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세계-육영수 종친회’ 수상한 임차 추적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3.19 09:28:37
  • 호수 1158호
  • 댓글 0개

박근혜 임기 때 내주고 탄핵 당하고 문 닫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 박창민 기자 = 신세계 야심작 SSG푸드마켓 목동점이 문을 닫았다. 보증금 100억원을 들여 10년간 임차 계약했지만 3년을 채 버티지 못했다. 신세계가 임차했던 상가 건물주는 청학산업이다. 이 건물에 신세계 계열사 스타벅스도 입점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청학산업 회장은 육영수 여사의 육씨 종친회 회장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고액 후원자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2015년 6월9일. 신세계백화점 프리미엄 식료품점인 SSG푸드마켓 목동점(이하 목동점)이 오픈했다. 청담점과 부산 마린시티점에 이어 세 번째 매장이었다. 당시 ‘서울 서부상권 진출’ ‘목동랜드마크’라는 야심찬 포부로 신세계는 홍보에 열을 올렸다. 프레스투어까지 열며 목동점에 남다른 애정을 쏟았다. 

3년 만에…
청학산업은?

2018년 1월31일. 목동점이 돌연 폐점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점포를 과감히 정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 그 첫 번째가 매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목동점이었다.

목동점이 입점한 위치는 고급 상권과 동떨어져 있어 이전부터 폐점 논의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SSG푸드마켓은 수입품과 유기농 비중이 높은 만큼 고급 상권에 진출해왔다. 청담점의 경우 프리미엄 마켓 타깃층에 맞게 인근 고객 대부분 소득수준이 상위 5%에 속했다. 

최고품질의 상품을 비싼 가격으로 책정해도 잘 팔렸다. 


하지만 목동은 달랐다. 목동의 경우 부동산 시세는 비싸지만 아이들 학군 때문에 무리해서 이사 온 가정이 많아 고급 식자재를 구입하는 게 부담스러운 고객층이 상당수였다고 한다. 이에 목동점은 청담점보다는 상대적으로 저가 상품이 매장을 채웠다. 

애초에 고급화를 지향하는 SSG푸드마켓 콘셉트과 목동 상권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유통가에선 신세계백화점이 목동점 사업성 검토에 완전히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물론 사업성 검토와 다르게 부진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런데 SSG푸드마켓 목동점을 둘러싼 수상한 의혹이 제기된다.

‘야심작’ 푸드마켓 목동점 폐점
건물주 알고 보니 박근혜 외가

목동점이 임차한 건물 주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 외가와 긴밀한 사이라는 것. 목동점이 임차한 상가의 임대인은 청학산업이다. <일요시사> 취재결과 청학산업 육만수 회장은 친박(친 박근혜) 중에서도 강성으로 분류된다. 

박 전 대통령의 어머니 육영수 여사의 육씨 종친회 회장이며, 박 전 대통령의 고액 후원자기도 했다.

청학산업은 1981년 설립된 회사로 건설, 서비스, 부동산, 임대, 분양 대행업 등을 하는 목동의 향토 건설사다. 목동서 30여년 동안 주택 개발 사업 등을 했다. 특히나 육 회장은 1990년대 중반부터 목동 일대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며, 큰 성공을 거뒀다. 


1993년 초대 양천구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현재 여의도연구소 정책고문을 겸임하고 있다. 

육 회장은 육 여사와 같은 옥천 육씨로 집안사람이다. 10년 동안 육씨 대종회 회장직을 맡았다. 그는 육씨 대종회 회장으로 매해 육 여사의 숭모제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육씨 종친회 대표 자격으로 추모사를 낭독하는 등 매해 단상에 올랐다. 

과거 박 전 대통령과 박지만, 박근령씨가 유족 대표로 숭모제에 참석했다.

육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고액 후원자로도 이름이 올랐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18대 국회의원일 때 총 400만원을 후원했다. 2008년 1월15일과 2월21일 각각 200만원씩 나눠 냈다. 그해 육 회장은 경북 상주에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공천 신청을 했다. 

분양되지 않아 
어려움 겪다…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육 회장은 대선 캠프서 ‘일등 공신’이었다. 2007년에 박 전 대통령 대선 캠프서 직능총괄본부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을 지냈다. 2012년 대선 경선캠프 양천구 책임자 등을 맡았으며 그해 11월 건설교통전문가가 박 전 대통령 지지선언 당시 육 회장도 이름을 올렸다.

