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밀양 집단성폭행 옹호녀 논란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4.17 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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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일으킨 합격수기 조작사실 드러나"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지난 2004년 밀양에서 일어났던 여중생 성폭행 사건 당시,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올렸던 여고생이 경찰이 됐다는 소식이 알려져 누리꾼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여순경은 경찰청 게시판에 사과문을 올리고 경찰청은 이 순경을 대기발령 시키는 등 조치에 나섰지만 경찰 시험을 준비하며 게재했던 범죄자의 입장을 생각하는 글도 공개돼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8년 전 발생한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이 다시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경남 지역 모 경찰서 생활안전과에 근무하고 있는 H순경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당시 사건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게재했던 인물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터다.

피해자 조롱한 경찰

고교 3년생이던 H순경은 사건에 연루된 가해자의 싸이월드 미니홈피 방명록에 “잘 해결됐나? 듣기로는 3명인가 빼고 다 나오긴 나왔다더만…. X도 못 생겼다더만 그X들. ㅋㅋㅋㅋ 고생했다 아무튼"이라는 글을 게재해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H순경이 경찰이 된 사실은 H순경을 알고 있던 한 누리꾼이 경찰 합격 수기에 있는 H여경의 사진이 과거 문제의 여고생과 같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또한 H순경의 합격수기에 "겸손하고 부지런하며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범죄에도 범죄자의 입장까지 생각하여 성폭행을 당하게끔 하고 다니지는 않았는지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을 모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 뽑아 주십시오. 이종격투기도 좀 합니다"라고 적었다고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특히 '성폭행을 당하게끔 하고 다니지는 않았는지'라는 대목이 성폭행 피해자들이 범죄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식으로 해석되면서 관심을 끌었지만 본지 확인결과 H순경은 해당글을 작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경남지방경찰청은 H순경을 대기발령하고 H순경은 경찰청 게시판에 "철모르고 올린 글이지만 피해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지만 누리꾼들의 비난은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다.


아이디 한**는 뉴스 댓글에서 "지금 저 순경은 '옛날 일인데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생각 좀 해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역지사지를 생각 못 한 본인의 과오고 업이다. 본인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한번이라도 생각했다면 저런 언사는 나올 수 없었을 것이며 친구들은 더 이상 친구로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고 전했다.

아이디 임**도 댓글을 통해 "요즘 참 이상한 풍조가 만연해있다. 잘못이 있으면 사과만하면 그만이라는 풍조. 즉시 사과하면 다 용서된다? 강간살인범이 즉시 자수하면 용서해 줘야하나? 본인한테는 안됐지만 된통 걸린 것 같은데 부하들이 잘못했다고 경찰청장도 사임하는 마당에, 자수한 것도 아니고 발각이 된건데 본인이 잘못했으면 그에 따라 적절한 처신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가해자 옹호한 사람이 현직 경찰? 당장 해임해야" 

"8년 전 일…인민재판식으로 몰아붙이지 말아야" 

아이디 kimnu2****는 트위터에서 "철없는 어린 시절? 고등학생이면 적어도 집단 성폭행이 나쁜건지 좋은건지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나이다. 최소한 그런 일을 저지른 친구들이 제정신인지 아닌지는 판단 할 수 있는 나이란 말이다. 집단 강간 하는 애들이나 그거 조롱하는 애들이나 나을게 뭐냐? 개념 자체가 글러먹은 것들이 몇 년 공부하고 민중의 지팡이랍시고 녹을 먹고 있으니…. 그것들이 자라서 이번 수원 사건처럼 경찰의 본문을 익고 일하는 '짭새'들이 되는 것이지"라고 비난했다.

