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관악을 키맨' 김희철 전 의원

"새정치, 부정경선 의혹부터 풀어야"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을 공천에서 탈락한 김희철 전 의원이 관악을 선거의 핵심 키맨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악을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모두 김 전 의원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모양새다. 정당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가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들이 김희철 전 의원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의 부정경선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소속인 김 전 의원은 최근 국민모임 정동영 후보와의 연대설로 화제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과거 관악구청장과 관악을 18대 국회의원을 지내 지역 내 영향력이 상당하다. 김 전 의원이 돕지 않는다면 새정치연합 정태호 후보는 그만큼 힘든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김 전 의원은 왜 자당 후보인 정태호 후보를 돕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일까?  <일요시사>가 관악을 선거의 핵심 키맨으로 떠오른 김 전 의원을 만나봤다. 다음은 김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 경선이 끝난 후 한동안 두문불출하셨는데 최근 언론 접촉도 크게 늘리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 일각에선 김 전 의원께서 정태호 후보 낙선운동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던데….
▲ 낙선운동은 선거법 위반이다. 제가 낙선운동에 나설 리는 없고 다만 정 후보를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기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경선 과정에서) 두 번째 당한 것이다. 지난 2012년 총선 당시에는 통합진보당이 시도한 부정경선으로 후보 자리를 내줬고, 이번 경선에서도 부정경선 의혹이 불거졌지만 당 지도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주민들은 왜 제가 떨어졌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토로하신다.

- 단도직입적으로 새정치연합의 관악을 경선이 부정경선이었다고 보나?
▲ 제가 이번 경선이 부정경선이었다고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 의혹을 풀어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당 지도부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지 않고 있다.

- 의심스러운 점들이 무엇인가?
▲ 새정치연합에서는 국민경선 50퍼센트, 권리당원 50퍼센트로 경선을 했다. 우선 국민경선 여론조사에서는 한국리서치하고 코리아리서치에서 동시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국리서치에서는 제가 5%를 이기고 코리아리서치에서는 제가 10.4%를 졌다. 양쪽 여론조사기관 간 조사 결과가 15%나 차이가 났다. 전문가들에게 문의를 해봤더니 동일지역, 동일시간에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15%나 차이가 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여론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적으로 표본오차가 ±5~6% 정도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지난 2012년 총선에서 조작을 한 사실이 밝혀졌던 당시 여론조사에서도 10%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이번엔 15%나 차이가 났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의 보좌관 이모씨는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민주당과의 단일화 경선에서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작을 위해 일반전화 25대를 설치했다가 적발돼 구속 기소됐다.)

- 권리당원 경선에서도 부정의혹이 있다고 들었다.
▲ 맞다. 권리당원 경선을 위해 제가 가입 받은 권리당원들이 있는데 그 중 약 1000명이 증발했다. 그래서 중앙당에 문제제기를 했는데 해당 권리당원들이 당비를 한두 번밖에 내지 않았기 때문에 빠졌다는 것이다. 저는 그럴 리가 없다. 그렇다면 그 내역서를 보여 달라고 말을 했지만 당에서는 내역서를 주지 않고 있다. 부정경선이 아니라면 떳떳하게 여론조사 내역과 권리당원 내역을 공개하면 되는데 당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 정태호 후보가 부정경선을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인가?
▲ 나는 배후에 현재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친노(친노무현)세력이 있다고 본다. 정 후보도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대표적인 친노인사다. 문재인 대표와도 친분이 있다. 친노가 지금까지 여론조사 국민경선을 치러서 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한다.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친노들이 경선과정을 불투명하게 치르면 언젠간 당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날 것이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친노들이다. 친노가 물러나야 당이 정상화 된다. 친노가 있는 한 새정치연합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친노는 스스로 당을 떠나야 한다.

"친노가 물러나야 당 정상화 돼"
"새정치 후보 절대 돕지 않겠다"

- 경선에 문제가 있었다면 왜 이의제기 기간에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냐는 지적도 있다.
▲ 이의제기 기간이 이틀 간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했더니 당에서 지금 이의제기를 하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참아 달라. 대신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조사해서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약속을 믿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후에도 답변을 회피하기만 했다.

- 당에서 지금이라도 자료를 공개하면 정 후보를 지원할 여지는 있다는 것인가?
▲ 당이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경선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연히 정 후보를 도울 수 있다.


