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장기적출용 표적납치 실상 추적

6개월 만에 찾은 아이 목욕 시키다 기절초풍 “콩팥 하나가 사라졌다”

[일요시사=사회팀] 최근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표적납치를 당할 뻔한 사례가 떠돌고 있다. 과거에는 보통 연약한 여성을 타깃으로 정한 반면 요즘은 건장한 젊은 남성을 장기적출 대상으로 삼는다고 한다. 떠도는 납치 수법은 불특정 다수 중 한 사람을 표적으로 삼은 뒤 며칠씩 미행한 후 납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종납치인 표적납치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표적납치. 그 섬뜩한 실태를 공개한다.

수원 여대생 살인사건의 주범 오원춘. 그는 피해자의 장기는 그대로 두고, 360여 점에 달하는 생살 포를 떠 전국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의 엽기적인 시신훼손수법은 여론으로부터 인육제공 및 장기밀매의혹을 받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수사결과는 단순 살인으로 치부됐고, 오원춘이 인육·장기밀매에 가담했다는 의혹은 풀리지 못한 채 종결됐다.

여성에서 남성으로
변화하는 표적납치

그런데 최근 몇몇 사람들이 SNS 괴담으로만 인식됐던 인신매매와 그에 따른 장기적출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외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표적납치 대상이 된 경험이 있었고, 최악의 경우 장기적출까지 될 수도 있었다며 당시 소름끼치는 상황을 꼼꼼히 되짚어 사람들에게 표적납치 실태를 적극 알리기도 했다.

경기도 수원에서 직장을 다니는 이모(27)씨는 2번이나 끔찍한 상황을 경험했다. 평소처럼 일을 끝내고 볼일이 있어 아는 동생의 집에 들러 나오던 날 새벽 2시 즈음, 이씨는 택시비를 아끼려고 집까지 20∼30분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갔다. 그는 유난히 추운 날씨 때문에 집으로 향하는 골목 사이길, 즉 지름길로 걸어가던 중 미모의 젊은 여성을 발견했다. 그 여성은 계속해서 이씨를 뚫어지게 쳐다봤고, 이상하게 생각한 이씨는 그대로 여성을 지나치려 했다.

그때 5m도 채 안 되는 곳에서 낯선 할아버지가 이씨에게 말을 걸었다. 그 할아버지는 “학생, 찹쌀떡 1개만 사줘”라며 이씨를 멈춰 세웠다. 이씨는 잠시 망설이다 ‘추운데서 고생하시는데 1개만 사주자’라는 생각에 돈을 꺼냈다. 순간 뒤에서 라이트와 함께 차 시동 켜지는 소리가 들렸다. 안 좋은 상황을 직감한 이씨는 그길로 앞만 보고 부리나케 뛰었다. 이씨가 눈치 챘다고 생각한 낯선 남성 3명은 차에서 내려 곧바로 이씨를 뒤쫓았다. 아파트 2층에 거주하고 있던 이씨는 재빨리 계단을 뛰어 올라가 몸을 숨겼다. 숨소리 하나 새어나오지 않게 입도 틀어막았다. 뒤따라오던 남성 3명은 이씨가 평생 잊지 못할 이 한마디를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다.


“아, XX새끼 구두 신었는데 X나 빨리 튀네. 방금 튄 자식 짐도 들고 있었는데…. 우리가 차를 좀 더 앞쪽으로 세워놨으면 잡을 수 있었는데 아깝다. 에이 그만가자.”

이씨의 2번째 표적납치는 위 사건을 경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났다. 그는 2번이나 이런 경험을 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한탄했다. 1번째 납치상황을 직면하고 난 후 가급적 새벽길은 피했던 이씨는 어느 날 늦은 오후 즈음, 서울 송파구의 친구 집으로 향했다. 그는 버스를 타고 정류장에 내려 걸어가던 중 우연히 한 커플이 진하게 키스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씨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커플 쪽으로 향했지만 그는 애써 모른척하며 지나치려했다.

