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세광 자백 사건의 오해와 진실

김기춘의 진짜 역할은 무엇이었나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한국 현대사의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꼽히는 ‘육영수 여사 피격사건’의 범인은 재일한국인 문세광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현장에서 체포된 문세광의 자백을 중앙정보부장 법률보좌관을 맡고 있던 김기춘 검사(현 청와대 비서실장)가 소설 <자칼의 날>을 이용해 받아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일요시사>에 ‘문세광 자백 사건은 잘못 알려져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김 실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요지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추석연휴가 끝난 직후 <일요시사>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기자가 쓴 ‘박근혜, 김기춘 못 버리는 세 가지 이유’라는 기사의 일부 구절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의 전화였다. 자신을 소설가 황천우라고 밝힌 그는 “김기춘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모친 육영수 여사를 피격한 문세광의 자백을 받아내기도 했다’는 구절이 잘못됐다”며 조목조목 근거를 제시했다. 하지만 세간에는 김 실장이 문세광의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실장 본인도 과거 복수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문세광의 자백을 받아냈다고 증언했다.

육영수 피습

2005년 1월 노무현정부가 공개한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관련 문건에 따르면 문세광은 1972년 9월 조총련 간부 김호룡에게 포섭돼 북한으로부터 암살 지령을 받고 1974년 7월 일본 오사카 소재 파출소에 침입해 권총을 훔쳤다.

그해 8월6일 훔친 권총을 가지고 항공편으로 한국에 들어온 그는 열흘 뒤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열린 29주년 광복절 행사 도중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려다 실패하고 육영수 여사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했다.

당시 신직수 중앙정보부장 법률보좌관이었던 김기춘 검사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16일 오후 신 중정부장의 지시에 따라 문세광 조사에 참여하게 됐다고 한다.


김 실장은 2005년 1월21일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당시 중정부장 보좌관으로서 8·15광복식장에서 그 사고가 나자 문세광이 중정 수사팀에 인계돼서 왔는데, 심문을 받고도 그 다음날인 8월16일 오후 5~6시경까지 묵비하고 일체 질문에 답을 안 했다. 그러니까 당시 (신직수) 부장께서 나에게 혹시나 하고 한번 수사팀에 합류해서 말문을 열도록 신문을 해보라고 해서 수사에 참여해 프레드릭 포사이스가 쓴 소설 <자칼의 날>로 말문을 열게 해 그날 밤 자백을 이끌어냈다.”

<자칼의 날>은 프랑스의 비밀 군사조직이 자칼이라는 테러리스트를 고용해 드골 프랑스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내용을 담은 대표적 테러·공작 소설로 문세광이 즐겨 읽었던 책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황천우 작가는 김 실장의 주장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황 작가는 <일요시사>에 보낸 자료와 통화에서 “사건 발생 직후 김일두 서울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가 설치되고, 김 본부장은 문세광의 자백을 근거로 당일 밤 11시30분에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다음날 오전에는 문세광의 사상성분과 학·경력 그리고 가족상황 등 세밀한 부분까지 자백을 받았다는 내용의 2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문세광과 대면하기 이전 수사가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얘기다.

<자칼의 날> 이용한 문세광 자백은 허구?
김기춘-문세광 만남 전 순조롭게 수사 진행

실제로 1974년 8월16일자 <조선일보>에는 사건의 배후, 경위, 문세광의 사생활 등이 상세히 보도되기도 했다. 한술 더 떠 1974년 8월15일 <동아일보>에 박경석 주일 특파원이 송고한 기사에는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의 범인은 일본에 귀화한 문세광, 일명 문세웅으로 알려졌다”는 글귀를 시작으로 문세광의 주소, 직업, 한국입국 과정 등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

당시 <동아일보>가 석간이었다는 점과 기사 마감시간을 고려한다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기사를 송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국내에서는 공식적으로 범인이 문세광임을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다. 