- 김 전 의원께서는 동교동계 인사로 알려져 있다. 당초 선거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던 동교동계도 결국 선당후사를 명분으로 선거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김 전 의원께서도 선당후사 정신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 김대중 전 대통령님 묘소 앞에서 동교동계가 이번 선거에 지원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는데 어떻게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꿀 수 있는지 저도 동교동계이지만 이해가 되질 않는다. 아무튼 이번 문제는 동교동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개인적인 일이다. 동교동계가 지원을 결정했더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벌써 두 번이나 당했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당을 지원할 수 있겠나?

- 일각에선 김 전 의원께서 이미 정동영 후보와 연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후보는 한 언론인터뷰에서 김 전 의원 쪽 인사들이 자신의 선거캠프에 자원봉사로 와서 돕고 있다고 했다.
▲ 그것은 친노들이 지어낸 말이다. 자원봉사로 가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전부 자발적으로 가신 것이다. 이번 경선 결과에 분노하셔서 가신 것이다.

- 또 두 분은 현재 같은 건물에서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데 정동영 후보 측 인사가 한 언론에서 김 전 의원의 사무실도 사실상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예를 들어 정동영 후보 도우러 가신 분들이 여기 와서 차 한 잔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뭐라고 하겠나?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건물에 사무실이 있으니 오가는 분들도 많은 것뿐인데 그런 것들이 와전된 것 같다.

- 공천에서 탈락했으면 선거사무실도 폐쇄하는 것이 맞는데 왜 유지하는 것인가?
▲ 이 사무실은 선거를 치르기 위해 새로 마련한 사무실이 아니라 제가 오래 전부터 쓰던 개인사무실이다.

- 김 전 의원께서 향후 해당행위자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불과 1년 후면 총선이 치러질 텐데 친노와는 함께 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 향후 탈당이라든지 지금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는 호남신당에 합류할 의사가 있나?
▲ 저는 절대 탈당은 안 할 거다. 호남신당 등의 이야기도 실제로 호남신당이 창당되어야 생각해보고 말고 할 문제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런 것들은 그 때가서 천천히 생각해보겠다.

 

<mi737@ilyosisa.co.kr>


[김희철 전 의원 프로필]

▲ 평화민주당 창당발기인
▲ 서울시 관악구 구청장
▲ 건국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겸임교수
▲ 제18대 국회의원 (서울 관악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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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다시 건넌 탄핵의 강