때문에 일각에선 신세계가 박 전 대통령 임기 시절 육 회장 건물에 SSG푸드마켓과 스타벅스를 입점해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목동점이 입점했던 당시 청학산업은 주상복합인 목동센트럴푸르지오 시행사로 한창 상가 분양에 열을 올렸다. 그런데 청학산업은 당시 상가 분양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던 중 신세계의 프리미엄 식료품점 SSG푸드마켓과 스타벅스가 입점한 것이다.

목동점이 임차했던 부동산(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404-13 목동센트럴푸르지오 제105동 지하1층)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2014년 7월28일 신세계백화점은 청학산업과 건물 임대 계약을 맺었다. 임차보증금은 100억원으로 2015년 7월9일부터 10년 계약 조건이다. 

더불어 목동점서 발생하는 연간 매출액의 1.5%를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매출액 340억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1.5%를 추가 지급하도록 돼있다. 

현재 임차권자는 이마트다. 신세계는 2016년 10월28일 경영이사회서 SSG푸드마켓 사업권을 계열사 이마트에 1297억원에 양도했다. 이때 목동점도 같이 넘어갔다. 이후 매출 부진으로 목동점은 폐업 상태다. 

이마트는 측은 아직 폐업한 목동점에 새로운 사업을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SSG와 비슷한 시기에…
스타벅스도 상가 입점

청학산업 상가에는 스타벅스 오목교역점도 있다. 신세계는 계열사 이마트를 통해 미국 스타벅스 본사와 50대50의 합작법인 스타벅스커피코리아를 설립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스타벅스도 SSG 목동점과 비슷한 시기 입점했다. 부동산 등기등본부(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404-13 목동센트럴푸르지오 제101동 제1층 제상가 201호)에 따르면 2015년 9월7일 설정계약을 맺었다. 전세금 3억원에 임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와 있다.

 2015년 7월29일부터 2025년 7월28일까지가 계약 조건이다. 목동 일대 부동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스타벅스는 청학산업에 한 달 매출 18%를 적용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다. 스타벅스 오목교역 점 매출은 한 달 평균 1억1000만∼1억2000만원인 것으로 전해진다.

즉 청학산업은 신세계를 통해 막대한 분양 이득을 본 것이다. 이런 의혹에 대해 신세계와 청학산업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당시 SSG푸드마켓 출점 검토 중 판교, 동부이촌, 목동 등 후보군을 놓고 사업성을 검토했다. SSG푸드마켓 경우 일반 건물에 하중 보강 공사가 필요해 신축 건물이 우선순위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청학산업) 건물에 입주한 것도 그런 이유였다. 당시 건물주가 입점 제안한 것도 아니었다. 후보 사업지를 찾던 도중에 청학산업 건물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불러 입점을 포기하려고 했지만, 보강공사를 대신해주는 등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입점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양측 모두 
“사실무근”

청학산업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그런 거는 예전 일이고, 회장님은 지금 그쪽으로 전혀 일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30년 구형 박근혜 앞날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은 현행법상 유기징역의 최고형으로, 공범인 최순실씨 구형량보다 5년이 더 많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전면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은 결심공판인 이날도 끝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결심공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해 본 적 없는 비선 실세에게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 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하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비선 실세의 이익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그 결과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며 “준엄한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대한민국 위정자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들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최씨가 독단적으로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들을 압박하고 자금을 받으려 한 것”이라며 책임을 최씨에게 떠넘겼다.

박승길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했던 모든 일까지 없던 일로 치부하고 감옥에 가두고 평가하지 말아달라”며 “부디 실수가 있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불철주야 노력했고,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선처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창>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심우정-조국 딸 스캔들 오버랩

