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 무소속 연대 시그널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4.09 11:21:26
  • 호수 1161호
  • 댓글 0개

낙동강 전선이 위태롭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이하 PK) 선거판이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한국당으로부터 공천을 못 받은 일부 후보들이 무소속 출마를 강행, 한국당으로 향할 상당수의 보수표가 이탈할 조짐이다.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는 일부 후보들 사이에선 무소속 연대 신호까지 감지되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앙숙’ 안상수 경남 창원시장이 지난 4일, 시청 프레스센터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현장서 그는 “최근 홍 대표는 창원시장 후보 공천을 측근 분양, 사천으로 만들어버렸다”며 “한국당은 창원시장 후보 공천을 무효화하고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경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천 반발

이어서 그는 “이른 시일 내 요구(공천 무효화 및 경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즉생의 각오로 탈당 후 무소속으로 창원시장 선거에 반드시 출마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사실상의 무소속 출마 선언이었다.

이는 예견된 수순이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조진래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를 창원시장 후보로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도 안 시장은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안 시장 측 지지자들도 행동에 돌입했다. 실제로 한국당 창원지역 책임당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관계자들은 지난 2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계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비대위 관계자들은 “책임당원 등 1000여명의 탈당계를 제출할 것”이라며 “안 시장께서 말씀하신 5000명의 당원들이 탈당계를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자신의 측근을 창원시장으로 내세운 홍 대표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당 대표가 아니다”라며 “사천으로 보수정당을 붕괴시킨 홍준표는 더 이상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책임당원의 이탈은 필연적으로 해당 지역의 당세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결코 예삿일이 아니다.

안 시장은 회견 뒤 향후 일정에 대해 “4월 안에 당을 떠나는 일이 생기게 되면 공천서 억울하게 탈락한 분들과 무소속 연대를 구성해 같이 선거운동을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안상수·이종혁 군불 때
부산시당 내 잡음 본격화

무소속 연대에 대한 구상은 비단 안 시장 개인만의 생각이 아니다. 한때 홍 대표의 최측근 중 한 명이었던 이종혁 전 최고위원 역시 무소속 출마와 무소속 연대를 공식 천명하면서 PK 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안 시장에 앞서 부산시의회서 기자회견을 연 그는 “반시대적·반개혁적 길을 걷다 망한 새누리당의 전철을 답습하는 한국당이 참 안타까울 뿐”이라며 “돈도 빽도 없이 좌절한 무명 신인 후보들과 무소속 연대를 통해 돌풍을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그는 무소속 연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공개했다. 부산지역 16개 구·군을 중심으로 물밑 작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그는 지역 언론과 인터뷰서 “내가 정점이 돼 구·시의원, 구청장까지 전체를 연달아 묶어주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들의 무소속 출마 및 연대 시사는 이유있는 반항으로 읽힌다. 안 시장이 출마하는 창원시장 선거와 이 전 최고위원이 출마하는 부산시장 선거 모두 여론조사에서 부동층(기타, 없음, 모름 응답자) 비율이 35% 이상으로 집계된다. 

즉 아직까지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유권자가 전체의 1/3 이상이라는 뜻이다. 두 사람은 높은 부동층 비율을 고려했을 때 당 내부서 공천 결과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보다 차라리 한국당 딱지를 떼고 출전하는 것이 더 승산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 일각에선 이러한 계산에 허수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보수 성향의 부동층은 한국당으로 집결할 것이란 주장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일각에선 한국당에 마음을 떠난 유권자들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신 무소속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즉 부동층 중 보수 집결을 하며 떠나는 유권자가 있겠지만, 기존의 한국당 지지자 중 이탈자는 무소속에게 표를 줄 것이란 기대심리다. 

이러한 계산에는 한국당 내 공천 갈등이 지금보다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예상이 전제돼있다.

최근 한국당 부산지역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들은 중앙당의 결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당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의 결정을 중앙당 공관위가 번복한 사태다.

지난 2일 부산진구 자치단체장 공천과 관련해 한국당 부산시당 공관위는 김영욱 전 시의원을 단수공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그런데 하루 뒤인 지난 3일 중앙당 공관위는 이 지역을 경선지역으로 바꿔버렸다.

중앙당 공관위는 공문을 통해 “당규에 의거 부산진구 예비후보 신청자 가운데 1인의 경쟁력이 월등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미약하다”며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최종 확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전 시의원이 단수공천된 데 대해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 출신인 황규필 부산진구청장 예비후보가 이의를 신청하자 중앙당서 이를 받아들인 모습이다.

이는 부산시당 내부 갈등으로 번졌다. 현역 국회의원인 이헌승 부산시당 공관위원장은 중앙당 공관위의 결정에 대해 ‘사무처 식구 챙기기’라며 비난하며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김호현 부산시당 사무처장은 “이 위원장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므로 결정 권한이 없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남구는 부산시당이 결정한 경선룰을 놓고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앞서 한국당 부산시당은 중구와 동래구는 ‘100% 여론조사’ 경선을, 남구는 ‘당원 50%, 여론조사 50%’ 경선을 채택하기로 했다. 

내부 갈등


그러자 박재본 남구청장 예비후보는 “공천 심사 전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당원 명부가 유출된 적이 있다”며 “당원 명부가 이미 유출된 만큼 남구는 반드시 100%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유독 PK서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천 결과에 불복하는 후보들이 얼마나 무소속 연대에 참여할지 관심이 쏠린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홍준표의 무한 색깔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제주 4·3사건을 추념하면서도 제주 양민의 무차별적 학살의 원인에 대해 ‘색깔론’을 다시 꺼내들었다. 홍 대표는 지난 3일, 70주년 4·3추념식에 참석한 뒤 제주4·3에 대해 “제주양민들의 무고한 죽음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좌익무장폭동이 개시된 날”이라며 “이를 추념하는 것은 제주양민을 모욕하는 것, 4·3재조명과 4·3특별법 개정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SNS에 글을 올려 비판을 받고 있다. <목>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