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기 만에 누명 벗은 북파공작원 ‘심문규’ 스토리

가족들도 생사조차 몰랐다!

‘위장자수자’란 죄목으로 사형당한 심문규씨의 누명이 벗겨졌다.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48년이 지난 뒤에야 어렵게 밝혀진 진실을 통해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최근 “국가가 사건을 조작해 심문규씨를 사형했다”며 조사내용을 밝혔다.

40여 년간 아버지의 생사조차 모르다 지난 2006년에야 사형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진실이 밝혀져 아버지의 명예회복은 이뤄졌지만 시신조차 돌려받지 못한 아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국가에 의해 기구한 삶을 살았던 부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아봤다.

위장자수자로 몰려 사형당한 북파공작원의 진실 50년 만에 드러나
생사조차 몰랐던 아들과 진실화해위의 조사로‘조작’ 사실 밝혀져

지난 1950년 12월 국군 제6사단 수색대로 입대한 심문규씨는 육군첩보부대(HID)에서 첩보원으로 활동을 하다 1955년 9월 동해안을 통해 북파된다. 해방 이전 일본군에 자원입대해 만주 관동군에 배속됐다가 소련과 중국군의 포로 생활을 경험했던 그는 중국어는 물론 주변 지리에도 밝아 첩보원을 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심씨는 임무수행 중 북한군에게 잡히고 만다. 북한은 심씨에게 남한을 상대로 간첩활동을 하도록 계획했고 심씨에게 1년7개월 동안 대남 간첩교육을 시켰다. 그리고 1957년 10월, HID 기밀 탐지 등의 지령을 받은 그는 다시 남한으로 돌아왔다.

하루아침에 ‘위장자수자’로

가족들이 있는 서울에 간첩의 신분으로 되돌아온 심씨. 그의 선택은 자수였다. 남한에 도착하자마자 HID에 간 심씨는 북한에서 해 온 일과 지령 등을 보고했다. 그러나 HID는 심씨를 ‘이중간첩’으로 몰았다. 또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563일 동안 심씨를 불법 구금해 북에 대한 정보 등을 확인한 뒤 육군특무부대로 사건을 넘겼다.

이후 심씨의 사건은 군검찰에 송치됐다. 심씨에 대한 재판권이 일반법원에 있었지만 군사기밀 등의 이유로 군검찰에 넘어가게 된 것. 군검찰 역시 이를 묵인한 채 중앙고등군법회의에 기소했다. 결국 중앙고등군법회의는 심씨를 위장자수자로 몰았고 사형 판결을 내려 1961년 5월 대구교도소에서 그는 사형을 당하고 만다. 사형판결이 확정된 지 1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 아들 심한운(60)씨조차도 아버지가 사형 당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한운씨가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1959년. 당시 외숙모의 손을 잡고 육군본부 장교형무소 면회실에서 아버지를 만났던 한운씨는 이후 아버지에 대한 어떤 소식도 들을 수 없었다. 그러는 동안 집안은 급격히 무너져갔다.

만삭의 어머니는 극약을 마시고 세상을 등졌고 다섯 살배기 누이동생은 급체로 목숨을 잃었다. 가난에 시달리던 한운씨는 중학교 졸업도 하지 못했고 돈을 벌기 위해 안 해본 일 없이 고생을 했다. 그러나 아버지를 찾는 일만은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는 생사조차 알 수 없었던 아버지를 40여 년이 넘게 찾아 헤맸고 지난 2006년에야 아버지가 사형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의 안타까운 사연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뒤늦게야 국방부에 의해 사실을 듣게 된 것. 2006년 5월 국방부는 한운씨에게 사형집행기록이 담긴 자료를 넘겨줬고 그제야 한운씨의 길고 긴 궁금증이 풀렸다. 그러나 아버지의 명예회복은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다. 한운씨는 2006년 10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아버지가 어떤 과정을 통해 사형에 이르게 됐었는지를 파헤쳐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진실화해위는 지난 15일 “HID의 내부 심문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간첩 심문규 심문 경위’에 들어 있는 근거들은 그를 위장자수자로 몰기 위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북한군에게 체포됐던 심문규씨가 북에서 대남간첩교육을 받고 남파된 뒤에 자수를 했음에도 육군첩보부대가 증거도 없이 그를 위장자수로 몰아갔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진실화해위는 “당시 첩보부대 장교 등이 진실화해위 측에 ‘북파공작원이 공작활동 중 체포되어 간첩교육을 받고 내려온 경우, 즉시 자수하더라도 특무부대 등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북한에 대한 정보입수, 간첩검거, 간첩선 검거 등에 2년 정도 활용한 후 다시 북파를 시켰다. 이를 거절할 경우 제거하거나 군사재판에 회부해 사형시키기도 했다’라는 내용을 진술했다”라고 밝히며 심씨가 당국의 조작에 의해 사형을 당한 사실을 뒷받침했다.

마지막으로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대해 가족에게 사과할 것과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한다”라며 “진상을 은폐해 야기되는 의혹이나 인권침해 행위를 해소하도록 특수임무수행자 운용과 관련된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너무나 긴 시간이 지나고서야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한운씨. 그는 앞으로 남은 생을 자신과 같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다.

“명예회복 하겠다”

한운씨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버지처럼 북파됐다가 생사도 모르는 가족들이 있는데도 숨 죽여 살고 있는 나 같은 사람들이 많다. 사재를 털어서라도 아버지와 함께 파견됐던 동료들의 가족을 돕고 싶다”라고 밝혔다.

또 하나 남은 일은 아버지의 시신을 되찾는 것. 국가는 아직도 가족에게 심씨의 시신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를 돌려받는 것이 아버지를 위한 마지막 도리이기 때문이다. 심씨는 또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히며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