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무차별 학대 '아동 잔혹사'

자녀가 심심풀이 땅콩? 손가락 자르고 가죽벨트로 때리고

[일요시사=사회팀] 최근 인천에서 한 계모가 의붓딸에게 엄청난 양의 소금을 밥에 섞어 강제로 먹이고 상습적으로 폭행해 10살인 아이가 결국 쇼크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소금 학대사건 발생 2주 전에는 대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3살 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젊은 부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흔히 영혼살인이라고 불리는 아동학대. 그 충격적인 실태를 파헤쳤다.

이른바 '영혼살인'이라 불리는 아동학대. 이 말 속에 숨은 의미는 성인이 돼서도 어릴 때 받은 학대의 상처가 지워지지 않음을 뜻한다. 이처럼 한 번 곪은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원상복구 되기엔 쉽지 않다. 힘없는 아이들을 학대라는 굴레 속에 무참히 가둬버린 인면수심 어른들. 이들은 왜 아동학대를 자행하고 있는 것일까.

무차별 아동학대
스트레스 해소용?

최근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고 건수만 해도 1만 건에 달하고 아동학대의 가해자 중 친부모가 무려 86%나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적잖은 충격을 안겨준다. 대표적인 아동학대사건으로는 최근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주남저수지 아동 유기사건’이 있는데 이 역시 친모의 소행이었다. 이처럼 잔혹한 아동학대 범죄는 친족 간에서 무수히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주남저수지 영아 유기사건의 피의자인 최모씨의 아동학대는 남편과의 이혼과 육아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작용했다. 최씨는 슬하에 3남을 두고 있었으며 셋째 아들 박모군이 “아빠가 보고 싶다”며 보채자 아이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몸을 차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해 아이를 살해했다. 이어 자신의 범행이 숨기려 미리 구입한 가방 속에 아이 시신과 돌을 넣어 저수지에 빠뜨렸다.

며칠 후 한 20대 청년이 낚시를 하다 박군이 담긴 가방을 우연히 발견해 피의자 최씨는 경찰에 구속됐다. 저수지 속 가방에서 발견된 박군의 부검결과 위장에 음식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고, 경찰은 이 점을 미뤄 최씨가 박군에게 사건 당시 밥 한 끼도 주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과의 이혼 소송 중 아이가 아빠를 찾으며 울고 보채기에 홧김에 때렸다”고 터무니없는 진술만을 남긴 채 입을 닫았다.


생활고에 시달려 영아 살해·유기 부모 급증
주폭 부모에 상습적 구타당하는 아이들 늘어

약 2년여 전 모 방송에서 갑자기 사라진 자매의 행방에 관련해 보도를 했었다. 이 방송에서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두 딸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리고 사람들 눈을 피해 유유자적하고 있는 부부와 자매의 행방을 낱낱이 공개했다. 방송에 따르면 부부는 어느 날 두 딸과 함께 여행을 떠난 뒤 10달이 되도록 행방이 묘연해진다.

시간이 지나 부부의 두 딸은 경기도 포천 여우고개 낭떠러지 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하지만 부모의 시신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은박 돗자리에서 부부의 유서로 보이는 듯 한 종이가 자매의 시신 곁에서 발견됐다.

아이들의 엄마인 박모씨는 유서에 “죽으려 시도했는데, 그도 여의치 않네요.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을 방치할 수 없어 용기를 내봅니다. 우리는 산정 호수에 빠져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의 시신이 잘 거둬지길 바라면서 세상을 떠납니다”라고 남겼다. 유서는 부부가 아이들과 여행을 떠난 후 딱 9일 만에 남긴 것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유서 작성 후 4일 후 은행에 예금을 인출하러 박씨 부부가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또 며칠 후 의정부 한 은행에 다시 나타났다. 그렇게 박씨 부부는 현금을 인출해 농장과 산골 등을 오가며 생계를 이어갔다. 하지만 부부의 아이들은 차디찬 주검으로 발견됐다. 이들 부부는 아이들의 생사를 묻는 사람들에게 “호주로 유학을 보냈다”고 둘러대며 자리를 피했다고 전해진다. 그렇게 이들은 야반도주를 하듯 머무르는 곳을 옮기며 아직도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가족 동반자살을 결심했다가 아이들만 버리고 자신들만 살아서 유랑생활을 이어나가는 박씨 부부. 이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못 이겨 동반자살을 선택했지만 결국 죄 없는 아이들만 이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주폭 부모, 아동에
구타·앵벌이까지