8년 만에 다시 건넌 탄핵의 강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16년 12월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이 발의하고 여당 의원 일부가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를 낳은 국정 농단 사태의 ‘결정적 순간’이다. 8년 뒤 국회 본회의장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시동이 걸린 탄핵 열차는 국회를 지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향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헌재의 시간이다. 두 번 만에 직무 정지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300명이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즉 200명 이상의 ‘가’표다.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192표 외에 국민의힘의 8표가 필요했다. 이날 본회의서 나온 찬성 204표 중 국민의힘서 12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표결 전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 수인 7명보다 많다. 기권과 무효표 역시 국민의힘서 나왔다고 계산하면 23명의 의원이 당론인 ‘탄핵 반대’와 다른 선택을 한 셈이다. 탄핵안 가결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재와 대통령실로 보냈다. 14일 오후 7시24분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탄핵안이 가결된 지 2시간여 만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는다. 한 총리는 탄핵안 가결 이후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리는 현재 내란 혐의 관련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만일 야당의 탄핵소추로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피청구인’이 된 윤 대통령의 운명은 헌재에 달렸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2024헌나8’의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사건명은 ‘대통령(윤석열) 탄핵’이다. 사건은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노 전 대통령 때는 63일, 박 전 대통령 때는 91일 만에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기각하면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며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게는 8월에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상계엄 이후 11일 만 국민의힘 이탈표로 가결 문제는 헌재가 현재 ‘6인 체제’라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지만 여야가 추천 인원수를 두고 다투면서 3명을 임명하지 못했다. 헌재법 23조1항은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7명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6인 체제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헌재는 앞서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켰다. 그러면서 현재 6인 체제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헌재에 계류된 다른 사건의 심리를 모두 진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헌정사에 중요한 사건을 6인 체제로 진행하는 게 헌재 입장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6인 체제로 결론을 내릴 경우 만장일치가 돼야 한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은 헌재를 ‘완전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후보로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다. 현재로선 한 총리가 이들을 임명하게 된다. 헌재로 공을 넘긴 정치권은 그야말로 시계 제로(0) 상태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이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된 이후 일주일 만에 가결로 결과가 바뀌면서 본격적인 탄핵 정국에 돌입했다. 탄핵안 가결의 ‘키’를 쥐고 있던 국민의힘은 혼돈 그 자체다. 보수 진영 대통령이 두 번 연속 탄핵 심판대 위에 서게 되면서 ‘궤멸’ 위기에 직면했다. 끝까지 반성 없어 지도부 붕괴는 가시화됐다. 탄핵안 가결 이후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김민전·김재원·인요한·장동혁·진종오)은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사퇴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넘어가게 된다. 한동훈 대표는 직무 수행 의지를 드러냈지만 의원총회서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입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퇴를 선언했다. 당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윤(친 윤석열)계와 당권을 쥔 친한(친 한동훈)계 간의 책임론 공방은 국민의힘을 극심한 내홍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친박(친 박근혜)계와 비박(비 박근혜)계가 갈등을 벌이다가 분당 사태까지 벌어졌던 8년 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이후 5년 만에 정권교체로 간신히 회복한 국민 신뢰를 또다시 잃게 됐다. 국민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안 가결에 이르기까지 11일 동안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에 실망을 금치 못했다. 특히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는 모습은 국민 분노에 불을 지폈다. 결국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보수 진영으로부터도 비판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헌재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수사기관·정치권 등에 완전히 포위된 ‘사면초가’ 상황에 빠졌다. 탄핵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서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숨통 죄는 내란 혐의 그러면서 자신의 국정운영 성과를 강조했다. 정치권과 국민에 대한 당부 발언도 내놨다. 하지만 탄핵안 발의 배경인 12·3 비상계엄 선포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끝까지 국민에 대한 사과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윤 대통령의 태도에 비판이 제기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앞서 진행한 네 번의 대국민 담화서도 그는 모든 상황의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 정례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탄핵 표결 직전 11%까지 떨어졌다. 부정 응답은 85%까지 치솟았다. 긍정 응답은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헌재 탄핵 심판서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다 해도 국정 동력을 기대할 수 없는 수치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도 16%에 그쳤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특검 등 수사기관도 윤 대통령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관련자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직접 진두지휘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쏟아내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란죄는 외환죄와 함께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 범죄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서 그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14일 구속된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들이 ‘윗선’ 즉, 내란 우두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다. 여당은 궤멸 직전에 몰려 헌재 9인 체제 결론 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씨 관련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몇 개월 새 이른바 ‘명태균 녹취록’이 민주당을 통해 일부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었다. 명씨의 행보에 윤 대통령 부부의 뒷배가 작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그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 만에 탄핵안 가결을 이끌어낸 야권은 공세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그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국회 과반 의석(192석)을 무기로 윤 대통령을 압박해 왔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서 윤 대통령은 더이상 거부권을 쓸 수 없다. 내란 혐의를 받는 일부 국무위원과 군‧경 관계자에 대한 탄핵소추도 일사천리로 국회 문턱을 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안 가결 이후 “12·3 내란 사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직무 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을 비롯해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고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흘 만에 내놓은 대국민 담화서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조기 퇴진 제안에도 ‘하야보다는 탄핵이 낫다’는 입장을 보이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당시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율사 출신인 윤 대통령은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앞선 대국민 담화서 비상계엄의 당위성에 대해 거듭 이야기했다. 헌재서도 자신이 왜 최후의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그 배경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회와 윤 대통령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문제는 이 과정서 표류할 ‘대한민국호’의 상황이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각종 경제지표가 곤두박질치면서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짐으로 얹어지고 있다. 헌재 판결, 조기 대선 등 향후 이어질 정치 일정서 일어날 갈등도 국민에겐 피로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이 극복하긴 했지만 피로 지켜온 민주주의가 상처 입은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 피해는 국민 몫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윤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도박에 대한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이 할부로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안 가결까지 걸린 시간은 열흘 남짓이다. 향후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최대 8개월까지 이 국면이 계속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청구될 계산서에는 얼마가 쓰여 있을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