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동 미라사건 '반전 스토리'

7년간 시체와 동거 수수께끼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남편 시신을 집안 거실에 7년간 보관해둔 사연이 공개되면서 큰 화제가 됐다. 검찰은 아내가 남편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공무원이었던 남편의 휴직 급여와 명예 퇴직금 등 2억여원을 받아 챙긴 사실을 확인했다. 아내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도 남아있다.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고 체온이 남아 있는 것 같아 사망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2014년 12월 서울 방배경찰서로 “7년 전 암투병을 하던 이웃집 남자가 자취를 감췄다”는 내용의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가 들어온 집은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 “귀신이 있다”는 등의 괴담이 돌던 집이었다. 이웃들의 제보에 경찰은 몇 차례 그 집을 찾았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읕 통해 집 문을 열 수 있었다. 그런데 경찰은 거실 한가운데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신모(사망 당시 42세)씨의 시신이 이불 위에서 발견된 것이다. 발견된 신씨의 시신은 한눈에 봐도 죽은 사람이 틀림없었다. 하지만 부패가 거의 없는 잘 관리된 미라였다. 
 
이불 위에 고이…
 
더욱 놀라운 것은 아내 조모(48·여)씨의 반응이었다. 조씨는 남편이 살아있다고 믿고 있었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사망한 신씨를 씻기기도 하고 옷도 갈아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남편이 살아있다고 믿는 것은 조씨뿐만이 아니었다. 조씨의 자녀 3명은 언제나 숨진 아버지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해 온 것이었다. 
 

당시 이 사건은 온갖 추측과 루머가 난무했다. 조씨가 남편의 시신을 미라로 보관한 이유가 ‘부활’을 믿는 그릇된 종교관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조씨는 유독 기도를 열심히 했을 뿐 ‘부활’을 믿는 교리와는 거리가 멀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시신이 부패하지 않은 이유는 약사인 조씨가 약품처리를 했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남편의 시신에서 방부처리에 대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방배경찰서 관계자는 “일반적인 부패진행을 거친 시신과 많이 달라 처음에는 약품처리를 의심하기도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국과수 결과도 마찬가지였다”며 “남편이 투병과 항암치료 등으로 상당히 말랐고 체내 수분이 거의 없어 건조가 빨랐을 수도 있고, 아내의 소독습관이 파리 같은 곤충의 접근을 차단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씨를 사체 유기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검찰은 조씨의 사체유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특별한 약품처리를 하지 않고도 부패하지 않을 만큼 남편의 시신을 깨끗이 보존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다. 이는 사체를 고의적으로 ‘유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약사 부인 사체유기 혐의 불구속 기소
2007년 간암으로 숨진 남편 시신 보관
 
그런데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전승수)는 사기 혐의로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남편 신씨가 간암으로 숨진 2007년 4월 이후에도 시신을 집에 보관하며 남편이 근무했던 환경부에서 급여와 휴직수당, 퇴직금, 퇴직연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남편이 죽은 사실을 알고도 환경부를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남편이 숨진 뒤 2007년 4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남편의 급여와 휴직 수당 명목으로 7400만원을, 명예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1억3400만원을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조씨가 2008년 11월 환경부를 찾아가 “남편의 거동이 불편해 명예퇴직원을 대신 내러 왔다”고 말한 정황을 포착했다. 조씨는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남편이 살아있었다고 믿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조씨가 정신병력이 없는 등 정식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전한 의문들
 
하지만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 돈이 목적이었다면 부정수급을 받고 시신을 정리했어야 했다. 하지만 돈을 수령한 이후에도 3∼4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왜 시신과 함께 살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 조씨의 남편은 사인이 간암이기 때문에 공무상 재해일 가능성이 크다. 간 질환은 업무상 과로와 밀접한 인과관계를 맺고 있다는 게 증명됐을 뿐만 아니라, 판례도 있어서다. 그렇다면 남편은 공무원이 업무를 보다가 사망했기 때문에 사망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굳이 급여를 사기 쳐 몰래 받거나, 명예퇴직금을 받는 것보다 사망보상금이 더 많은 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보상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성추행…성폭행…‘순간 불끈’ 스님들의 욕정
 
최근 승려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28일 경기 가평경찰서는 장모를 성추행한 혐의로 한때 승려였던 이모(3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4시께 가평군에 위치한 처가에서 자고 있던 50대 장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장모는 사위를 피해 집을 나와 숨어 지내는 중이다. 
 
과거 A씨는 교단 내부의 갈등에 휘말려 지난해 교단을 나와 지금의 아내와 결혼했고 처가에 머물며 가게 오픈 준비를 하던 중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3일 전남 장성경찰서는 자신이 입양해 보살피던 동자승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주지 스님 B씨를 구속했다. B씨는 동자승들을 길러와 한때 TV에도 출연하며 유명세를 탔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동자승 중 한 명인 여아를 상대로 수년간 성범죄를 저질러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스님은 미혼모가 낳은 아이나 부모의 사이가 좋지 않은 아이 등을 동자승으로 들여 사찰에서 키워왔다. 
 

앞서 지난 4월24일에는 스님이 서울 서초동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여성의 가슴과 중요부위를 더듬다 걸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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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처럼’ 한덕수<br> 막가는 진짜 노림수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했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갑작스레 헌법재판관 지명 황교안도 하지 않은 일을? 그랬던 그가 10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전무한 일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월권’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하는 직일 뿐이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인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체처장을)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갑작스레 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헌재 구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을 미리 앉혀두려 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6·3 대선 전 이·함 후보자가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차지하고, 헌법재판관 2명까지 임명하면 헌재까지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알면서 선택 왜? 한 헌법학자는 이번 임명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민주당과 이 전 대표의 위험을 처리할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선수 친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수”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혼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관저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서 서울 서초동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어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미리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했지만 파면이 돼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파면 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파면 이후 해당 결정 사안은 중지돼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는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궐위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고, 그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버를 해서 사장 딸이나 아들의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은 두 가지 다음 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 시도할 법한 일은 ▲특임공관장 임명 ▲미국 관세 허용 등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황 권한대행이 당시 특임공관장으로 분류됐던 국가정보원 출신의 변영태 전 주미국공사참사관을 주상하이총영사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임 공관장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에게 공관장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행을 명분으로 주로 정무직 인사가 임명된다.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국,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임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 인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특임공관장이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무관하게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임명 강행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해 이들은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난 4일 탄핵에 이르는 과정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재외공관장 임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때도 두 명의 특임공관장을 제외한 11개국 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임공관장·관세 등 무기 남아 트럼프와 통화 때 대선 이야기도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조선, LNG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한 만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로 새로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과 상호 관세는 앞으로 90일 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다시 미국과 협상할 시기가 아직 남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에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외교 분야서 5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거친 정통 관료라는 점, 개헌 변수를 고려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격이라는 얘기가 보수 진영 일각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대선주자 직접 뛰나 한 권한대행의 배경에 더해 보수 진영 잠재 대선후보군의 지지율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려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8일 통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에 더욱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