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⑧정봉규 은성교회 목사

돈 없다면서 해외 부동산 매입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무려 40조원에 달했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법인은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8화는 31억3500만원을 체납한 정봉규 은성교회 목사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성교회는 2008년 8월부터 등록세 등 2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서울시가 징수할 체납액은 31억3500만원이다. 그러나 은성교회는 6년 넘게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은성교회의 법인 대표자는 정봉규 목사다. 정 목사는 지난달 28일까지 신도를 모아 놓고 '꿈꾸는 교회'란 주제로 설교했다.

헌금은 받는데

1970년대 후반 교회를 개척한 정 목사는 2년6개월 만에 신도들의 헌금을 모아 1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을 지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매주 목요일 이른바 '찬양집회'를 열어 교인들의 호응을 얻었다. 1990년대 후반 등록 교인 수는 1만여명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목사의 선교는 북한으로까지 이어졌다. 미국 영주권을 소유한 정 목사는 1996년 북한을 비밀리에 방문했다. 정 목사가 2011년 은성교회 홈페이지에 쓴 글을 보면 은성교회는 태국 치앙라이에 선교방송국을 개국했고,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는 선교센터를 오픈했다. 또 라오스에는 자체 선교체육관 건립을 위한 선교사를 파견했다.

교회의 이 엄청난 돈은 어디서 난 것일까. 신도들의 헌금에서 나온 것이다. 정 목사는 최근 설교에서도 헌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목사는 "헌금은 많이 낼수록 좋은 것"이라며 "목사가 만든 말이 아니다. 성경에 쓰여 있다"고 말했다.


은성교회가 수년째 상습체납법인 명단에 오른 것은 대형 예배당 공사 때문이다. 은성교회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메시지가 3초마다 한 번꼴로 나온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우장산역 인근에는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콘크리트 골조가 방치돼 있다. 대지면적 4966.90m²(약 1500평), 연면적 2만2894.27m²(약 6900평)의 이 공사는 7년째 중단돼 있다.

당시 은성교회는 교회 1년치 예산(20억원)의 30배에 가까운 580억원을 들여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다. 부족한 돈은 신도들의 자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때그때 메웠다. 기독교 전문매체인 <뉴스앤조이>에 따르면 은성교회는 신도들로부터 빌린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를 대납해주고 있다. 41명의 교인이 80억원을 교회에 빌려줬다.

이 무렵 은성교회는 건축헌금 120여억원을 추가 조달했다. 2006년부터 예배당이 들어설 부지를 담보로 900억원가량 대출했다.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013-3, 1013-8 주소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농협, 축협, 프라임저축은행, 미래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땅을 담보로 26억∼115억원을 수차례에 걸쳐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은 예배당 맞은편에 있는 1005-21 부지 및 빌딩(다인빌딩)과 관련해서도 대출을 위한 공동담보로 내놓는 등 재무 상황을 악화시켰다. 당시 화곡동에 있는 고급 아파트가 공동담보로 제공됐는데 이는 교회 신도의 사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3년 예배당 부지는 경남에 있는 S기업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S기업은 204억원을 들여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은성교회가 300억원을 주고 사들인 다인빌딩도 재건축조합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일각에서는 과거 다인빌딩을 소유했던 한 건설사 사장과 은성교회와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확인되진 않고 있다.

서울 대형교회 31억3500만원 체납  
호화예배당 공사과정서 950억 증발

본격적인 시공에 앞서 수백억원의 빚을 떠안은 은성교회는 이해할 수 없는 투자를 강행했다. 2008년 해외 선교를 명목으로 캄보디아 땅 450만평을 매입한 것이다. 당시 캄보디아 부동산 매입에는 63억원가량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은 제때 내지 않으면서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셈이다.


문제의 땅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매입됐고 매각됐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교회 명의 재산이나 정 목사의 재산으로 확인되면 징세할 수 있다"고 했다. 정 목사는 체납 3년차인 2011년 7월에도 청소년수련원을 만든다며 경기 김포시에 있는 땅과 건물을 매입했다. 해당 거래에는 약 3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2007년 퇴임 예정이었던 정 목사는 2009년 10월 원로목사로 추대된 뒤 최근까지 교회 운영에 개입했다. 설교는 물론 교회 사무도 정 목사가 도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회 재무는 김모 장로가 정 목사의 재가를 받아 처리한다고 했다. 은성교회는 2009년 12월 정 목사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30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기자는 은성교회의 입장을 듣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교회를 찾았지만 김 장로를 만날 수 없었다. 연락처를 남겼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공사가 중단된 건물 안쪽에는 은성교회 사무실이 있었다. 하지만 교회 직원은 "출입할 수 없다"고 말렸다. 은성교회는 자체 직원도 고용하고 있었다. 비정규직이었다. 비정규직 직원은 "몇 달째 월급이 밀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은성교회 교인수는 2013년 기준 2000여명 수준으로 줄었다고 전해진다. 이들은 짓다 만 건물 어딘가에서 1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있다. 헌금도 하고 있다. 교회가 진 전체 은행권 빚은 9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 한 관계자는 "정 목사가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라고 귀띔했다. 몸이 좋지 않았음에도 수술을 미뤄 왔는데 최근에야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생명에 지장이 있는 수술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 목사는 보름 전까지만 해도 교인들 앞에서 설교했다. 큰 목소리로 "아멘"을 외쳤다. 2005년부터 거의 빠짐없이 1주일에 한 번은 예배를 집도했다. 설교 도중 간간이 헌금을 내라고 독촉했다.

다인빌딩이 있던 곳에선 은성교회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상가의 절반 이상이 비어있었다. 법정 분쟁의 후유증으로 추정된다. 앞서 정 목사는 화곡3지구가 재개발되면 교인은 물론 건물 임대수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백억 빚더미

세무당국 관계자는 "은성교회가 세금을 걷기 쉽지 않은 곳"이라고 말했다. 이전부터 교회의 수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은성교회는 예배당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등록세 등을 체납했지만 헌금을 빼앗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근혜정부는 당초 예정된 목사·신부·승려 등 종교인에 대한 세금 부과를 2016년까지 유예했다. 새누리당이 유예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2016년에는 총선 등 선거가 계획돼 있고, 다음해는 대선이 있는 해라 이번 정부에서 종교인 과세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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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