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비 엇갈린’ 김포 대중교통, 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11.11 10:45:39
  • 호수 12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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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개통하니 버스가 휑∼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김포 시민들의 염원이었던 지하철이 개통됐다. 김포 도시철도 개통으로 인해 김포는 지하철 시대가 도래했지만, 막상 버스 회사들은 우울한 분위기다. 버스를 이용하던 승객이 지하철로 옮기면서 김포시와 버스회사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 김포도시철도

김포 도시철도(김포 골드라인)가 지난 9월28일 첫 운행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김포에 지하철 시대가 열렸다. 사업비 1조5086억원을 투입한 김포 도시철도는 김포한강신도시서 서울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역까지 23.67㎞ 구간(정거장 10곳)을 오가는 완전 무인운전 열차다. 23편성 46량으로 운행하며 최고 운행속도는 시속 80㎞, 정차 시간을 포함한 평균 속도는 시속 45.2㎞다. 

잡음

김포 철도가 개통하기 전까지 잡음이 일었다. 지난해 11월28일 개통 예정이었지만, 레미콘 수급 차질 등의 문제로 토목공사가 지연됐다. 이후 지난 7월27일에도 개통을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못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7월5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3일 김포 골드라인의 차량 진동, 안전성 검증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을 촉구하는 문서를 전달해 철도개통을 불가피하게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포 도시철도는 계속된 위기에도 불구하고 성황리에 개통하면서 김포 시민들의 발이 되기 위해 힘찬 출발을 했다.

김포 도시철도 개통일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날 5만2000여명의 지하철 승객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철도에 탑승했던 시민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탑승 사진과 탑승 체험담을 공유하며 도시철도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표현했다.


김포시민들은 도시철도 개통에 만족하는 분위기다. 서울로 출퇴근할 때 버스나 승용차 대신에 지하철을 이용해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지하철 승객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버스 승객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김포시민들도 승객이 확연히 줄어든 것을 체감하고 있다.

김포시민 A씨는 “출퇴근을 위해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데 지하철이 생기고 난 후, 손님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 같다. 항상 만원버스였는데 버스회사가 걱정될 정도로 버스 내부가 휑해졌다”고 말했다. 
 

▲ 텅 빈 버스

김포시민 B씨는 “예전엔 버스를 탈 때 앉아서 가기 힘들었지만 지하철이 개통된 이후에는 넉넉하게 앉아갈 수 있다. 버스 승객이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걸 체감하고 있다”고 했다.

시민들 염원 도시철도 개통
손님 떨어진 버스업계 울상

김포시내의 한 버스 회사 관계자는 “지하철 개통된 지는 한 달 반밖에 안 지났지만 타격이 있는 건 사실이다. 버스 승객이 이 상태라면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들뿐 아니라 버스 회사와 김포시청서도 이 같은 우려를 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지하철 개통 전후와 비교해 보니 버스 승객 16%가 차이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버스 승객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이게 지하철 개통으로 일시적 현상인지 아닌지는 계속 추이를 살펴봐야 파악할 수 있다. 6개월 동안 지켜보려고 했지만 버스 회사 측에서 기간이 너무 길다는 이유로 올해 연말까지만 지켜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포시는 올 연말까지 버스 승객이 계솔 줄어든다면 버스노선 변경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버스 준공영제는 서울과 인천서만 해당된다. 2004년부터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버스는 서울시가 노선을 조정하고 적자가 발생하는 노선에 대해서 보전해주기 때문에 버스 회사들이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 하지만 경기버스는 상황이 다르다. 버스를 최대한 많이 운행해야 수익이 나는 구조다.

이런 사정 때문에 김포시 버스 회사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줄이는 방법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경기버스는 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경기버스 교통사고 증가율(2008∼2014년)은 연평균 9.6%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인 2.8%, 서울 1.1%보다 훨씬 더 크다. 경기도도 지난해 4월 준공영제 도입을 선언했지만, 도내 31개 지자체 가운데 수원, 성남, 고양, 화성, 안산, 부천 등 대도시 지역 10개 시·군이 불참했다. 도내 1만2570대 버스 가운데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버스는 불과 589대(4.6%)에 불과하다.

