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실 사용내역 공개

굿판에 음악회까지…목적이 뭐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의원회관 1층에는 각 의원실 또는 정당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크기의 회의실이 존재한다. 이 곳은 세미나·토론회·간담회, 심지어 콘서트와 시사회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좀 더 다양한 형태의 행사가 펼쳐진다. 유권자들의 막판 표심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이에 <일요시사>는 올해 1월1일부터 총선이 있기 전인 4월8일까지 대회의실과 제1, 2소회의실의 예약부서와 행사명을 기준으로 어떤 행사들이 있었는지 살펴봤다.

어떤 의원이 대관?

행사들은 크게 정당 행사와 의원실 행사로 나뉜다. 지난 1월10일 제1소회의실에서 있었던 통합신당(현 국민의당) 창당발기인대회는 정당 행사의 대표적 사례다. 현장에서는 당시 창당준비위원장이었던 박주선 의원이 “신당 세력이 하나된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명박·박근혜 수구 보수정권은 국민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나락으로 내몰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사망선고를 받은 지 오래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총 2017명의 발기인이 참석해 만원을 이뤘다.

1월17일에는 더민주 최재성 의원실의 예약으로 대회의실에서 ‘더불어 컨퍼런스 사람의 힘 행사’가 열렸다. 온라인 당원을 위한 세미나였다. 당시 대변인이었던 도종환 의원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오늘 컨퍼런스(더불어 컨퍼런스 사람의 힘 행사)는 온라인을 통해 가입한 10만에 이르는 신입 당원들과 새롭게 당에 영입된 신규 인사들을 환영하는 자리”라며 “그런 점에서 오늘 행사는 우리 당에 새롭게 참여하는 사람의 힘을 보여주는 자리”라고 밝혔다.

2월5일에는 새누리당이 대회의실에서 예비후보자 세미나를 열었다. 당시 당 대표였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인사말로 “국민공천제는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정당 민주화의 획을 그은 공천개혁이자 정치 혁명”고 강조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민공천제는 김 전 대표의 바람처럼 실현되지 못했다.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을 잘 볼 수 있는 예약 내역도 있다. 지난 3월2일 더민주 이종걸 의원실은 ‘테러방지법과 필리버스터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대회의실을 예약했다. 이날은 야권이 8박9일간의 필리버스터를 종료한 날이다. 2월23일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으로 시작 된 필리버스터는 총 192시간30여분동안 39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섰다. 이 의원은 필리버스터의 마지막 주자였다.

외부인 초청 토론회는 의원실에서 하는 행사 중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행사다. 지난 1월12일 주민자치중앙회 고문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실은 대회의실을 예약하고 지방자치의 내실을 다지고 지역 주민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자치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당시 토론회에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더민주 문재인 대표 등과 외부 인사인 신윤창 강원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등 다양한 용도 사용
총선 전 표심 끌기용 이벤트

1월14일 더민주 신정훈 의원실은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다. 해당 토론회가 주목받은 이유는 지난해 8월 부산에서 시작해 전국 14개 지역을 순회한 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열렸기 때문이다. 마지막 토론회 답게 정 의장 등 국회의 대표적인 개헌론자들이 한자리에 참석했고, 그동안 모아진 의견을 반영해 ‘지방분권 관련 헌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도 있다. 새누리당 안상수 의원실은 2월25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20대 총선거 농업공약 관련 토론회’를 위해 대회의실을 예약했다. 이날 한민수 한농연 정책실장은 ‘20대 총선 농정공약 개발을 위한 현장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농업 인력육성정책의 정비 등을 요청했다. 3월16일에는 국민의당 신학용 의원실이 ‘핀테크의 발전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축사를 한 신 의원은 핀테크를 통한 금융서비스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군소정당의 출범식도 있었다. 더민주를 탈당해 기독자유당에 입당한 이윤석 의원은 지난달 1일 제1소회의실에서 해당 정당의 출범식을 열었다. 비례대표 1번을 받은 이 의원은 현장에서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여러 일들을 직·간접적으로 겪으면서 사회를 병들게 하는 법은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특히 동성애 합법화와 이슬람 침투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독자유당이 정당 득표율에서 약 2.64%를 기록, 비례대표 의석 확보 최소 기준인 3%를 넘지 못해 재선에 실패했다.