SNS에 표적납치 당할 뻔한 후기 잇따라 올라와
인적 드문 골목길에 항시 대기…남성도 예외 없어 

그때 건물 앞에서 통화하고 있던 할아버지가 이씨를 가로막았다. 그 할아버지는 “학생, 가락동 30-13번지가 어디야?”라며 이씨에게 길을 물어왔다. 할아버지의 질문에 이씨는 “그런 주소가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라고 딱 잘라 대답했다. 이씨는 ‘설마 서울인데…’라며 그때와 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 했지만 섬뜩했던 지난 일이 잊혀 지지 않았다. 안 좋은 예감은 항상 현실이 된다고 했던가. 그 할아버지가 “흐흠”하며 헛기침을 하자 라이트가 꺼진 봉고차가 이씨 측으로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두려움이 엄습해왔던 이씨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집 앞에 나와 있어달라”고 부탁했고, 아파트가 즐비한 주택가를 향해 뒤돌아보지 않고 뛰었다. 이씨가 갑자기 뛰자 처음에는 천천히 따라오던 봉고차도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속도를 붙이기 시작했다. 그는 다리 힘이 풀리고 폐에 무리가 갈 정도로 질주한 뒤에야 집 앞에 마중 나와 있던 친구와 마주할 수 있었다. 이씨는 끔찍했던 2번의 경험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SNS를 통해 다음과 같은 당부의 말을 남겼다.

“요즘 납치 및 장기적출 하는 것은 남자도 예외가 아닐뿐더러 절대 우발범행이 아닙니다. 납치할 사람을 며칠간 미행하다 표적의 동선을 파악한 뒤 특정 날짜와 시간대를 정해 범행을 한다고 하네요. 밤늦게 밖에 돌아다니지 마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원·분당·송파 등
수도권 곳곳에 대기


이와 비슷한 사례는 분당에서도 발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20대 남성은 분당시 서현동에서 표적납치를 당할 뻔 했다고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더듬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 남성은 서현동 인근 모 대형 쇼핑몰 근처의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다. 새벽 5시30분쯤 아르바이트를 끝낸 그는 쇼핑몰 앞에서 한가롭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때 술에 취한 듯한 남성 3명이 그가 있는 쪽으로 다가와 어슬렁거리기 시작했다. 그가 ‘술 취 했으면 집에나 곱게 들어가지…’라고 생각하며 자리를 뜨려했던 순간, 한 할아버지가 “학생, 불 좀 빌려줘”라고 그에게 말을 걸어왔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라이터를 할아버지에게 줬고, 할아버지는 감사의 표시로 갖고 있던 따뜻한 캔커피를 그에게 건넸다.

그는 할아버지의 호의가 고마웠지만 “저는 괜찮으니 대신 할머니 갖다 드리세요. 이 시간에 나와 계시면 할머니 걱정 하실 텐데 얼른 들어가세요”라며 끝내 거절했고, 발걸음을 옮기려던 차 뒤에서 시동 걸리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 그는 떨리는 심장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대로 경직됐다. 그때 할아버지가 그에게 “에이XX. 야, 뛰어가. 뒤돌아보지 말고 계속 뛰어!”라고 소리쳤다. 대답할 정신도 없이 앞만 보고 분당구청 앞 횡단보도까지 달린 그는 건너편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방금 전 그 앞에서 어슬렁거리던 술 취한 남성 3명이 건너편에 봉고차를 세우고 누군가를 찾는 듯 계속 두리번거렸던 것. 이 일이 있고나 후부터 그는 야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고, 아직도 그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할아버지가 미끼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날 바로 납치됐을 수도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살려준 것 같다. 이유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한편으론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사례는 실제로 납치까지 이어지지 않아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무조건 괴담이라고 치부하기는 어렵다. 작년 즈음 예전 실제 장기적출 사건의 피해자 측이 법 제정을 호소하며 호소문을 통해 피해사례를 낱낱이 공개했기 때문. 피해자는 16세의 자폐증을 앓고 있는 남학생이었고, 남학생의 아버지는 일부 장기가 적출되어서 온 아들을 껴안고 하염없이 오열했다고 전해졌다. 다음은 피해자 아버지의 호소문 중 일부를 발췌했다.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내 아이는 16살의 자폐아입니다. 아들을 되찾으려 전국을 헤맸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6개월 만에 잃어버렸던 자리에서 아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진짜 부모 아니면 못 알아볼 정도로 거지꼴이 되어서 왔습니다. 집으로 데려가 아이를 목욕 시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몸에는 알 수 없는 칼자국이 있었고 곧바로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콩팥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약과입니다.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들은 내 아이보다 더한 고통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한 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표적납치,
장기적출 왜?

그렇다면 이들이 경험한 표적납치는 과연 누가, 왜, 어떠한 방법으로 행하는 것일까.