한편 올해 9월 대전 시내버스 이용 승객은 일평균 40만3800명으로 지난해 9월 일평균 이용승객 39만5790명보다 2.02% 증가했다. 따라서 올해 9월 한 달간 시내버스 운송수입금도 지난해 9월 대비 2억2000만원이 증가했으며, 9월까지 누적 운송수입금은 13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방법은?

대전시 시내버스 승객이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은 대전시의 승객수 확대 의지가 시민 공감대 형성으로 이어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대전시는 지난달 ‘1250원의 행복, 건강한 시민, 깨끗한 도시. 대전 시내버스가 만듭니다’를 모토로 내걸고 단계별 대책을 통해 시내버스 승객 수 늘리기에 나섰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인천 시내버스 개편안

인천시가 내년 7월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선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매년 줄어드는 시내버스 승객을 늘리고,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줄이기 위함이다.


지난달 10일, 시에 따르면 인천의 시내버스 승객은 2016년 7월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버스 승객이 2016년 연간(누적) 3억명 수준이었지만 2018년 2억7000여명으로 2년 사이 10%가 줄었다.

이로 인해 시가 버스업체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 지원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15년 571억원 ▲2016년 595억원 ▲2017년 904억원 ▲2018년 1079억원에 이어 올해는 1271억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승객이 계속 감소하고 버스 운전사 임금이 인상된다면 준공영제 지원 예산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시는 이처럼 막대한 재정 지원을 무작정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노선 개편으로 승객 증가와 재정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방침이다.

최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4개 기관에 내년 5월까지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교통카드 이용 정보에 근거한 노선별 시내버스 이용량과 지하철 개통에 따른 교통 여건 변화 등의 자료를 노선 개편에 활용하기로 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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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 이후…’ 대폭동 주의보 막전막후