조금은 독특한 행사도 진행됐다. 지난 1월4∼5일까지 대회의실에서는 정갑윤 국회부의장의 주최로 ‘2016 음정콘서트’가 열렸다. 해당 콘서트는 정 부의장이 작사한 ‘울산에 가자’가 음원 트로트 차트 100위안에 들면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원 및 명예고문으로 위촉돼 마련된 자리였다.


영화 시사회가 진행되기도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다뤄 큰 반향을 일으켰던 영화 ‘귀향’은 국민의당 김영환 의원실의 주최로 지난 2월23일 국회에서 상영됐다.

1월29일 국회에서는 굿판이 벌어져 논란이 됐다. 당시 제1소회의실에서는 ‘병신년 합동 국운 발표회’가 열렸는데, 4·13 총선에서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과 북핵 실험으로 얼어붙은 남북관계 개선을 기원한다는 취지였다. 사회를 맡은 새누리당 김주호 종교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시 “국운 발표회를 열고 재수 굿을 하는 것은 국회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종교 화합의 취지로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독특한 행사도

반응은 그리 좋지 못했다. 한국교계 보수교단 연합체인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성명을 통해 “기가 찰 노릇”이라며 비판했고,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쏘아붙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새누리당 종교위원장이며 장소 예약자인 이이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장소만 제공했을 뿐 굿이 벌어지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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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22일 경북 의성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 청송 등 인접 지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가히 ‘재난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산불이 성묘객의 실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관련자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산림청 산불 원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171건(31%)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이 68건(13%), 논·밭두렁 소각이 60건(11%)이었다. 대형 산불은 특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한다. 계절별 산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5~2024년 연평균 산불 546건 중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은 303건(56%)에 달했다. 실제 지난 2022년 3월4~13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동해서 발생한 일명 ‘동해안 산불’은 산림 2만523㏊를 태웠다. 2020년 4월 경북 안동서 발생한 산불은 1944ha의 면적을 태웠으며, 2019년 4월 강원 고성·강릉·인제서 난 산불은 3일간 2872ha를 휩쓸었다. 이처럼 산불이 주로 봄에 발생하는 이유는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시기인 점도 한 몫한다. 이번 의성 산불 역시 묘지를 정리하던 50대 성묘객이 라이터로 불을 피운 게 화근이 됐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성묘객은 산에서 쓰레기를 태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울산 울주군 온양읍 야산서 발생한 산불도 농막서 나온 용접 불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보다 앞선 21일 경남 산청서 발생한 산불 역시 풀베기 작업 중 예초기서 튄 불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산불 관련 처벌이 약해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급기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는 실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현행 산림보호법 53조는 과실로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고의로 방화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산불의 특성상 발화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어렵고, 실화자를 특정하거나 과실 입증 과정이 쉽지 않은 만큼,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간 산불 유발자 검거율도 46.1%에 불과하다. 처벌 수위도 낮다. 최근 4년간 산불 발생 건수는 2108건이었으나, 집행유예를 포함한 실형을 받은 건수는 43건(2.03%)에 그친다. 지난해에는 279건의 산불 중 110명이 범인으로 붙잡혔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벌금형도 8명에 그쳐 처벌 비율이 7.2%밖에 되지 않았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대형 산불 재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6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의 한 밭두렁에서는 산불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 주민이 불에 탄 신발, 가재도구와 폐기물 등을 태우는 모습이 목격됐다. 같은 날 안동 하회마을 인근서도 쓰레기를 소각하던 한 70대 노인이 관계기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하회마을 인근에선 의성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산림 당국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던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대규모 재난 대응이 이뤄지는 와중에도 또 다른 대형 화재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불법 소각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은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현행 경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산림 인접지나 논·밭 주변서 사전 신고 없이 불을 피워 소방 인력이 출동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 같은 수준의 처벌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속에 투입되는 인원에도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농촌 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과태료도 인상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과태료 인상 등 처벌 강화와 더불어 폐기물 수거 시스템 확충, 주민 참여형 안전 교육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영농 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각 행위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처리법의 보급 등 반복되는 산불 재난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경북 22명, 경남 4명 등 2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산림 피해 면적은 3만5810㏊로, 역대 최대 피해를 냈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 면적(2만3794㏊)을 넘어섰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