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기 만에 누명 벗은 북파공작원 ‘심문규’ 스토리

가족들도 생사조차 몰랐다!

‘위장자수자’란 죄목으로 사형당한 심문규씨의 누명이 벗겨졌다.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48년이 지난 뒤에야 어렵게 밝혀진 진실을 통해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최근 “국가가 사건을 조작해 심문규씨를 사형했다”며 조사내용을 밝혔다.

40여 년간 아버지의 생사조차 모르다 지난 2006년에야 사형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진실이 밝혀져 아버지의 명예회복은 이뤄졌지만 시신조차 돌려받지 못한 아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국가에 의해 기구한 삶을 살았던 부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아봤다.

위장자수자로 몰려 사형당한 북파공작원의 진실 50년 만에 드러나
생사조차 몰랐던 아들과 진실화해위의 조사로‘조작’ 사실 밝혀져

지난 1950년 12월 국군 제6사단 수색대로 입대한 심문규씨는 육군첩보부대(HID)에서 첩보원으로 활동을 하다 1955년 9월 동해안을 통해 북파된다. 해방 이전 일본군에 자원입대해 만주 관동군에 배속됐다가 소련과 중국군의 포로 생활을 경험했던 그는 중국어는 물론 주변 지리에도 밝아 첩보원을 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심씨는 임무수행 중 북한군에게 잡히고 만다. 북한은 심씨에게 남한을 상대로 간첩활동을 하도록 계획했고 심씨에게 1년7개월 동안 대남 간첩교육을 시켰다. 그리고 1957년 10월, HID 기밀 탐지 등의 지령을 받은 그는 다시 남한으로 돌아왔다.

하루아침에 ‘위장자수자’로

가족들이 있는 서울에 간첩의 신분으로 되돌아온 심씨. 그의 선택은 자수였다. 남한에 도착하자마자 HID에 간 심씨는 북한에서 해 온 일과 지령 등을 보고했다. 그러나 HID는 심씨를 ‘이중간첩’으로 몰았다. 또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563일 동안 심씨를 불법 구금해 북에 대한 정보 등을 확인한 뒤 육군특무부대로 사건을 넘겼다.

이후 심씨의 사건은 군검찰에 송치됐다. 심씨에 대한 재판권이 일반법원에 있었지만 군사기밀 등의 이유로 군검찰에 넘어가게 된 것. 군검찰 역시 이를 묵인한 채 중앙고등군법회의에 기소했다. 결국 중앙고등군법회의는 심씨를 위장자수자로 몰았고 사형 판결을 내려 1961년 5월 대구교도소에서 그는 사형을 당하고 만다. 사형판결이 확정된 지 1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 아들 심한운(60)씨조차도 아버지가 사형 당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한운씨가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1959년. 당시 외숙모의 손을 잡고 육군본부 장교형무소 면회실에서 아버지를 만났던 한운씨는 이후 아버지에 대한 어떤 소식도 들을 수 없었다. 그러는 동안 집안은 급격히 무너져갔다.

