300만원 
국세청 609억3700만원
초호화 오피스텔 분양 과정서 부도

피엔폴루스는 '성스러운 천국'이란 뜻을 가진 초호화 주상복합 빌딩이다. 지하 6층~지상 23층 규모의 건물에는 공급면적 173~622㎡에 이르는 대형 오피스텔 및 상가, 헬스클럽, 골프연습장, 수영장, 스파시설 등이 마련됐다. 2003년 6월 ㈜경원코퍼레이션은 신세계건설과 손잡고 피엔폴루스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지분은 ㈜경원코퍼레이션과 신세계건설이 각각 55대45로 나눴다.

2005년 피엔폴루스에 대한 분양이 시작되자 사회 저명인사들이 관심을 보였다. 지난해 기준 피엔폴루스를 보유한 재계 인사로는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김순문 한국야크루트 회장,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 등이 있다. 연예인 가운데는 가수 에릭과 탁재훈 등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2011~2012년 피엔폴루스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로 선정됐다.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피엔폴루스는 ㎡당 491만1000만원에 거래됐다. 피엔폴루스가 마련한 주거공간(92세대) 가운데 펜트하우스 시세는 최고가가 80억원에 육박했다. 2007년 ㈜경원코퍼레이션과 신세계건설이 얻은 분양 수입은 1350억원에 달했다.


오피스텔 내부에는 명품 가전기기와 최첨단 편의시설이 구비됐다. 서브제로(SUB-ZERO), 유피오(UPO) 등의 브랜드가 면면을 채웠고, 자동환기시스템, 홈네트워크시스템 등이 가동됐다.

시행 과정에서 박씨가 가장 공을 들인 시설은 최고급 피트니스센터인 '템플럼'이었다. 세계적인 건축가 클라우디오 실베스트린과 조명 디자인의 거장으로 꼽히는 마리오 난니 등이 설계에 참여했다. 국내 최상류층을 겨냥한 피트니스센터답게 계단은 수억원을 호가하는 대리석으로 장식했다. 스파시설까지 포함한 템플럼의 공사비는 100억원을 훌쩍 넘겼다.

신세계와 ㈜경원코퍼레이션 간의 갈등은 바로 이 템플럼에서 비롯됐다. 신세계는 시공 과정에서 박씨의 과도한 공사비 지출을 경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완전 회원제로 운영된 템플럼의 회원권은 거래가만 1억원(가족 2인 기준)을 넘겼다. 연회비는 1인당 242만원을 받았다. 템플럼 전체 회원은 120명 선에서 관리됐다.

그나마 템플럼은 분양이 성공한 축에 속했다. 당시 신세계는 박씨와 상가 분양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끝내는 등을 돌렸다. SSM 유치가 무산된 것을 시작으로 신세계가 마련한 임대계약이 잇따라 취소됐다. 참다못한 신세계는 템플럼 측에 공문을 띄워 스포츠센터 분양계약을 해지토록 했다.

박씨는 템플럼을 지키고자 했다. 어음까지 끌어 썼지만 건물 온수 공급이 끊기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렸다. ㈜경원코퍼레이션은 남은 공사대금을 치르지 못하고 도산했다. 2008년 9월 신세계건설은 템플럼 및 ㈜경원코퍼레이션의 채무를 인수했다.

공매에 나온 템플럼은 6번의 유찰 끝에 한 부동산회사에 소유권이 넘어갔다. 해당 상가는 차병원그룹이 임대해 '차움'이란 헬스케어센터를 운영 중이다. 오피스텔 평균 월 임대료만 700만원에 이르렀던 피엔폴루스는 이후 부동산 업계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피엔폴루스를 둘러싸고 신세계와 ㈜경원코퍼레이션, 건설 도급업체, 건물 관리회사 등의 물고 물리는 책임공방이 가열됐다. 회원비를 떼인 템플럼 회원들은 차병원그룹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성스러운 천국'은 '소송의 천국'으로 전락했다.

박씨는 거액의 빚과 세금을 떠안았다. 감정가 32억9000만원짜리 빌라는 금융권이 우선순위 채권을 행사했다. 세무당국은 밀린 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소송의 천국

박씨는 2009년부터 종합소득세 등 6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국세청이 거둘 세금은 265억8000만원이다. 박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방소득세 등 7건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서울시가 과세한 세금은 31억7300만원이다.

 ㈜경원코퍼레이션은 2009년부터 법인세 등 16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국세청이 징세할 세금은 343억5700만원이다. ㈜경원코퍼레이션은 2011년 6월부터 지방소득세 등 3건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서울시 몫의 지방세는 30억2000만원이다.

지난해 12월 국세청은 신세계건설에 97억원의 추징금을 추가 부과했다. ㈜경원코퍼레이션의 채무를 승계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는 이유다. 피엔폴루스가 남긴 '돈잔치'의 여파는 '세금 폭탄'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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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