유명 커뮤니티의 한 누리꾼은 "여자가 성폭행 당하게끔 다니면 안되지라는 말을 여자가, 그것도 경찰이 말하다니 놀랍다. 성폭행을 당해도 내가 혹시 성폭행을 유도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보고 갑자기 취객한테 뺨을 맞아도 내가 뺨 맞을 짓을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보고…. 경찰 못 하게 해서 왜 잘리게 됐는지 집에서 실컷 생각하게 해주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성폭행 피해 사건에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경찰이 될 수 있나" "해임시켜야 한다" "애초에 경찰 임용시 면접을 잘못했다는 얘기다"등 H순경에 대한 비난들이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몇몇 누리꾼들은 '마녀사냥'을 우려하며 무분별한 비난에 대한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철모르던 청소년기 친구들과 엮인 문제인데 얼굴까지 공개하는 건 너무하다" "어린 나이에 잘못 말한 거 가지고 어지간히 물어뜯네, 진짜 용서라는 걸 좀 배웁시다" "학창시절에 실수를 하였다 한들 성인이 돼서 똑바로 살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벌써 8년 전 있었던 일을 갖고 인민재판식으로 몰아붙이지는 맙시다"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경남지방경찰청 자유게시판에 불특정 다수가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시키는 등 논란을 조장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다.

대기발령, 하지만…

한편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경남 밀양의 고등학생 44명의 울산의 여중생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피의자 10명은 지소돼 2005년 부산지법 가정지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고 현재 22세인 피해자는 사건 직후 울산을 떠났으며 아직까지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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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 이후…’ 대폭동 주의보 막전막후