만삭의 어머니는 극약을 마시고 세상을 등졌고 다섯 살배기 누이동생은 급체로 목숨을 잃었다. 가난에 시달리던 한운씨는 중학교 졸업도 하지 못했고 돈을 벌기 위해 안 해본 일 없이 고생을 했다. 그러나 아버지를 찾는 일만은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는 생사조차 알 수 없었던 아버지를 40여 년이 넘게 찾아 헤맸고 지난 2006년에야 아버지가 사형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의 안타까운 사연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뒤늦게야 국방부에 의해 사실을 듣게 된 것. 2006년 5월 국방부는 한운씨에게 사형집행기록이 담긴 자료를 넘겨줬고 그제야 한운씨의 길고 긴 궁금증이 풀렸다. 그러나 아버지의 명예회복은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다. 한운씨는 2006년 10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아버지가 어떤 과정을 통해 사형에 이르게 됐었는지를 파헤쳐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진실화해위는 지난 15일 “HID의 내부 심문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간첩 심문규 심문 경위’에 들어 있는 근거들은 그를 위장자수자로 몰기 위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북한군에게 체포됐던 심문규씨가 북에서 대남간첩교육을 받고 남파된 뒤에 자수를 했음에도 육군첩보부대가 증거도 없이 그를 위장자수로 몰아갔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진실화해위는 “당시 첩보부대 장교 등이 진실화해위 측에 ‘북파공작원이 공작활동 중 체포되어 간첩교육을 받고 내려온 경우, 즉시 자수하더라도 특무부대 등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북한에 대한 정보입수, 간첩검거, 간첩선 검거 등에 2년 정도 활용한 후 다시 북파를 시켰다. 이를 거절할 경우 제거하거나 군사재판에 회부해 사형시키기도 했다’라는 내용을 진술했다”라고 밝히며 심씨가 당국의 조작에 의해 사형을 당한 사실을 뒷받침했다.

마지막으로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대해 가족에게 사과할 것과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한다”라며 “진상을 은폐해 야기되는 의혹이나 인권침해 행위를 해소하도록 특수임무수행자 운용과 관련된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너무나 긴 시간이 지나고서야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한운씨. 그는 앞으로 남은 생을 자신과 같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다.

“명예회복 하겠다”

한운씨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버지처럼 북파됐다가 생사도 모르는 가족들이 있는데도 숨 죽여 살고 있는 나 같은 사람들이 많다. 사재를 털어서라도 아버지와 함께 파견됐던 동료들의 가족을 돕고 싶다”라고 밝혔다.

또 하나 남은 일은 아버지의 시신을 되찾는 것. 국가는 아직도 가족에게 심씨의 시신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를 돌려받는 것이 아버지를 위한 마지막 도리이기 때문이다. 심씨는 또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히며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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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청신호’ 이재명 꽃놀이패