심우정-조국 딸 스캔들 오버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딸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에 최종 합격했다. 외교부가 오직 심 총장의 딸을 위해 전형까지 엎었다는 게 골자다. 외교부는 특혜가 아니라던 입장을 뒤집고, 심 총장 지녀 채용을 보류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사안처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며 맹공을 펼치고 나섰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모씨는 ‘아빠 찬스’로 취업에 성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에 합격할 수 없었다. 지원 자격 자체가 미달 수준이었다. 일각에서는 입시 비리 혐의를 받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사안보다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수사기관이 심씨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아빠 찬스? 수상한 합격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서 심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9월 심 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서 언급됐었다. 당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심 총장의 장녀가 11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는데, 심 후보자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후보자 장녀가 최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 과정을 이수했다”며 “후보자 자녀는 대학생들이 선망하는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다. (장녀가)서울대 국제대학원 1학년 때 박철희 교수에게 수업을 받았다”며 “박 교수는 현직 주일대사고, 후보자 본인 장녀가 입사할 당시 국립외교원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나카소네 야스히로상 수상자”라며 “제1회(수상자) 박철희 주일대사고, 윤석열정부서 ‘중요한 건 일본 마음’이라고 말한 김태효 차장이 제5회 장려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그러면 채용 서류를 내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전부터 채용서류 전체를 내라고 하는 것”이라며 “의원실서 계속 요구하지만 후보자 동의가 없어서 (외교원이) 내질 않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외교부의 지난 1월 1차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공고에는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가 응시 자격이었다. 그런데 한 달 뒤인 2차 공고는 갑자기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됐다. 외교부는 응시 가능 대상을 확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변경 전에 응시했던 이들은 2차 공고 때는 응시조차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공정채용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채용공고를 변경할 때는 채용 관련 심의기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외교부는 인사기획관실과 서면 협의만 거쳤다. 심의기구를 통한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채용 공고를 변경한 셈이다. 채용 경력을 두고도 외교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심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지적도 거세다. 채용 공고에는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이 응시 자격이었다. 그러나 심씨의 경력은 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 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22개월, UN 경제사회국 인턴 6개월로 실제 경력은 8개월에 불과했다. 경력 1년도 안 되는데 스펙 과대 포장해 지원 외교부 전형까지 뒤집어…기존 면접자는 탈락 외교부는 학창 시절의 경험도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해명했지만, 외교부 산하 기관서 2022년과 2023년에 낸 채용공고엔 인턴이나, 교육생,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행정조교 등은 경력서 제외한다고 적시돼있다. 심씨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산하 EU센터서 연구보조원으로 근무했다고 실무 경력에 적었다. 하지만 서울대 국제학연구소가 발간한 2023년 연례보고서에는 심씨가 연구 보조원이 아닌 EU센터 ‘석사 연구생’으로 적혀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심씨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진상조사단을 출범했다. 조사단에는 한 의원을 포함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배·홍기원·이재강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박희승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이용우 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이정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의원,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백승아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심 총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 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면접까지 통과해 현재 신원 조사 절차만 남겨둔 심씨의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은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보됐다. 공익감사는 감사 대상 기관이 자체 감사기구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검찰의 2중대 역할을 자처해 왔다.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감사원을 동원해 면죄부를 받으려는 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사단은 심 총장 자녀 관련 ‘권력형 비리’ 의혹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심 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비리 의혹 및 서민금융 대출 논란, 심 총장 아들의 장학금 수령 특혜 의혹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공고상 자격 요건에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자’라고 돼있지만 심 총장 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혜 채용 의혹을 주장한 바 있다. 급 바뀐 채용공고 심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총장의 자녀는 대한민국의 다른 모든 청년들과 같이 본인의 노력으로 채용 절차에 임했다. 국회에 자료 제출을 위한 외교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도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최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심씨 특혜 채용에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 박장호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장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박장호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장은)윤석열정권 출범 직후 2022년 7월 정도에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실로 들어갔다가 2024년 1월에 외교부로 복귀해 5월 말,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를 없애고 새롭게 신설한 외교전략정보본부 외교정보기획국장으로 보직받아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외교부 연구직 채용 1차 공고 당시 직접 면접에 참여한 박 국장은 지원자 A씨를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다. 하지만 A씨는 한국서 나고 자라 학위까지 받은 인물로 언어능력을 문제 삼을 만한 근거는 부족했다. A씨의 탈락 이후 외교부는 2차 공고를 내며 채용 자격을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했다. 이때 국제협력 분야를 전공한 심씨가 합격하게 된 것이다. 