‘탄핵 선고 이후…’ 대폭동 주의보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시간이 갈수록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심판관의 입에 모든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미 후폭풍은 피해갈 수 없게 됐다. 갈등 수준이 임계점까지 치솟으면 폭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운마저 감도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헌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세번째 탄핵 심판 사건을 맡았다. 노 전 대통령 때는 최종 변론 이후 14일, 박 전 대통령 때는 11일 만에 결정이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은 지난달 25일로 마무리됐다. 벌써 2주 넘게 지난 셈이다. 이전보다 길어졌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르다는 의견이 나왔다. 두 전직 대통령 사례를 윤 대통령 사건에 대입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노 전 대통령은 여권의 주도로 국회서 탄핵 소추됐지만 헌재는 탄핵안을 기각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여권이 나서서 탄핵 소추안 통과를 이끌었고 헌재도 인용했다. 노 전 대통령은 헌재 판결 직후 직무에 복귀해 임기를 채웠고 박 전 대통령은 파면돼 직을 상실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특검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형사 처분까지 받았다. 사상 초유의 일이 매일 일어나던 시기였다. 당시 특검팀에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던 윤 대통령은 8년 만에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처지가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후폭풍은 어마어마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같은 달 14일 통과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나온 이탈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진행됐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소용없는 ‘내란죄’ 혐의가 윤 대통령을 옭아맸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때 역할을 한 군·경찰 관련자들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일부 국무위원은 야권의 탄핵소추에 직무가 정지됐다. 모든 상황이 윤 대통령에게 악재로 작용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은 여론의 움직임을 미묘하게 바꾸기 시작했다. 탄핵소추 전 10% 후반대를 오가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 곡선을 그렸고 국민의힘의 지지율 역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엎치락뒤치락하면서 힘이 실렸다. 거리로 나온 찬반 집회 여론조사와 다른 양상 지지율이 바닥을 치던 박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들고 나온 ‘부정선거’ 의혹이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전선이 형성됐다.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쪽은 거리로 나와 세를 과시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 전한길 한국사 강사 등이 주축이 된 탄핵 반대 집회에 수만명의 시민이 모였다. 여론조사에서는 탄핵 찬성 응답이 여전히 높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55.6%,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43%로 집계됐다. 국민의 과반이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한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실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 응답 비율이 탄핵 반대보다 낮았던 적은 한 차례도 없다. 자신의 정치 성향을 ‘진보’라고 답한 응답층과 중도층, 무당층이 탄핵 찬성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보수라고 답한 응답층은 탄핵 반대쪽에 무게감을 더하는 중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다른 양상을 띠는 게 이 지점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전부터 이미 지지율이 급전직하해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IMF 사태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지율 6%보다도 낮은 4%까지 떨어졌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 지지율이다. 당시 보수층이 ‘궤멸했다’는 표현이 나온 이유다. 박 전 대통령 때와 달리 현재 보수층은 강하게 결집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한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설 때도 보수층이 뭉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보수층서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면서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줄었다는 것이다. 거세지는 반대 여론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이들이 거리로도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여론조사와 달리 탄핵 찬성 집회 인원보다 더 많은 수가 운집하고 있다. 3·1절에 서울 광화문·여의도 등지에 모인 시민은 12만명(경찰 추산)에 달했다. 2만명(경찰 추산)이 모인 같은 날 서울 안국역 등지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와 비교해 6배가량 많은 수다. 문제는 헌재의 선고 결과에 따라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탄핵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박 전 대통령 때도 헌재의 선고 당일 2명 등 총 4명이 사망했다. 당시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측은 2017년 3월10일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직후 불복을 선언했다. 한 집회 참가자는 경찰 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50여차례 들이받았고 이 과정서 대형 스피커가 떨어지면서 70대 남성이 사망했다. 60대 남성 1명도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또 다른 70대 남성 2명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결국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박 전 대통령 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경찰력을 총동원한다는 입장이다. 탄핵 심판 선고 전후로 외부인이 헌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벽으로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선고 당일 종로·중구 일대를 특별범죄 예방 강화구역으로 선포하고 8개 지역으로 나눠 질서 유지와 인파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저항권 폭동 예고? 일각에서는 아무리 대비해도 폭력 사태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통해 예고편을 봤다는 것이다. 지난 1월18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벌인 사건이다. 지지자들은 법원의 기물을 파손하고 영장 판사를 찾아다녔다. 법원이 공격당하는 사상 초유의 일에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이들은 ‘국민저항권’을 내세워 자신들의 행위를 옹호했다. 저항권은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라고 정의된다. 실정법상에 승인된 권리는 아니지만, 서부지법에 난입한 지지자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저항권을 언급하는 등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측의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은 상태다. 여기에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탄핵 기각을 외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기소가 이뤄졌다고 보고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즉시항고 등을 통해 법원의 결정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자유의 몸이 됐다. 또 재판부서 구속 취소 인용 배경으로 밝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는 경찰만 가능하다.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는 물론 향후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와 재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나타난 셈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52일 만에 구치소서 나와 관저로 돌아가는 길에 차에서 내려 90도 인사를 하고 지지자들과 악수하는 모습 등이 탄핵 반대를 외치는 측의 집결을 부추기는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원로들 “헌재 판결 승복해야” 윤, 최후 변론서도 언급 안 해 실제 지난 9일 대통령 관저 인근서 열린 집회서 전 목사는 “윤 대통령이 석방되며 탄핵 재판은 하나 마나가 됐다. 끝났다”며 “만약 헌재가 딴짓을 했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한칼에 날려버리겠다”고 발언했다. 사랑제일교회가 주도한 이날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4500명이 모였다. 정치권의 행보가 탄핵 찬성과 반대 양측 모두를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판결 이후 장외투쟁을 시작했다.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빨리 임명해야 한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의 탄핵소추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11일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가용할 수 있는 투쟁 수단을 총동원해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비판하면서 민생을 지키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친윤(친 윤석열)계 의원이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상황도 아니다. 일각에서는 지지자뿐만 아니라 정치권서도 헌재의 선고에 반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10일에는 여야 정치원로 등이 국회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간담회 직후 발표한 성명문을 통해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위기에 빠져드는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구국의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곧 있게 될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승복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앞서 다수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위해 헌재서 어떤 판결을 내리든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에 진정성이 담기려면 인용이든 기각이든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67분 동안 최후 변론을 할 당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을 들여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도 헌재 판결 이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 책임총리제 등을 통해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구상만 밝혔을 뿐이다. 정치권이 부추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불씨를 던진 양쪽 진영의 갈등은 각종 변수를 발판 삼아 장작이 돼 활활 타오르고 있다. 보수, 진보 양측 모두 통합보다는 분열을 자양분으로 여론몰이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제 갈등 수위는 임계점까지 치솟았다. 헌재의 판결이 폭발의 ‘방아쇠’가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