심지어 사건 당일 오전 중정 직원이 문세광이 묵던 조선호텔에 나타나 방에 있던 그의 물건들을 압수해 가기도 했다. 종합하면 사건 발생을 전후해 중정은 이미 문세광의 행적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일부 보수언론에서도 이를 알고 있었던 셈이다. 이는 문세광이 묵비권을 행사했고, 또 최초로 문세광의 자백을 이끌어냈다는 김 실장의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대해 황 작가는 “김 실장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문세광으로부터 자백을 받기 위해 수사에 참여한 것이 아니다”라며 “당시 신직수 중정부장이 수사방향에 관한 모종의 지침을 주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심에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도 한몫하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 북한은 남한에 대한 이른바 꽃놀이패를 쥐고 있었다. 1973년 김대중 납치사건의 부당성을 들어 북한은 남한을 상대로 남북조절위활동, 심지어 남북적십자회담까지 중단하겠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일본과도 김대중 납치사건으로 관계가 좋지 못했고, 내부적으로는 유신반대 학생운동이 늘어나고 있던 터였다. 박정희정권이 안팎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던 상황에서 북한이 프로암살자도 아닌 권총사격 경험이 전무한 문세광을 사주해 박 대통령에 대한 암살을 시도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실제로 문세광의 총에서 발사된 5발의 총알은 모두 자신의 의지대로 가지도 못했다. 일탄은 자신의 장딴지에 발사했고, 이탄은 연단, 삼탄은 불발, 사탄은 대응사격을 취하는 박종규 경호실장을 겨냥했지만 육영수 여사의 머리, 오탄은 국기에 맞았다.

문세광의 테러과정을 봐도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행사 전날 갑자기 청와대 경호실에서는 경비 완화 지시가 내려졌다. 심지어 경호실장 지시하에 몸수색을 하지 말라는 명도 내려졌다는 당시 경호관의 증언도 있다. 이와 같은 경호실의 조치는 초청장도 비표도 없었던 문세광이 행사장에 권총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굿판의 저주?

이러한 정황들을 근거로 황 작가는 육영수 여사 피격사건을 “문세광이란 꼭두각시를 내세워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굿판이었다. 그런데 그 굿판에서 안타깝게도 저주가 발생해 육영수 여사가 총탄에 명을 달리했다”며 “김기춘 실장에게 이 사건 조사에 참여하게 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김일성이 문세광에게 ‘박정희 암살지시’를 진짜로 내렸는지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과연 묻히고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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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했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갑작스레 헌법재판관 지명 황교안도 하지 않은 일을? 그랬던 그가 10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전무한 일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월권’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하는 직일 뿐이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인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체처장을)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갑작스레 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헌재 구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을 미리 앉혀두려 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6·3 대선 전 이·함 후보자가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차지하고, 헌법재판관 2명까지 임명하면 헌재까지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알면서 선택 왜? 한 헌법학자는 이번 임명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민주당과 이 전 대표의 위험을 처리할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선수 친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수”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혼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관저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서 서울 서초동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어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미리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했지만 파면이 돼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파면 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파면 이후 해당 결정 사안은 중지돼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는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궐위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고, 그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버를 해서 사장 딸이나 아들의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은 두 가지 다음 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 시도할 법한 일은 ▲특임공관장 임명 ▲미국 관세 허용 등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황 권한대행이 당시 특임공관장으로 분류됐던 국가정보원 출신의 변영태 전 주미국공사참사관을 주상하이총영사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임 공관장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에게 공관장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행을 명분으로 주로 정무직 인사가 임명된다.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국,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임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 인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특임공관장이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무관하게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임명 강행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해 이들은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난 4일 탄핵에 이르는 과정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재외공관장 임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때도 두 명의 특임공관장을 제외한 11개국 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임공관장·관세 등 무기 남아 트럼프와 통화 때 대선 이야기도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조선, LNG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한 만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로 새로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과 상호 관세는 앞으로 90일 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다시 미국과 협상할 시기가 아직 남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에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외교 분야서 5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거친 정통 관료라는 점, 개헌 변수를 고려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격이라는 얘기가 보수 진영 일각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대선주자 직접 뛰나 한 권한대행의 배경에 더해 보수 진영 잠재 대선후보군의 지지율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려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8일 통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에 더욱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