한 의원은 박 국장의 대통령실 근무 경험이 심씨의 채용 과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채용 실무가 인사기획관실이 아닌 외교정보기획국 산하 외교정보1과서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는 “아무래도 용산에 파견 나가 있으면 조금 더 넓게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람들을 접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과정서 어떤 방식이든지 어떤 접점이 이뤄지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깊이 파봐야 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먹잇감 심 총장과 갈등을 빚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심씨의 사건은 좋은 먹잇감이다. 지난 3일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심 총장과 조태열 장관을 직권남용,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3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 고발당한 심 총장 사건도 수사 중이다. 사세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수장인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을 뇌물성 채용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감사원이 공익감사 청구를 각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익감사 청구는 6개월 이내 결과를 내놔야 하되 기한은 자체 판단으로 늘릴 수 있는데, 그전에 감사에 착수할지 여부부터 감사위원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감사 청구를 각하하는 이유는 통상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다. 공수처 수사가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법상 감사원이 거부할 수 없는 국회 요구 감사의 경우에도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사실상 각하’했던 최근 사례도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국회가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 2인 구조 등 감사를 두고, 같은 사안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감사원이 결론 내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매듭지은 보고서를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심씨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입시 비리 논란을 일으켰던 조 전 장관 부부가 받았던 수사와 현재 상황을 비교하면 검찰의 이중적 잣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받았던 검찰 수사를 보면 입시 비리 혐의만으로도 압수수색 등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심 총장 딸의 경우 멀쩡하게 살고 있다는 걸 국민 눈높이서 봤을 때 형평성 논란이 일 것”이라며 “이건 상식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민은 집유 “강도 높게 수사해야” 용산 파견 키맨 박장호 국장 뒷배? 여당인 국민의힘도 조용하다. 지난달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을 두고 “제2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를 넘어 제2의 조국 사태”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공수처가 심 총장과 심씨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력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고발 사건이 이어지면서 수사 지연은 불가피하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인사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 등 4명의 검사 임명을 대통령실에 제청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임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9월에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등 3명의 검사를 추천했지만 대통령실은 반 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답이 없는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이들을 임명하지 않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송창진 수사2부장의 면직을 재가하면서도 신규 검사 임명은 하지 않았다. 한 총리의 뒤를 이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찰청 등 부처 인사는 진행하면서도 공수처 검사는 임명하지 않았다. 신규 검사 임명이 늦어지면서 고질적인 공수처 인력난도 지속되고 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이지만 현재 검사 인원은 휴직자 1명을 포함해 14명에 불과하다. 정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신규 검사 7명을 임명해도 정원보다 4명이 부족하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과부하 상태라는 우려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수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비위 의혹 수사 등 기존 수사에 인력이 집중돼있어 타 수사를 들여다볼 여력이 없다는 토로도 상당하다. 수사? 미지수 공수처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고발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배당받은 사건을 전부 들여다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이 하루빨리 검사 임명을 해줘야 타 사건도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반박에 반박 나선 외교부 외교부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입장을 재반박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내놨다. 외교부는 “관점에 따라 제도 운영 과정서 미흡했던 부분이 지적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로 연결 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를 대상으로 채용 공고한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석사 취득 예정 상태였던 심씨가 채용된 것에 대해 심씨만 특별히 배려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학위 취득 예정서를 공식 증명서로 증빙하면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했던 사례가 2021~2025년까지 총 8건 더 있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올 초 외교부 정책조사 연구원 채용 과정서 이미 최종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가 불합격 처리되고, 심씨를 위한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재공고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1차 공고를 냈을 때 응시 인원이 6명에 불과했고, 그 중 유일하게 경제 관련 석사학위를 소지한 응시자 1명에 대해 외부 인사 2명과 내부 인사 1명으로 구성된 면접위원회가 최종 면접을 했으나 채용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1차 채용 공고문에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사전에 공지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2차 공고에선 응시 가능 대상을 넓히기 위해 자격 요건을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했고, 그 결과 19명의 지원자가 응시해 심씨를 포함한 5명이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처럼 1차 공고 후 적격자가 없어 전공·자격증 분야 등 응시 자격 요건을 변경해 재공고한 사례는 타 부처는 물론 외교부 내에서도 과거 전례가 있다면서 “(심씨가)유일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앞서 외교부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응모한 사람이 적더라도 (같은) 채용 공고 사이트를 보면 재공고를 해서라도 기한을 연장해 해당 분야 사람을 찾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심씨가 또 다른 응시 요건인 ‘실무 경력 2년 이상’을 충족했는지도 논란이 큰 쟁점이다. 외교부는 심씨의 실무 경력을 국립외교원 경력 8개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 유엔 산하 기구 인턴 등을 포함해 총 35개월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인턴, 조교 등은 통상 실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험과 경력은 엄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