지난 2010년 이웃에 의해 신고접수 된 아동학대는 알코올 의존도가 심한 주폭 아버지에 의한 아동학대였다. 한 피해아동의 아버지는 이미 수년 전부터 아이들을 학대해왔는데, 부인이 가출하고 난 뒤 더 심해진 케이스였다. 그는 사건 당시에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술을 마신 채 아이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그는 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수차례 찧게 했으며 술병으로 머리를 내리쳤을 뿐 아니라 들어서 바닥에 내동댕이쳐 실신하게 만들었다. 결국 아이의 머리는 3군데나 찢어졌고 피해 아동의 언니가 “살려 달라”고 이웃에게 애원하면서 마침내 폭행은 중단됐다. 이웃의 신고로 경찰에 구속된 그는 “내가 내 자식 때리는 게 무슨 죄냐”며 “애가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알코올 의존 부모의 아동학대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같은 해 6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의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했다. 홀로 초등학생 딸을 키우고 있던 백모씨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무차별 폭행과 욕설을 가했으며, 사건당일에도 술에 잔뜩 취한 채 약 4시간 동안 딸을 향해 욕을 쏟으며 배를 발로 차거나 뺨을 때리는 등 강도 높은 폭행을 일삼았다. 백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실토했지만 원인은 다른 데 있었다.

그는 1992년에 딸이 태어난 후부터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고 치부하며 신체·정서적 학대를 해왔던 것이다. 시간이 흘러 백씨는 자신과 너무 많이 닮아있고 고집이 센 딸이 싫다는 이유를 들어 무차별 폭행을 가했으며, 수시로 자신의 딸에게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 남의 자식”이라고 말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는 더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국내의 아동학대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바로 방임이었다. 방임하는 부모들은 빈곤 혹은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끼니를 굶기거나 앵벌이를 시키는 등 파렴치한 행동들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있었다. 간혹 정신분열을 앓아 부득이하게 아이를 돌보지 못 하는 부모도 있지만 일반 부모들에 의해 방치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일례로 지난해 어린 형제가 부모에 의해 무차별 폭행에 시달린 후 방치된 사건이 있다. 3살 난 지민(가명)이와 형 지원(5·가명)이는 아빠와 계모랑 같이 살며 상습적인 구타와 방임에 시달려왔다. 지원이는 매번 온몸에 멍이 들 때까지 우산으로 맞았고 지민이는 생후 25개월에 몸무게가 10kg 안팎으로 또래보다 발육 상태가 나쁜 편이었다.

도가니 현실로…
장애아 학대 심각

두 형제는 하루에 제대로 된 한 끼도 먹어본 적이 없었고, 단지 부모의 스트레스 해소 도구로만 살아가야 했다. 영양실조에 심각한 빈혈까지 앓고 있었던 지민이는 결국 집안 욕실에서 넘어져 뇌사 상태에 빠져 버렸고 형 지원이도 부모의 반복되는 구타로 인해 실신상태까지 가게 됐다.

다른 사례로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 아이를 쓰레기 더미에서 키우고 술값을 보태라며 앵벌이를 시킨 모진 엄마의 사례다. 남편과 이혼 후 알코올 중독증세가 더욱 심해진 이모씨는 5살 난 딸에게 온갖 욕설과 구타를 가하며 강제로 앵벌이를 시켰다. 물론 자신의 술값을 대기 위한 것이었다. 이씨는 전기도 끊기고 난방도 안 되는 쓰레기로 덮인 집에 아이를 방치한 뒤, 아이가 앵벌이 해온 돈으로 밖에서 술을 마시며 동네를 누볐다. 반면 이씨의 딸은 먹을 것이 없어 길가에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를 주워 먹으며 근근이 하루하루를 버티며 생활하고 있었다. 보다 못한 이웃들은 이씨를 아동학대로 고발하기에 이르렀고, 아이는 곧 엄마의 품을 떠나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졌다.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는 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연구결과에 따르면 장애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다양한 유형의 학대를 경험한다고 알려졌다.