장기매매를 알선하는 관계자에 의하면 표적납치는 불법장기밀매를 위해 거치는 필수코스라고 한다. 장기밀매는 일명 통나무 사업이라고 불리며 조직폭력배의 가장 큰 자금줄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들은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는 중국인 또는 조선족을 끌어들여 납치 미끼로 이용하기도 하고, 인터넷에 피팅모델 혹은 연예인 지망생 모집공고를 올린 후 피해자들을 납치장소로 자연스럽게 유인하기도 한다. 또한 보호대상자인 노약자, 임신부, 어린아이를 미끼로 사용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건장한 남성의 장기가 장기이식수요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어 미모의 젊은 여성을 세우는 등 새로운 납치전략을 쓰기도 한다고 전해졌다.   

그럼 끔찍하고 잔인한 장기적출과정은 과연 어떨까. 우선 장기 브로커인 조직폭력배가 장기이식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의 맞춤의뢰(수요자가 원하는 장기의 크기와 신선도 책정)에 의해 병원 혹은 보험회사로부터 몰래 입수한 개인의료기록 정보를 토대로 장기적출 할 대상을 결정한다. 이후 열흘 내지 보름 전까지 표적대상의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일주일 동안은 납치할 기회를 본다. 납치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그들은 피해자를 수면마취 시킨 뒤 수술대에 눕히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배를 갈라 살아있는 채로 모든 장기들을 적출한다. 피해자는 심장이 뛰고 있는 상태에서 순식간에 몸 안에 있던 모든 장기를 적출 당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생체장기적출이다. 이처럼 잔인한 생체장기적출방법은 중국에서 먼저 암암리에 시행됐고, 외국인 지문날인제도폐지가 시행된 이후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면서 생체장기적출사건도 잇따라 증가했다고 알려져 있다. 장기적출을은 마친 이들은 남은 사체를 분쇄기에 넣어 갈거나 염산으로 녹여 하수구에 버린다고 한다. 이는 증거인멸을 위한 과정이다.

젊은여성 세워 유인…진화하는 신종미끼
“표적납치는 곧 생체장기적출로 이어져”

표적납치와 장기적출. 실제로 발생하는 일임에도 왜 언론과 정부는 이러한 일들을 단순 괴담이라고 치부할까. ‘언론계와 정치인 등이 거대 조직폭력배들로부터 뇌물과 성상납을 받았다’ ‘경찰이 수천여 명에 이르는 실종자를 찾지 못해서 괴담이라고 핑계를 댄다’ 등 추측성 이유가 난무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게 불법장기적출·밀매는 괴담으로 종지부 지어지는 듯 했다.


그러다 작년 즈음 중국 생체장기적출을 전 세계에 폭로한 전 캐나다 국무장관 데이비드 킬고어 박사가 한국정부와 언론을 향해 “한국정부와 고위층이 전국 곳곳에서 성행하는 생체장기적출 문제에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며 생체장기적출의 심각성을 상기시켰다.

그는 미국의 모 언론을 통해 “중국 고위층과 연루된 ‘장기적출범죄’ 폭로 기자회견을 한국 고위층 압력으로 프레스센터 측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한국 고위층이 중국 장기매매 실상을 숨기려 한다. 중국 공산당이 ‘싱싱한 장기’를 얻으려 한국인을 상대로 생체장기적출·이식 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대한이식학회와 의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중국과의 경제마찰을 줄이기 위해 쉬쉬하는 것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를 접한 한국 네티즌들은 “정·재계 고위층들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기 전에 자신의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해 불법 납치와 맞춤장기매매와 관련된 사실을 언론과 방송을 통해 덮으려한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인권위와 피해자 측은 “인신매매와 장기적출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는 투명한 장기이식법을 제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들은 장기이식수술을 하기 전후에 대면검증절차를 걸쳐 장기기증자, 장기수요자, 그들의 가족과 함께 수술부위와 기증서류를 확인하는 법안을 제시하며 이 법이 하루속히 시행되길 바라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
범죄 흉포화 시켜

한 범죄 심리전문가는 “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범죄를 더욱 흉포화 시킨다. 납치, 유괴, 성폭력, 살인, 조직폭력, 인신매매, 장기매매, 인육매매와 같이 생명과 관련된 강력범죄는 형량을 무겁게 해 가해자들로 하여금 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해야 한다”며 “언론의 투명한 보도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보호와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병원에 신상정보 기록이 남아 있고, 각종 보험에 신상 기록이 있다면 10년 안에 당신과 가족은 표적납치 또는 맞춤장기매매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국가적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때이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심우정-조국 딸 스캔들 오버랩

