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관악을 키맨' 김희철 전 의원

"새정치, 부정경선 의혹부터 풀어야"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을 공천에서 탈락한 김희철 전 의원이 관악을 선거의 핵심 키맨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악을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모두 김 전 의원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모양새다. 정당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가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들이 김희철 전 의원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의 부정경선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소속인 김 전 의원은 최근 국민모임 정동영 후보와의 연대설로 화제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과거 관악구청장과 관악을 18대 국회의원을 지내 지역 내 영향력이 상당하다. 김 전 의원이 돕지 않는다면 새정치연합 정태호 후보는 그만큼 힘든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김 전 의원은 왜 자당 후보인 정태호 후보를 돕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일까?  <일요시사>가 관악을 선거의 핵심 키맨으로 떠오른 김 전 의원을 만나봤다. 다음은 김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 경선이 끝난 후 한동안 두문불출하셨는데 최근 언론 접촉도 크게 늘리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 일각에선 김 전 의원께서 정태호 후보 낙선운동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던데….
▲ 낙선운동은 선거법 위반이다. 제가 낙선운동에 나설 리는 없고 다만 정 후보를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기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경선 과정에서) 두 번째 당한 것이다. 지난 2012년 총선 당시에는 통합진보당이 시도한 부정경선으로 후보 자리를 내줬고, 이번 경선에서도 부정경선 의혹이 불거졌지만 당 지도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주민들은 왜 제가 떨어졌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토로하신다.

- 단도직입적으로 새정치연합의 관악을 경선이 부정경선이었다고 보나?
▲ 제가 이번 경선이 부정경선이었다고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 의혹을 풀어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당 지도부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지 않고 있다.

- 의심스러운 점들이 무엇인가?
▲ 새정치연합에서는 국민경선 50퍼센트, 권리당원 50퍼센트로 경선을 했다. 우선 국민경선 여론조사에서는 한국리서치하고 코리아리서치에서 동시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국리서치에서는 제가 5%를 이기고 코리아리서치에서는 제가 10.4%를 졌다. 양쪽 여론조사기관 간 조사 결과가 15%나 차이가 났다. 전문가들에게 문의를 해봤더니 동일지역, 동일시간에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15%나 차이가 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여론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적으로 표본오차가 ±5~6% 정도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지난 2012년 총선에서 조작을 한 사실이 밝혀졌던 당시 여론조사에서도 10%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이번엔 15%나 차이가 났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의 보좌관 이모씨는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민주당과의 단일화 경선에서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작을 위해 일반전화 25대를 설치했다가 적발돼 구속 기소됐다.)

- 권리당원 경선에서도 부정의혹이 있다고 들었다.
▲ 맞다. 권리당원 경선을 위해 제가 가입 받은 권리당원들이 있는데 그 중 약 1000명이 증발했다. 그래서 중앙당에 문제제기를 했는데 해당 권리당원들이 당비를 한두 번밖에 내지 않았기 때문에 빠졌다는 것이다. 저는 그럴 리가 없다. 그렇다면 그 내역서를 보여 달라고 말을 했지만 당에서는 내역서를 주지 않고 있다. 부정경선이 아니라면 떳떳하게 여론조사 내역과 권리당원 내역을 공개하면 되는데 당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 정태호 후보가 부정경선을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인가?
▲ 나는 배후에 현재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친노(친노무현)세력이 있다고 본다. 정 후보도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대표적인 친노인사다. 문재인 대표와도 친분이 있다. 친노가 지금까지 여론조사 국민경선을 치러서 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한다.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친노들이 경선과정을 불투명하게 치르면 언젠간 당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날 것이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친노들이다. 친노가 물러나야 당이 정상화 된다. 친노가 있는 한 새정치연합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친노는 스스로 당을 떠나야 한다.

"친노가 물러나야 당 정상화 돼"
"새정치 후보 절대 돕지 않겠다"

- 경선에 문제가 있었다면 왜 이의제기 기간에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냐는 지적도 있다.
▲ 이의제기 기간이 이틀 간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했더니 당에서 지금 이의제기를 하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참아 달라. 대신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조사해서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약속을 믿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후에도 답변을 회피하기만 했다.

- 당에서 지금이라도 자료를 공개하면 정 후보를 지원할 여지는 있다는 것인가?
▲ 당이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경선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연히 정 후보를 도울 수 있다.