지난 2011년 12월, 경기도 김포시판 ‘도가니 사건’이 발생했다. 김포시의 모 장애아동복지시설 원장은 수년간 장애아동을 구타하고 굶기는 등 무차별 학대를 해오다 직원들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내용인 즉 원장 김모씨는 장애아동들의 뺨과 엉덩이, 손바닥 등을 나무 막대기로 때리고 끼니를 챙겨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비오는 날 아이들을 시설 밖으로 내쫓아 장시간 비를 맞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씨는 아이들을 임의적으로 성인생활시설로 보내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는 등 이상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장애아동들 유형별 학대도구로 전락
미·중 등 선진국 아동학대 상상초월

하지만 김씨는 경찰조사 도중 “재활교사 또한 장애아동들에게 학대와 폭언을 일삼는다”고 폭로했다. 재활교사들은 단순한 체벌일 뿐 학대는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조사가 깊숙이 들어가면서 재활교사들의 파렴치한 행위들도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다. 재활교사들은 아동들에게 수시로 야간 시간 동안 2시간이 넘는 벌을 세웠으며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호소한 여아에게는 서서 소변을 보라고 나무랐다. 또한 하반신에 장애를 앓고 있는 아동의 엉덩이를 발로 차며 빨리 가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너 참 싸가지 없이 행동한다” 등의 매서운 폭언도 멈추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선진국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과 영국, 중국 등 강력한 사법체계와 복지혜택이 잘 마련된 선진국에서도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잔인하고 끔찍한 아동학대가 노골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대부분 친부모 혹은 계부모, 베이비시터 등이다.

대표적인 아동학대 살인사건으로 ‘브리아나 로페즈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아동은 생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친부모와 삼촌으로부터 무차별 폭행과 성적 치욕을 당했고 끝내 숨지고 말았다. 미국과 영국 전역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브리아나 사건을 간단히 정리했다.

이유 불문
해외 아동학대

브리아나 로페즈는 지난 2002년 밸런타인 데이날 태어난 귀여운 여자아이로 첫돌이 되기 전부터 친부모와 삼촌에게 온갖 학대를 받아왔다. 브리아나의 친모와 친부, 삼촌은 재미로 아이를 하늘로 집어던져 그대로 바닥에 곤두박질치게 만들었고 아이가 울 때마다 온몸을 물어뜯어 상처를 냈다. 더 충격적인 점은 아이의 친부와 삼촌이 수십 차례에 걸쳐 100일도 안 된 브리아나를 강간한 것이다. 그러나 브리아나 친부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브리아나의 기저귀를 갈아준다는 핑계로 물티슈를 손가락에 감아 아이의 항문에 집어넣기까지 했다. 이후 브리아나는 세 어른들에 의해 매일 수차례나 천장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지는 고통을 받아야 했으며, 이 학대로 인해 갈비뼈 2개가 부러지고 두개골이 골절됐다. 또한 아이의 팔과 다리도 모두 골절됐고 시신경과 뇌 주변은 피로 흥건했다. 결국 브리아나는 태어난 지 반년도 안 돼 온갖 수모를 겪으며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국 전역의 시민들은 분노를 참지 못 하고 가해자들을 향해 “짐승만도 못한 악마”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미국 텍사스 주에서는 판사 출신 아버지가 장애를 가진 친딸에게 가죽벨트를 이용해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욕설을 퍼붓는 사건도 있었다. 장애 여아는 성인이 된 뒤 이 같은 고통을 미국 전역에 알렸고, 텍사스 시민들은 분노를 경악을 금치 못했다.


미국 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생후 17개월 된 남아를 친모와 계부가 무차별 폭행을 가해 척추뼈를 부러뜨리고 안면을 가격해 이를 먹게 했으며, 펜치로 손톱을 빼고 손가락을 자르는 엽기적인 아동 학대 사건이 버젓이 자행됐다. 이웃 나라 중국에서도 아이를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고 쇠사슬로 아이 목을 묶어 벌을 세우거나 줄을 목에 묶어 끌고 다니는 등 몰상식한 학대행위들이 빈번히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방임행위,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는 그 아동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혀 성장 후에도 큰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그래서 아동학대는 가장 야만적이고 비열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더구나 전 세계적으로 학대를 받고 있는 아동수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대책이 시급하다.

아동학대의 영향은 한 세대로 그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폭언과 스트레스를 받고 자란 아이들이 중·고교에 진학하면 폭력성을 띠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즉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것. 최근 경제난에 서민가정이 무너지고 미혼모 가정이 늘면서 아동학대율은 증가추세를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이 미흡한 상황이라 죄 없는 아동들은 어른들의 검은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늘도 학대를 받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학대 피해자가
훗날 가해자로

아동학대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 아동 격리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심리 치료를 시행함과 동시에 아동학대 전문 취급기관과 인력을 늘리고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사회적 관심과 역량이 시급한 때이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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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