심우정-조국 딸 스캔들 오버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딸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에 최종 합격했다. 외교부가 오직 심 총장의 딸을 위해 전형까지 엎었다는 게 골자다. 외교부는 특혜가 아니라던 입장을 뒤집고, 심 총장 지녀 채용을 보류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사안처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며 맹공을 펼치고 나섰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모씨는 ‘아빠 찬스’로 취업에 성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에 합격할 수 없었다. 지원 자격 자체가 미달 수준이었다. 일각에서는 입시 비리 혐의를 받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사안보다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수사기관이 심씨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아빠 찬스? 수상한 합격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서 심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9월 심 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서 언급됐었다. 당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심 총장의 장녀가 11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는데, 심 후보자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후보자 장녀가 최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 과정을 이수했다”며 “후보자 자녀는 대학생들이 선망하는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다. (장녀가)서울대 국제대학원 1학년 때 박철희 교수에게 수업을 받았다”며 “박 교수는 현직 주일대사고, 후보자 본인 장녀가 입사할 당시 국립외교원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나카소네 야스히로상 수상자”라며 “제1회(수상자) 박철희 주일대사고, 윤석열정부서 ‘중요한 건 일본 마음’이라고 말한 김태효 차장이 제5회 장려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그러면 채용 서류를 내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전부터 채용서류 전체를 내라고 하는 것”이라며 “의원실서 계속 요구하지만 후보자 동의가 없어서 (외교원이) 내질 않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외교부의 지난 1월 1차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공고에는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가 응시 자격이었다. 그런데 한 달 뒤인 2차 공고는 갑자기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됐다. 외교부는 응시 가능 대상을 확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변경 전에 응시했던 이들은 2차 공고 때는 응시조차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공정채용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채용공고를 변경할 때는 채용 관련 심의기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외교부는 인사기획관실과 서면 협의만 거쳤다. 심의기구를 통한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채용 공고를 변경한 셈이다. 채용 경력을 두고도 외교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심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지적도 거세다. 채용 공고에는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이 응시 자격이었다. 그러나 심씨의 경력은 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 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22개월, UN 경제사회국 인턴 6개월로 실제 경력은 8개월에 불과했다. 경력 1년도 안 되는데 스펙 과대 포장해 지원 외교부 전형까지 뒤집어…기존 면접자는 탈락 외교부는 학창 시절의 경험도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해명했지만, 외교부 산하 기관서 2022년과 2023년에 낸 채용공고엔 인턴이나, 교육생,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행정조교 등은 경력서 제외한다고 적시돼있다. 심씨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산하 EU센터서 연구보조원으로 근무했다고 실무 경력에 적었다. 하지만 서울대 국제학연구소가 발간한 2023년 연례보고서에는 심씨가 연구 보조원이 아닌 EU센터 ‘석사 연구생’으로 적혀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심씨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진상조사단을 출범했다. 조사단에는 한 의원을 포함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배·홍기원·이재강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박희승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이용우 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이정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의원,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백승아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심 총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 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면접까지 통과해 현재 신원 조사 절차만 남겨둔 심씨의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은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보됐다. 공익감사는 감사 대상 기관이 자체 감사기구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검찰의 2중대 역할을 자처해 왔다.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감사원을 동원해 면죄부를 받으려는 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사단은 심 총장 자녀 관련 ‘권력형 비리’ 의혹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심 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비리 의혹 및 서민금융 대출 논란, 심 총장 아들의 장학금 수령 특혜 의혹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공고상 자격 요건에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자’라고 돼있지만 심 총장 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혜 채용 의혹을 주장한 바 있다. 급 바뀐 채용공고 심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총장의 자녀는 대한민국의 다른 모든 청년들과 같이 본인의 노력으로 채용 절차에 임했다. 국회에 자료 제출을 위한 외교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도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최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심씨 특혜 채용에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 박장호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장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박장호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장은)윤석열정권 출범 직후 2022년 7월 정도에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실로 들어갔다가 2024년 1월에 외교부로 복귀해 5월 말,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를 없애고 새롭게 신설한 외교전략정보본부 외교정보기획국장으로 보직받아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외교부 연구직 채용 1차 공고 당시 직접 면접에 참여한 박 국장은 지원자 A씨를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다. 하지만 A씨는 한국서 나고 자라 학위까지 받은 인물로 언어능력을 문제 삼을 만한 근거는 부족했다. A씨의 탈락 이후 외교부는 2차 공고를 내며 채용 자격을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했다. 이때 국제협력 분야를 전공한 심씨가 합격하게 된 것이다. 