- 김 전 의원께서는 동교동계 인사로 알려져 있다. 당초 선거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던 동교동계도 결국 선당후사를 명분으로 선거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김 전 의원께서도 선당후사 정신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 김대중 전 대통령님 묘소 앞에서 동교동계가 이번 선거에 지원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는데 어떻게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꿀 수 있는지 저도 동교동계이지만 이해가 되질 않는다. 아무튼 이번 문제는 동교동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개인적인 일이다. 동교동계가 지원을 결정했더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벌써 두 번이나 당했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당을 지원할 수 있겠나?

- 일각에선 김 전 의원께서 이미 정동영 후보와 연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후보는 한 언론인터뷰에서 김 전 의원 쪽 인사들이 자신의 선거캠프에 자원봉사로 와서 돕고 있다고 했다.
▲ 그것은 친노들이 지어낸 말이다. 자원봉사로 가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전부 자발적으로 가신 것이다. 이번 경선 결과에 분노하셔서 가신 것이다.

- 또 두 분은 현재 같은 건물에서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데 정동영 후보 측 인사가 한 언론에서 김 전 의원의 사무실도 사실상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예를 들어 정동영 후보 도우러 가신 분들이 여기 와서 차 한 잔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뭐라고 하겠나?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건물에 사무실이 있으니 오가는 분들도 많은 것뿐인데 그런 것들이 와전된 것 같다.

- 공천에서 탈락했으면 선거사무실도 폐쇄하는 것이 맞는데 왜 유지하는 것인가?
▲ 이 사무실은 선거를 치르기 위해 새로 마련한 사무실이 아니라 제가 오래 전부터 쓰던 개인사무실이다.

- 김 전 의원께서 향후 해당행위자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불과 1년 후면 총선이 치러질 텐데 친노와는 함께 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 향후 탈당이라든지 지금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는 호남신당에 합류할 의사가 있나?
▲ 저는 절대 탈당은 안 할 거다. 호남신당 등의 이야기도 실제로 호남신당이 창당되어야 생각해보고 말고 할 문제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런 것들은 그 때가서 천천히 생각해보겠다.

 

<mi737@ilyosisa.co.kr>


[김희철 전 의원 프로필]

▲ 평화민주당 창당발기인
▲ 서울시 관악구 구청장
▲ 건국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겸임교수
▲ 제18대 국회의원 (서울 관악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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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 이후…’ 대폭동 주의보 막전막후