‘탄핵 선고 이후…’ 대폭동 주의보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시간이 갈수록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심판관의 입에 모든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미 후폭풍은 피해갈 수 없게 됐다. 갈등 수준이 임계점까지 치솟으면 폭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운마저 감도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헌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세번째 탄핵 심판 사건을 맡았다. 노 전 대통령 때는 최종 변론 이후 14일, 박 전 대통령 때는 11일 만에 결정이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은 지난달 25일로 마무리됐다. 벌써 2주 넘게 지난 셈이다. 이전보다 길어졌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르다는 의견이 나왔다. 두 전직 대통령 사례를 윤 대통령 사건에 대입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노 전 대통령은 여권의 주도로 국회서 탄핵 소추됐지만 헌재는 탄핵안을 기각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여권이 나서서 탄핵 소추안 통과를 이끌었고 헌재도 인용했다. 노 전 대통령은 헌재 판결 직후 직무에 복귀해 임기를 채웠고 박 전 대통령은 파면돼 직을 상실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특검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형사 처분까지 받았다. 사상 초유의 일이 매일 일어나던 시기였다. 당시 특검팀에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던 윤 대통령은 8년 만에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처지가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후폭풍은 어마어마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같은 달 14일 통과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나온 이탈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진행됐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소용없는 ‘내란죄’ 혐의가 윤 대통령을 옭아맸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때 역할을 한 군·경찰 관련자들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일부 국무위원은 야권의 탄핵소추에 직무가 정지됐다. 모든 상황이 윤 대통령에게 악재로 작용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은 여론의 움직임을 미묘하게 바꾸기 시작했다. 탄핵소추 전 10% 후반대를 오가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 곡선을 그렸고 국민의힘의 지지율 역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엎치락뒤치락하면서 힘이 실렸다. 거리로 나온 찬반 집회 여론조사와 다른 양상 지지율이 바닥을 치던 박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들고 나온 ‘부정선거’ 의혹이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전선이 형성됐다.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쪽은 거리로 나와 세를 과시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 전한길 한국사 강사 등이 주축이 된 탄핵 반대 집회에 수만명의 시민이 모였다. 여론조사에서는 탄핵 찬성 응답이 여전히 높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55.6%,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43%로 집계됐다. 국민의 과반이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한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실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 응답 비율이 탄핵 반대보다 낮았던 적은 한 차례도 없다. 자신의 정치 성향을 ‘진보’라고 답한 응답층과 중도층, 무당층이 탄핵 찬성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보수라고 답한 응답층은 탄핵 반대쪽에 무게감을 더하는 중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다른 양상을 띠는 게 이 지점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전부터 이미 지지율이 급전직하해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IMF 사태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지율 6%보다도 낮은 4%까지 떨어졌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 지지율이다. 당시 보수층이 ‘궤멸했다’는 표현이 나온 이유다. 박 전 대통령 때와 달리 현재 보수층은 강하게 결집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한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설 때도 보수층이 뭉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보수층서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면서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줄었다는 것이다. 거세지는 반대 여론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이들이 거리로도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여론조사와 달리 탄핵 찬성 집회 인원보다 더 많은 수가 운집하고 있다. 3·1절에 서울 광화문·여의도 등지에 모인 시민은 12만명(경찰 추산)에 달했다. 2만명(경찰 추산)이 모인 같은 날 서울 안국역 등지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와 비교해 6배가량 많은 수다. 문제는 헌재의 선고 결과에 따라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탄핵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박 전 대통령 때도 헌재의 선고 당일 2명 등 총 4명이 사망했다. 당시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측은 2017년 3월10일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직후 불복을 선언했다. 한 집회 참가자는 경찰 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50여차례 들이받았고 이 과정서 대형 스피커가 떨어지면서 70대 남성이 사망했다. 60대 남성 1명도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또 다른 70대 남성 2명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결국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박 전 대통령 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경찰력을 총동원한다는 입장이다. 탄핵 심판 선고 전후로 외부인이 헌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벽으로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선고 당일 종로·중구 일대를 특별범죄 예방 강화구역으로 선포하고 8개 지역으로 나눠 질서 유지와 인파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저항권 폭동 예고? 일각에서는 아무리 대비해도 폭력 사태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통해 예고편을 봤다는 것이다. 지난 1월18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벌인 사건이다. 지지자들은 법원의 기물을 파손하고 영장 판사를 찾아다녔다. 법원이 공격당하는 사상 초유의 일에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이들은 ‘국민저항권’을 내세워 자신들의 행위를 옹호했다. 저항권은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라고 정의된다. 실정법상에 승인된 권리는 아니지만, 서부지법에 난입한 지지자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저항권을 언급하는 등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측의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은 상태다. 여기에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탄핵 기각을 외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기소가 이뤄졌다고 보고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즉시항고 등을 통해 법원의 결정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자유의 몸이 됐다. 또 재판부서 구속 취소 인용 배경으로 밝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는 경찰만 가능하다.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는 물론 향후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와 재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나타난 셈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52일 만에 구치소서 나와 관저로 돌아가는 길에 차에서 내려 90도 인사를 하고 지지자들과 악수하는 모습 등이 탄핵 반대를 외치는 측의 집결을 부추기는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원로들 “헌재 판결 승복해야” 윤, 최후 변론서도 언급 안 해 실제 지난 9일 대통령 관저 인근서 열린 집회서 전 목사는 “윤 대통령이 석방되며 탄핵 재판은 하나 마나가 됐다. 끝났다”며 “만약 헌재가 딴짓을 했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한칼에 날려버리겠다”고 발언했다. 사랑제일교회가 주도한 이날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4500명이 모였다. 정치권의 행보가 탄핵 찬성과 반대 양측 모두를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판결 이후 장외투쟁을 시작했다.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빨리 임명해야 한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의 탄핵소추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11일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가용할 수 있는 투쟁 수단을 총동원해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비판하면서 민생을 지키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친윤(친 윤석열)계 의원이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상황도 아니다. 일각에서는 지지자뿐만 아니라 정치권서도 헌재의 선고에 반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10일에는 여야 정치원로 등이 국회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간담회 직후 발표한 성명문을 통해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위기에 빠져드는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구국의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곧 있게 될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승복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앞서 다수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위해 헌재서 어떤 판결을 내리든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에 진정성이 담기려면 인용이든 기각이든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67분 동안 최후 변론을 할 당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을 들여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도 헌재 판결 이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 책임총리제 등을 통해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구상만 밝혔을 뿐이다. 정치권이 부추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불씨를 던진 양쪽 진영의 갈등은 각종 변수를 발판 삼아 장작이 돼 활활 타오르고 있다. 보수, 진보 양측 모두 통합보다는 분열을 자양분으로 여론몰이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제 갈등 수위는 임계점까지 치솟았다. 헌재의 판결이 폭발의 ‘방아쇠’가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jsjang@ilyosisa.co.kr>