‘대권 청신호’ 이재명 꽃놀이패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권행 급행열차 티켓을 거머쥔 채 돌아왔다.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그야말로 기사회생한 것이다. 이제 남은 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다. 벼랑 끝까지 몰렸던 이 대표가 반격의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 리스크라는 족쇄에 얽매인 지 3년 만이다. 웃음을 띤 채 법원서 나온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는 국력을 낭비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살아서 돌아왔다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서 무죄를 선고했다.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모두 뒤엎은 것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이던 2021년 TV 프로그램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이다. 재판부는 두 가지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교유관계를 부인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주관적 인식에 대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교유행위를 부인한 발언으로도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서 유죄가 인정됐던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TV 프로그램 진행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일부며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무죄로 봤다. 특히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며 원본 일부를 떼어냈기 때문에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핵심은 국토부가 법률에 의거해 변경 요청을 했고 성남시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이라며 “(발언의)일부가 독자성을 가지고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선거권 박탈형 1심 몽땅 뒤집혀 무죄 선고에 한시름 놓은 민주당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곧바로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해당 사건의 최종 판결은 대법원서 가려지게 됐다. 이 대표의 선고가 예정된 26일 이전부터 민주당은 초긴장 상태였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당의 운명이 걸려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향후 모든 방향이 결정되는 하루일 것이다. 조기 대선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60일 이내 선거를 치를 경우 하나의 작은 변수도 나비효과처럼 커질 수 있어 고민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무죄가 선고된 후에는 “차기 대통령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완벽한 서사”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이 대표가 밝은 얼굴로 법정서 걸어 나오자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지지자들은 그제야 한시름 놓았다. 대권주자 1위를 달리는 이 대표 앞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 ‘이재명 흔들기’에 나섰던 대권 잠룡들의 목소리는 당분간 사그라들 전망이다. 후보 교체론을 주장해 왔던 비명(비 이재명)계 잠룡 역시 입을 모아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사필귀정” 등의 메시지를 냈다. 이 대표 대세론이 탄력을 받으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지만 탄핵 정국이 현재 진행형인 만큼 총구를 밖으로 돌린 것으로 해석된다. 뒤통수 얼얼 여당 대혼란 국민의힘은 눈에 띄게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당초 1심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기 때문에 2심 역시 최소한 벌금 100만원을 예상했던 것이다.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전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고 직후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이 부분은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최대 리스크였던 범죄자 프레임이 상당 부분 걷어지자 보수 잠룡들은 저마다 말을 얹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거짓은 죄, 진실은 선이 정의”라는 글을 게시했다. 오 시장은 “대선주자가 선거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재명이 억지 무죄가 된 것은 사법부의 하나회 덕분”이라며 “사법부 조차 진영 논리로 재판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지만 사법부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하겠나. 오히려 잘됐다. 언제가 될지 모르나 차기 대선을 각종 범죄로 기소된 사람과 하는 게 우리로서는 더 편하다”고 비꼬았다. 대세론 굳히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2심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정치의 큰 흐름이 사법부의 판단에 흔들리는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문제의 골프 사진을 최초로 제시한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은 “졸지에 사진 조작범이 됐다”며 “옆 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되나? CCTV 화면 확대해서 제출하면 조작 증거이니 무효라는 말이냐? 무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꾸며낸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상고심서 잘 다퉈주길 바란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고비를 넘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운명을 쥔 헌재를 최대한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차기 집권여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무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는 곧장 안동을 찾아 대형 산불로 터를 잃은 이재민을 위로했다. 지난 26일 이 대표는 법원서 곧바로 국회로 이동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산불 피해가 커지자 이를 뒤로 미루고 안동으로 향했다. 안동은 이 대표의 고향이기도 하다. 앞서 이 대표는 무죄 선고 이후 취재진 앞에 서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나”라고 꼬집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안동을 찾은 데 이어 27일에는 화재로 소실된 경북 의성군 고운사를 찾아 “고운사를 포함해 피해 입은 지역이나 시설 예산 걱정을 하지 않도록 국회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헬기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던 중 추락사고로 순직한 고 박현우 기장의 분향소를 찾아 헌화했다. 당분간 통하지 않을 ‘범죄 프레임’ 여권 잠룡 집중포격에도 꼿꼿하게 이 대표가 민생을 살피는 동안 나머지 민주당 의원이 장외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나왔으니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는 이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고궁박물관 앞 민주당 천막 당사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서 “헌법재판소는 해야 할 일을 즉시 하라”며 다시 한번 압박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로 12·3 내란발발 115일째, 탄핵소추안 가결 104일째, 탄핵 심판 변론종결 31일째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라며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라도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헌재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회의도 그만큼 커졌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역시 “선입 선출에 따른 파면 선고라는 상식의 시간은 지났고, 오늘 오전까지도 선고기일 공지를 안 하면 명예의 시간도 넘어간다”며 “검찰의 억지 기소에 따른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지연하느냐는 불명예스러운 물음에 답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자 이재명은 안 된다”는 국민의힘 전략이 반쪽짜리가 되면서 탄핵 정국 돌파구가 막혔다. 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서 뒤집히길 바라며 상고심이 오는 6월26일까지 나와야 한다고 재촉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남은 건 헌재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4개의 재판을 더 받는 만큼 아직 ‘완전히’ 족쇄를 풀지 못했다는 새로운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미 날개를 단 이 대표의 존재감만 키워줄 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란 게 야권 관계자의 공통된 설명이다. 한시름 놓은 이 대표는 본격적으로 대권주자 1위를 굳힐 일만 남았다. 중도층을 포섭하는 동시에 비호감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이 최대 과제다. 이에 맞춰 이 대표의 목소리도 더욱 날카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피 튀기는 3월이 마무리되면서 조기 대선의 운명을 가를 헌재에 모든 시선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