‘탄핵 선고 이후…’ 대폭동 주의보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시간이 갈수록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심판관의 입에 모든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미 후폭풍은 피해갈 수 없게 됐다. 갈등 수준이 임계점까지 치솟으면 폭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운마저 감도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헌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세번째 탄핵 심판 사건을 맡았다. 노 전 대통령 때는 최종 변론 이후 14일, 박 전 대통령 때는 11일 만에 결정이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은 지난달 25일로 마무리됐다. 벌써 2주 넘게 지난 셈이다. 이전보다 길어졌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르다는 의견이 나왔다. 두 전직 대통령 사례를 윤 대통령 사건에 대입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노 전 대통령은 여권의 주도로 국회서 탄핵 소추됐지만 헌재는 탄핵안을 기각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여권이 나서서 탄핵 소추안 통과를 이끌었고 헌재도 인용했다. 노 전 대통령은 헌재 판결 직후 직무에 복귀해 임기를 채웠고 박 전 대통령은 파면돼 직을 상실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특검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형사 처분까지 받았다. 사상 초유의 일이 매일 일어나던 시기였다. 당시 특검팀에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던 윤 대통령은 8년 만에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처지가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후폭풍은 어마어마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같은 달 14일 통과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나온 이탈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진행됐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소용없는 ‘내란죄’ 혐의가 윤 대통령을 옭아맸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때 역할을 한 군·경찰 관련자들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일부 국무위원은 야권의 탄핵소추에 직무가 정지됐다. 모든 상황이 윤 대통령에게 악재로 작용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은 여론의 움직임을 미묘하게 바꾸기 시작했다. 탄핵소추 전 10% 후반대를 오가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 곡선을 그렸고 국민의힘의 지지율 역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엎치락뒤치락하면서 힘이 실렸다. 거리로 나온 찬반 집회 여론조사와 다른 양상 지지율이 바닥을 치던 박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들고 나온 ‘부정선거’ 의혹이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전선이 형성됐다.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쪽은 거리로 나와 세를 과시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 전한길 한국사 강사 등이 주축이 된 탄핵 반대 집회에 수만명의 시민이 모였다. 여론조사에서는 탄핵 찬성 응답이 여전히 높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55.6%,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43%로 집계됐다. 국민의 과반이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한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실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 응답 비율이 탄핵 반대보다 낮았던 적은 한 차례도 없다. 자신의 정치 성향을 ‘진보’라고 답한 응답층과 중도층, 무당층이 탄핵 찬성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보수라고 답한 응답층은 탄핵 반대쪽에 무게감을 더하는 중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다른 양상을 띠는 게 이 지점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전부터 이미 지지율이 급전직하해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IMF 사태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지율 6%보다도 낮은 4%까지 떨어졌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 지지율이다. 당시 보수층이 ‘궤멸했다’는 표현이 나온 이유다. 박 전 대통령 때와 달리 현재 보수층은 강하게 결집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한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설 때도 보수층이 뭉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보수층서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면서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줄었다는 것이다. 거세지는 반대 여론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이들이 거리로도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여론조사와 달리 탄핵 찬성 집회 인원보다 더 많은 수가 운집하고 있다. 3·1절에 서울 광화문·여의도 등지에 모인 시민은 12만명(경찰 추산)에 달했다. 2만명(경찰 추산)이 모인 같은 날 서울 안국역 등지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와 비교해 6배가량 많은 수다. 문제는 헌재의 선고 결과에 따라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탄핵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박 전 대통령 때도 헌재의 선고 당일 2명 등 총 4명이 사망했다. 당시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측은 2017년 3월10일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직후 불복을 선언했다. 한 집회 참가자는 경찰 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50여차례 들이받았고 이 과정서 대형 스피커가 떨어지면서 70대 남성이 사망했다. 60대 남성 1명도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또 다른 70대 남성 2명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결국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박 전 대통령 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경찰력을 총동원한다는 입장이다. 탄핵 심판 선고 전후로 외부인이 헌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벽으로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선고 당일 종로·중구 일대를 특별범죄 예방 강화구역으로 선포하고 8개 지역으로 나눠 질서 유지와 인파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저항권 폭동 예고? 일각에서는 아무리 대비해도 폭력 사태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통해 예고편을 봤다는 것이다. 지난 1월18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벌인 사건이다. 지지자들은 법원의 기물을 파손하고 영장 판사를 찾아다녔다. 법원이 공격당하는 사상 초유의 일에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이들은 ‘국민저항권’을 내세워 자신들의 행위를 옹호했다. 저항권은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라고 정의된다. 실정법상에 승인된 권리는 아니지만, 서부지법에 난입한 지지자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저항권을 언급하는 등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측의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은 상태다. 여기에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탄핵 기각을 외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기소가 이뤄졌다고 보고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즉시항고 등을 통해 법원의 결정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자유의 몸이 됐다. 또 재판부서 구속 취소 인용 배경으로 밝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는 경찰만 가능하다.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는 물론 향후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와 재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나타난 셈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52일 만에 구치소서 나와 관저로 돌아가는 길에 차에서 내려 90도 인사를 하고 지지자들과 악수하는 모습 등이 탄핵 반대를 외치는 측의 집결을 부추기는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원로들 “헌재 판결 승복해야” 윤, 최후 변론서도 언급 안 해 실제 지난 9일 대통령 관저 인근서 열린 집회서 전 목사는 “윤 대통령이 석방되며 탄핵 재판은 하나 마나가 됐다. 끝났다”며 “만약 헌재가 딴짓을 했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한칼에 날려버리겠다”고 발언했다. 사랑제일교회가 주도한 이날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4500명이 모였다. 정치권의 행보가 탄핵 찬성과 반대 양측 모두를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판결 이후 장외투쟁을 시작했다.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빨리 임명해야 한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의 탄핵소추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11일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가용할 수 있는 투쟁 수단을 총동원해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비판하면서 민생을 지키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친윤(친 윤석열)계 의원이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상황도 아니다. 일각에서는 지지자뿐만 아니라 정치권서도 헌재의 선고에 반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10일에는 여야 정치원로 등이 국회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간담회 직후 발표한 성명문을 통해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위기에 빠져드는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구국의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곧 있게 될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승복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앞서 다수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위해 헌재서 어떤 판결을 내리든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에 진정성이 담기려면 인용이든 기각이든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67분 동안 최후 변론을 할 당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을 들여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도 헌재 판결 이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 책임총리제 등을 통해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구상만 밝혔을 뿐이다. 정치권이 부추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불씨를 던진 양쪽 진영의 갈등은 각종 변수를 발판 삼아 장작이 돼 활활 타오르고 있다. 보수, 진보 양측 모두 통합보다는 분열을 자양분으로 여론몰이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제 갈등 수위는 임계점까지 치솟았다. 헌재의 판결이 폭발의 ‘방아쇠’가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