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16억대 도박판 벌인 일당 덜미
‘억’소리 나는 ‘바둑이’ 도박판

수십억원대 도박판을 벌여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4일 모텔과 아파트 등지를 돌며 속칭 ‘바둑이’ 도박판을 벌인 A(40)씨 등 5명에 대해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44)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18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익산시 인화동의 한 모텔에서 판돈 2700만여 원의 바둑이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익산시 인화동과 영등동의 모텔과 아파트를 빌린 뒤 모두 28차례 걸쳐 16억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여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또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 도박판돈을 주고받아 경찰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임용 미끼로 2억 뜯은 현직교사
“아들 교사 만들려면 돈만 내”

의정부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교사를 시켜주겠다”며 금품을 갈취한 혐의(사기)로 초등학교 교사 박모(45·여)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6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해자 임모(57·여)씨의 아들을 강원도 모 사립중학교 교사로 임용시켜 주겠다며 임씨로부터 17회에 걸쳐 모두 2억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임용시킬 학교 이사진의 해외연수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며 돈을 챙겼으나 임씨 아들이 실제 교사로 채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씨가 갈취한 돈으로 사립중학교 관계자들에게 금품 로비를 시도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씨는 검찰에서 “받은 돈으로 개인적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관계 거부에 노트북 훔친 대학생
“모텔까진 왜 따라왔어!”
여대생에게 ‘작업’을 걸다 거부당하자 홧김에 노트북 컴퓨터를 훔쳐 달아나려던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여대생을 성추행하고 노트북 컴퓨터를 훔친 혐의로 대학생 C(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C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인근의 한 모텔에서 D(22)씨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를 훔쳐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이날 D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갔다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D씨에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노트북 절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합의하에 모텔에 갔다”며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실 폭발물 설치’ 거짓 전화한 10대
“나도 관심 받고 싶어”
주위의 관심을 끌기 위해 지하철 역사 화장실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협박전화를 한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달 24일 A군(18)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오후 2시11분쯤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인근에서 공중전화로 서울경찰청 112센터로 연락을 해 이 역사 여자화장실 내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고 협박하고 30여 분 뒤에 같은 내용으로 재차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정신병의 일종인 선천성 미세결실증후군을 앓고 있고 현재 학업을 중단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과거에도 4차례에 걸쳐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전화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홧김에 아버지 살해한 아들
“날 무시해서 그만…”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친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강모(29)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5시쯤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자택에서 “밥을 먹는 중이니 청소를 그만하라”는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버지(58)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강씨는 숨진 아버지를 집 안에 그대로 방치한 뒤 다음 날 오후 평택시 모 PC방에서 6시간 동안 게임을 했다. 강씨는 요금 문제로 PC방 업주와 시비를 벌이다가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강씨의 옷에 묻어 있는 핏자국을 발견하고 추궁하자 범행을 자백했다.

외국인 강사 무더기로 철창행<왜>
마약에 취한 ‘환각 강의’
국내 유치원과 학교 등에서 영어를 가르쳐온 외국인 마약사범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피의자 가운데에는 대학교 정규강사와 지상파 방송에 출연한 재연배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1999년 한국에 들어온 뒤 10년간 불법체류 상태에서 영어강사로 활동해온 미국인 S(46)씨를 비롯한 원어민 영어강사 5명과 L(41)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인천 모 대학 원어민 강사 A(38)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또 미국인 C(38)씨 등 달아난 3명을 쫓고 있다.
S씨 등은 지난 9∼10월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코카인과 대마쿠키를 밀수입하거나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란인 마약공급책 L씨를 통해 해시시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유명 여성그룹의 뮤직비디오와 지상파 방송 인기 오락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면서 교회부설 학교에서 영어강사로 일해 왔으며 마약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 다른 강사들도 모두 중·고교 시절부터 마약을 접해 왔으며 일부는 마약을 투약한 채 환각상태에서 강의에 나선 정황도 포착됐다.
이처럼 외국인 영어강사의 마약 범죄가 횡행하는 것은 원어민 강사에 대한 검증 및 관리체계가 허술한 탓이라는 지적이다. 원어민강사의 경우 비자 발급을 위해 출입국관리소로부터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받지만 마약을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검사는 빠져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인 강사들 사이에 한국이 외국인 마약 범죄에 매우 관대하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저질강사 유입을 막기 위해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면 걸어 여고생 성추행한 과외교사
“집중력 높여 줄게”

의정부지검 형사2부(양재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과외교습을 하던 여고생에게 최면을 걸어 성추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B(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4월21일 오후 9시쯤 남양주시 별내면 한 아파트에서 과외교습을 하다 “최면을 걸면 집중력이 좋아진다”며 C(16)양에게 최면을 건 뒤 성추행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여고생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씨는 피해자들의 눈앞에 목걸이 등을 흔들며 의식을 몽롱하게 만든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검찰에서 “집중력 강화를 위해 최면을 건 것은 맞지만 성추행한 적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리방업소 성매매로 월 7억 벌었다(?)
쇼윈도 속 여성들 ‘골라골라’

유리방에 여성 접대부를 세워 두고 손님들에게 선택하도록 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가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유흥주점 업주 박모(53)씨와 모텔업주 서모(41)씨,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 남성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빌딩 지하 1층에 룸 40개를 갖춘 N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30여 명을 고용, 1인당 42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월 7억여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또 같은 건물 4, 5층에서 운영하는 J모텔의 객실 54개를 유흥주점의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특수선팅으로 처리돼 밖이 보이지 않는 유리방에 여성 접대부를 마치 백화점 상품처럼 진열시켜 놓고 손님이 밖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을 지명하는 방식의 ‘매직미러 초이스’ 시스템을 이용해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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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