한 의원은 박 국장의 대통령실 근무 경험이 심씨의 채용 과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채용 실무가 인사기획관실이 아닌 외교정보기획국 산하 외교정보1과서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는 “아무래도 용산에 파견 나가 있으면 조금 더 넓게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람들을 접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과정서 어떤 방식이든지 어떤 접점이 이뤄지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깊이 파봐야 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먹잇감 심 총장과 갈등을 빚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심씨의 사건은 좋은 먹잇감이다. 지난 3일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심 총장과 조태열 장관을 직권남용,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3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 고발당한 심 총장 사건도 수사 중이다. 사세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수장인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을 뇌물성 채용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감사원이 공익감사 청구를 각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익감사 청구는 6개월 이내 결과를 내놔야 하되 기한은 자체 판단으로 늘릴 수 있는데, 그전에 감사에 착수할지 여부부터 감사위원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감사 청구를 각하하는 이유는 통상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다. 공수처 수사가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법상 감사원이 거부할 수 없는 국회 요구 감사의 경우에도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사실상 각하’했던 최근 사례도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국회가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 2인 구조 등 감사를 두고, 같은 사안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감사원이 결론 내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매듭지은 보고서를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심씨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입시 비리 논란을 일으켰던 조 전 장관 부부가 받았던 수사와 현재 상황을 비교하면 검찰의 이중적 잣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받았던 검찰 수사를 보면 입시 비리 혐의만으로도 압수수색 등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심 총장 딸의 경우 멀쩡하게 살고 있다는 걸 국민 눈높이서 봤을 때 형평성 논란이 일 것”이라며 “이건 상식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민은 집유 “강도 높게 수사해야” 용산 파견 키맨 박장호 국장 뒷배? 여당인 국민의힘도 조용하다. 지난달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을 두고 “제2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를 넘어 제2의 조국 사태”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공수처가 심 총장과 심씨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력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고발 사건이 이어지면서 수사 지연은 불가피하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인사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 등 4명의 검사 임명을 대통령실에 제청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임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9월에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등 3명의 검사를 추천했지만 대통령실은 반 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답이 없는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이들을 임명하지 않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송창진 수사2부장의 면직을 재가하면서도 신규 검사 임명은 하지 않았다. 한 총리의 뒤를 이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찰청 등 부처 인사는 진행하면서도 공수처 검사는 임명하지 않았다. 신규 검사 임명이 늦어지면서 고질적인 공수처 인력난도 지속되고 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이지만 현재 검사 인원은 휴직자 1명을 포함해 14명에 불과하다. 정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신규 검사 7명을 임명해도 정원보다 4명이 부족하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과부하 상태라는 우려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수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비위 의혹 수사 등 기존 수사에 인력이 집중돼있어 타 수사를 들여다볼 여력이 없다는 토로도 상당하다. 수사? 미지수 공수처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고발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배당받은 사건을 전부 들여다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이 하루빨리 검사 임명을 해줘야 타 사건도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반박에 반박 나선 외교부 외교부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입장을 재반박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내놨다. 외교부는 “관점에 따라 제도 운영 과정서 미흡했던 부분이 지적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로 연결 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를 대상으로 채용 공고한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석사 취득 예정 상태였던 심씨가 채용된 것에 대해 심씨만 특별히 배려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학위 취득 예정서를 공식 증명서로 증빙하면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했던 사례가 2021~2025년까지 총 8건 더 있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올 초 외교부 정책조사 연구원 채용 과정서 이미 최종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가 불합격 처리되고, 심씨를 위한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재공고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1차 공고를 냈을 때 응시 인원이 6명에 불과했고, 그 중 유일하게 경제 관련 석사학위를 소지한 응시자 1명에 대해 외부 인사 2명과 내부 인사 1명으로 구성된 면접위원회가 최종 면접을 했으나 채용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1차 채용 공고문에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사전에 공지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2차 공고에선 응시 가능 대상을 넓히기 위해 자격 요건을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했고, 그 결과 19명의 지원자가 응시해 심씨를 포함한 5명이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처럼 1차 공고 후 적격자가 없어 전공·자격증 분야 등 응시 자격 요건을 변경해 재공고한 사례는 타 부처는 물론 외교부 내에서도 과거 전례가 있다면서 “(심씨가)유일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앞서 외교부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응모한 사람이 적더라도 (같은) 채용 공고 사이트를 보면 재공고를 해서라도 기한을 연장해 해당 분야 사람을 찾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심씨가 또 다른 응시 요건인 ‘실무 경력 2년 이상’을 충족했는지도 논란이 큰 쟁점이다. 외교부는 심씨의 실무 경력을 국립외교원 경력 8개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 유엔 산하 기구 인턴 등을 포함해 총 35개월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인턴, 조교 등은 통상 실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험과 경력은 엄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